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의결 강행 규탄 기자회견(2023.7.5.)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단체는 7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의결 강행에 앞서 과천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행태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 수신료의 의미에 대해 "공영방송 수신료를 시민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 혹은 정치 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고지 강행은 "매달 내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유혹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며, "재원구조로 공영방송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꽂아 넣으려는 정권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발언자로 나선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시형 활동가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비용만 늘려 공영방송 KBS, EBS의 경영악화를 가속시키려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징수하는 수수료보다 낮은 EBS수신료 분배 비율, KBS본사보다도 심각한 KBS지역총국의 재정악화, 수신료 투명성 강화 등 수신료에 얽힌 문제는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대 양당의 정치 후견주의로 십 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공영방송 역할 정립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대로 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전국언론노동조합
△ 발언 공시형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전국언론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