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 움직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11.6.18)
등록 2013.09.25 15:58
조회 272
수신료 인상,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 민주당, 어물쩍 타협하면 ‘유권자 심판’ 예외 없다
- 민주당, 어물쩍 타협하면 ‘유권자 심판’ 예외 없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20일 열리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든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 뒤 22일 문방위 전체회의까지 쭉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친일미화’까지 나아간 KBS,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깝다
우리는 KBS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탈법적으로 KBS를 장악했고 ‘MB낙하산’에게 KBS 사장자리를 맡겼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포기한 채 ‘정권 나팔수’ 노릇이나 하게 되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친일파 백선엽,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프로그램까지 제작하고 나섰다. 정권 홍보 방송으로도 부족해 친일과 독재에 뿌리를 둔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 뒤집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까운 판국에 무슨 염치로 인상 운운한단 말인가?
게다가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이 정권의 저의가 ‘조중동 방송 광고물량 확보’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단 3500원 인상으로 숨통을 트고 이후 수신료 추가 인상과 KBS 광고축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중동 방송’의 먹고 살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민주사회에서 거대족벌신문이 차린 방송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단 말인가?
모든 것을 떠나 최악의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렁이 담 너머가 듯 국민 부담을 늘이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KBS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탈법적으로 KBS를 장악했고 ‘MB낙하산’에게 KBS 사장자리를 맡겼다.
그 결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포기한 채 ‘정권 나팔수’ 노릇이나 하게 되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친일파 백선엽,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프로그램까지 제작하고 나섰다. 정권 홍보 방송으로도 부족해 친일과 독재에 뿌리를 둔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 뒤집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까운 판국에 무슨 염치로 인상 운운한단 말인가?
게다가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이 정권의 저의가 ‘조중동 방송 광고물량 확보’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단 3500원 인상으로 숨통을 트고 이후 수신료 추가 인상과 KBS 광고축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중동 방송’의 먹고 살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민주사회에서 거대족벌신문이 차린 방송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단 말인가?
모든 것을 떠나 최악의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렁이 담 너머가 듯 국민 부담을 늘이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수신료 인상,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나라 곳곳에서 ‘KBS 수신료 인상저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민심을 확인했다.
KBS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수 만명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서명에 나서주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을 받아주겠다면서 서명 용지를 받아가는 시민들,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KBS 보도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며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선교, 강승규, 진성호 등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수신료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수신료 인상을 포기해야 한다. 최근 KBS와 김인규 씨가 ‘6월 내 수신료 인상’을 성사시켜 보겠다며 온갖 추태를 부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기에 휘둘려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순간,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의 참패를 아직 잊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현명하게 처신하라.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나라 곳곳에서 ‘KBS 수신료 인상저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민심을 확인했다.
KBS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수 만명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서명에 나서주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을 받아주겠다면서 서명 용지를 받아가는 시민들,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KBS 보도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며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선교, 강승규, 진성호 등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수신료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수신료 인상을 포기해야 한다. 최근 KBS와 김인규 씨가 ‘6월 내 수신료 인상’을 성사시켜 보겠다며 온갖 추태를 부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기에 휘둘려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순간,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의 참패를 아직 잊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현명하게 처신하라.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야당 의원들, 어물쩍 타협하면 ‘유권자 심판’ 예외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 저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이다. KBS의 로비에 휘둘리거나 KBS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에 국민과 척지는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20일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을 발표하고 ‘전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누차 밝혔듯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은 파괴된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다.
△‘특보사장’ 김인규 씨의 퇴진, △직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철회와 원상회복, △부당하게 폐지된 비판 프로그램 원상회복,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공정한 보도 △KBS 장악에 대한 당국자(최시중)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정상화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정통성 없는 김인규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내에 수신료 인상을 성사시켜 KBS에서의 입지를 세워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향후 몇 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수준의 전제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척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김인규 퇴진’을 비롯한 KBS 정상화의 핵심이 빠진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수신료 인상을 처리해준다면, 정권의 KBS 장악과 ‘특보사장’ 김인규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KBS 내부에는 ‘역시 정권의 힘 있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비뚤어진 힘의 논리를 심어주는 꼴이다.
민주당의 처신을 예의주시 하겠다. 만의 하나 민주당이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뒤,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는 ‘수신료 인상 강행의 공범’이 된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 심판 운동을 벌일 것이다. <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 저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이다. KBS의 로비에 휘둘리거나 KBS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에 국민과 척지는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20일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을 발표하고 ‘전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누차 밝혔듯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은 파괴된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다.
△‘특보사장’ 김인규 씨의 퇴진, △직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철회와 원상회복, △부당하게 폐지된 비판 프로그램 원상회복,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공정한 보도 △KBS 장악에 대한 당국자(최시중)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정상화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정통성 없는 김인규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내에 수신료 인상을 성사시켜 KBS에서의 입지를 세워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향후 몇 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수준의 전제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척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김인규 퇴진’을 비롯한 KBS 정상화의 핵심이 빠진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수신료 인상을 처리해준다면, 정권의 KBS 장악과 ‘특보사장’ 김인규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KBS 내부에는 ‘역시 정권의 힘 있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비뚤어진 힘의 논리를 심어주는 꼴이다.
민주당의 처신을 예의주시 하겠다. 만의 하나 민주당이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뒤,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는 ‘수신료 인상 강행의 공범’이 된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 심판 운동을 벌일 것이다. <끝>
2011년 6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