논평_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KBS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한 논평(2013.07.24)
등록 2013.09.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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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시중’ 이경재 방통위원장, 그 입 다물라
 
 

어제(23일) 또다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 위원장은 KBS가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정권홍보방송’ 수준의 보도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방송을 위해선 수신료를 높여야 하고 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고 발언해 국민들의 비아냥을 자초하였다. 또 “수신료 인상으로 줄어든 광고 물량으로 종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논리를 펼치며, 수신료 인상이 종편살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있는 비판을 모면하겠다며 엉터리 논리로 강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일련의 주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감시’와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다수 국민이 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만이 수신료 인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지금처럼 KBS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발 벗고 호응하면서 ‘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꺼내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80%가 넘는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가 하면, KBS의 왜곡․편파보도로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도 아깝다는 것이 여론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과 광고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속내는 종편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밑도 끝도 없이 KBS 광고 축소로 종편 수익이 2～3%밖에 안될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일 뿐이며, 수신료 인상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등 응당 자신이 수행해야 마땅할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대신, 정권홍보방송 KBS의 들러리 역할이나 종편방송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 ‘제2의 최시중’ 같은 행태는 자중해야 마땅하다. 만약 이 위원장이 ‘제2의 최시중’처럼 국민들이 반대하는 KBS 수신료 인상이나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불법‧탈법‧특혜 속에 탄생한 종편에게 특혜주는 것에만 몰두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방통위를 떠나라.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끝>
 
 
2013년 7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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