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TBS도 모자라 뉴스타파 죽이기까지 나서나

하다 하다 서울시까지 뉴스타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도 모자라 포털까지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를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했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6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를 발표하자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원회를 거쳐 뉴스타파에 발행정지명령이나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가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가히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폭주를 능가하는 속도전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탄압 기술자로 악명을 날린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녹취 보도에 대해 “국기문란행위” 등 극언을 쏟아내며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을 언급하고,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가짜뉴스 매체 폐간”을 운운한 직후다. 3년마다 구성되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9월 5일 최경수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시 언론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술 더 떠 뉴스타파 녹취 보도를 인용한 TBS 제작진까지 직접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오 시장은 9월 14일 TBS 라디오 진행자들의 발언 내용을 보고받고는 격노하며, 집중 감사를 통해 진상조사와 프로그램 제작진을 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언론보도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직접 언론을 손봐주겠다 나선 사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지원조례 폐지와 예산삭감으로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를 제작 마비 상태로 만들고, 내년이면 문 닫을지도 모르는 작금의 사태 역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런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시민 후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운명까지 좌우하겠다는 것인가. 혹여 윤석열 정권의 비판언론 죽이기 작전에 충성할 속셈이라면 당장 그만두라. 오세훈 시장은 언론탄압 앞장이 노릇이 아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를 위한 역할부터 나서라.

2023년 9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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