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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11)
등록 2013.09.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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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 … <조선><중앙> ‘KBS 광고 축소’에만 관심
 
 
 
수신료 인상안 상정 … <조선><동아> “잿밥”에만 관심
 
 
 
 
■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 … <조선><중앙> ‘KBS 광고 축소’에만 관심
<한겨레> “말 뒤집은 민주당, 시민단체 반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KBS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승인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2월 임시국회 상정도 할 수 없다’던 민주당은 입장을 뒤집고 한나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굳이 상정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상정된 자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상안이 문방위에 상정됨으로써 국회 논의의 물꼬가 트였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뒤집고 합의 상정해 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한겨레신문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상정 소식과 함께 “언론․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국회에 상정된 3500원 인상안이 ‘KBS 광고 축소’가 없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인상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광고 축소’와 ‘추가 인상’이라는 의견을 달아 ‘조중동 방송을 위한 광고 물량 확보’라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나라당, 방통위, KBS이 ‘일단 3500원 인상안을 관철시킨 후 추가 인상을 통해 KBS 광고를 축소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중동의 ‘불만’은 한나라당을 향해 종편을 위한 광고 물량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조선일보는 “광고의 축소를 전제하지 않은 인상안을 낸 것은 모순”이라는 문방위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면서 상업재원의 방송광고는 줄이지 않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KBS의 방만한 경영 개선과 공영성 확보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국민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인상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광고 축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대신 ‘방만경영 개선’, ‘공영성 확보 방안’ 등의 표현으로 인상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거대 방송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이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얘기도 뒤따른다”며 이번 인상안이 KBS를 위한 것일 뿐 ‘조중동 종편’의 이익과는 무관한 듯한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말 뒤집은 민주당>(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8면 <말 뒤집은 민주당>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 소식을 다뤘다. 기사는 “준조세 성격의 케이비에스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철저히 검증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의 말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방위는 이날 케이비에스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만 받고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날 문방위 상정에 합의해준 배경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쪽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민주당이 애초 입장을 뒤집고 안건 상정에 앞선 대체토론도 없이 사실상 ‘무조건 합의 상정’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 합의 상정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KBS 광고 안줄이는 수신료 인상안 모순”>(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KBS 광고 안줄이는 수신료 인상안 모순”>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인데도 문방위는 상정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방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신료 인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면서 “광고의 축소를 전제하지 않은 인상안을 낸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는 등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중앙일보 12면기사

 
<“KBS 광고 안 줄여 국민 동의 어려울 것”>(중앙, 12면)
 
중앙일보 12면 <“KBS 광고 안 줄여 국민 동의 어려울 것”>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다”고 약속한 뒤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렸다며, 문방위 석영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방송광고는 줄이지 않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석 위원이 “2007년의 수신료 인상안처럼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 광고라도 줄여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 일부 광고라도 줄여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서,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광고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말을 덧붙였다.
 
<여론 무시하고 국회처리 수순 밟기?>(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여론 무시하고 국회처리 수순 밟기?>를 통해 “이번 상정으로 여야는 인상안을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면서, “‘KBS의 방만한 경영 개선과 공영성 확보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국민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인상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을 전격 처리한 것처럼 여야가 여론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거대 방송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이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얘기도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문방위의 검토 보고서조차도 KBS가 제시한 인상이 필요한 각종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면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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