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가 2년 만에 국회 방송법 개정안 의결로 철회되었다. 공영방송 KBS,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 재표결로 가결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장악 의도를 앞세운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결국 좌초되었다. 그러나 국민 뜻을 거스르고 위법적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을 주도한 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권 편들기 보도로 내란정권 언론장악에 동조했던 일부 언론 역시 어떤 자성도 찾아볼 수 없다.

먼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꼼수로 수신료 분리징수 행동대장에 나섰던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터 살펴보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가 아닌 3명만 재임 중인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해 파행을 거듭했다. 그마저도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상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이 강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이상인 2인 체제의 위법적 졸속 의결이었다. 이후 김효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해 현재까지 언론계 내란잔당 노릇을 하고 있다.

언론은 어떠했는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몰이인 대통령실 온라인 설문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프레임을 뒷받침했다. 조선일보는 2023년 4월 5일 <“KBS 수신료, 전기료와 따로 걷자” 설문서 96.1% 응답>에서 ‘국민 96%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파했고, 사설까지 동원해 여론으로 포장했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세계일보, TV조선, 뉴스1 등도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강행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정당화에 힘을 보탠 보도는 계속됐다. 조선일보 <도 넘은 도덕적 해이와 편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자초>와 중앙일보 <KBS 수신료 분리징수…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 등이 대표적이다.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위기와 시청자권익 침해는 안중에도 없었다.

끝까지 민의를 외면한 세력도 있다. 2024년 12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국민 선택권 저해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재표결에서도 다수의 반대표를 던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표결에 앞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

KBS 사장자리를 꿰찬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등 경영진은 그야말로 몰염치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박장범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통합징수는 꺼내지도 못한 채 휴대폰에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를 걷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정권 눈치를 보며 ‘입꾹닫’으로 일관하던 이들은 KBS가 역대 최대적자를 기록하자 수신료 분리징수가 치명타가 됐다며 뒤늦게 통합징수 호소에 나섰다.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는 윤석열 정권 최초의 언론사 파업에 돌입하며 공영방송 사수에 나선 언론노조 KBS본부, 통합징수법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국회 과방위원회 야당 의원들, 돈줄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윤석열 정권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함께 싸운 시민들의 투쟁이 이룬 성과다. 지금 와서 공영방송 책무강화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박장범 사장과 KBS 경영진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공영방송 파괴 과정을 낱낱이 지켜봤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에 동조한 국민의힘, 내란수괴 윤석열 스피커를 자처한 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라. 무엇보다 위법한 공영방송 탄압을 주도하고 동조한 김효재·이상인, 최상목, 이진숙, 박민·박장범의 역사적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계 내란세력 청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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