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3사 ‘한나라당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 보도 관련 논평(2009.02.26)
등록 2013.09.25 13:49
조회 272
날치기 시도마저 방조하는 ‘공영방송’ KBS
25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했다. 언론관련 법안을 야당과 ‘합의처리’하겠다는 약속도 깨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것이다. 게다가 고 위원장은 기습적인 법안 상정을 시도하면서 법안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안을 ‘상정한다’는 말조차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적법한 법안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언론악법 기습상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기습상정이 여야합의를 깬 것이라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기습상정과 여기에 반발하는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몰아 언론악법의 문제와 한나라당의 약속 파기라는 본질을 물타기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언론악법 기습상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기습상정이 여야합의를 깬 것이라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기습상정과 여기에 반발하는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몰아 언론악법의 문제와 한나라당의 약속 파기라는 본질을 물타기 했다.
25일 KBS <뉴스9>는 <‘미디어 법안’ 상정…“무효”>(홍성철 기자)라는 보도를 통해 문방위 기습상정 장면을 보여주고 상정이 됐느냐 아니냐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기습 상정 왜?>(박에스더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기습상정을 여야 ‘정국주도권 싸움’이라는 틀에서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기습상정 한 이유가 “핵심 정책을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탄력 있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당내 중진들을 강경파로 돌아서게 한 것”, “파행국회 직후 법안홍보에 주력했는데도 야당이 아예 협상을 거부한데서 여론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를 “폭력국회 논란에도 끝내 법안처리를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재벌와 권력에 방송을 넘겨줄 수 없다는, 명분이 주효했고 아직도 그런 명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전통의 지지층결집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정국주도력을 쥐고 가겠다는 가파른 힘겨루기 양상이 한나라당에게 기습상정을 택하게 한 반면 야권을 무한투쟁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마무리됐다. ‘힘겨루기 양상’이 문장의 주어다. 한나라당을 기습상정하게 만든 것도, 야당을 반발하게 만든 것도 ‘힘겨루기 양상’이라니,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어 <기습 상정 왜?>(박에스더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기습상정을 여야 ‘정국주도권 싸움’이라는 틀에서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기습상정 한 이유가 “핵심 정책을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탄력 있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당내 중진들을 강경파로 돌아서게 한 것”, “파행국회 직후 법안홍보에 주력했는데도 야당이 아예 협상을 거부한데서 여론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를 “폭력국회 논란에도 끝내 법안처리를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재벌와 권력에 방송을 넘겨줄 수 없다는, 명분이 주효했고 아직도 그런 명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전통의 지지층결집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정국주도력을 쥐고 가겠다는 가파른 힘겨루기 양상이 한나라당에게 기습상정을 택하게 한 반면 야권을 무한투쟁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마무리됐다. ‘힘겨루기 양상’이 문장의 주어다. 한나라당을 기습상정하게 만든 것도, 야당을 반발하게 만든 것도 ‘힘겨루기 양상’이라니,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SBS는 <기습 상정‥충돌>(남승모 기자)에서 언론악법 기습상정 상황을 전했는데, “여권이 언론관계법의 상임위 직권상정을 강행한 것은 일단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둔 승부수로 관측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반발..정국 급랭>(최선호 기자)은 “민주당은 ‘여당이 언론관계법 기습상정으로 지난달에 맺은 여야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당운을 건 대여투쟁을 선언했다”며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을 전했다.
이어 <반발..정국 급랭>(최선호 기자)은 “민주당은 ‘여당이 언론관계법 기습상정으로 지난달에 맺은 여야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당운을 건 대여투쟁을 선언했다”며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을 전했다.
반면,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습상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상정 효력 논란>(유재광 기자)은 고 위원장이 ‘상정한다’는 말을 제대로 안했고, 법안 명칭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사일정에 없는 법안상정을 하고 의안을 배포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밀한 사전준비>(장준성 기자)에서는 고 위원장의 기습상정이 계획된 것임을 지적했다. 보도는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에서 ‘미디어법 22개 법안이라고 하겠다’고 언급한 장면을 보여주며 “법안 22개를 일일이 언급할 경우 기습 상정이 어려운 만큼 미리 약칭을 정하고, 기록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이 기습상정 직후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견까지 가진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밀어붙여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에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 ‘MB악법’, 언론악법이 왜 쟁점이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따져보기는커녕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폭력국회’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며 야당의 폭력을 부각하고 비난하는 데 급급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날치기 상정시도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자 KBS는 ‘힘겨루기 양상’ 운운하고 있다.
어쩌다 KBS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KBS가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끝내 언론악법 강행을 방조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심판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악법의 후폭풍이 KBS를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상정 효력 논란>(유재광 기자)은 고 위원장이 ‘상정한다’는 말을 제대로 안했고, 법안 명칭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사일정에 없는 법안상정을 하고 의안을 배포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밀한 사전준비>(장준성 기자)에서는 고 위원장의 기습상정이 계획된 것임을 지적했다. 보도는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에서 ‘미디어법 22개 법안이라고 하겠다’고 언급한 장면을 보여주며 “법안 22개를 일일이 언급할 경우 기습 상정이 어려운 만큼 미리 약칭을 정하고, 기록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이 기습상정 직후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견까지 가진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밀어붙여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에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 ‘MB악법’, 언론악법이 왜 쟁점이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따져보기는커녕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폭력국회’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며 야당의 폭력을 부각하고 비난하는 데 급급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날치기 상정시도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자 KBS는 ‘힘겨루기 양상’ 운운하고 있다.
어쩌다 KBS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KBS가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끝내 언론악법 강행을 방조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심판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악법의 후폭풍이 KBS를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2009년 2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