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파국과 야당의 합의무효 선언’에 대한 논평(2009.6.19)
등록 2013.09.25 14:23
조회 269
18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지난 3월 여야의 ‘언론관련법 처리 관련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만들어 놓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소한의 여론수렴조차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17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앞으로 논의가 무의미 하다”며 사실상 위원회 결렬을 선언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파국과 야당의 ‘합의무효’ 선언은 예견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언론관련법 처리에 관한 여야의 3월 합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로 야당을 겁박한 결과”이며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알리바이 형성용 사회적 논의기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위원회가 스스로의 한계, 즉 100일이라는 시간제한을 두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제안하기 바랐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역시 어리석은 것이었다.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만든 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라고 강변하고, 회의 내용 공개를 반대하는가 하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조차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끌었다. 몇 차례 되지도 않는 공청회는 무성의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나아가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여론조사 실시 요구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자는 제안조차 거부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보고서나 빨리 작성하자’고 재촉했다 한다.
최소한의 여론도 반영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가 무슨 ‘사회적 논의기구’란 말인가. 애초 한나라당은 ‘여론수렴’, ‘사회적논의’는 할 생각이 없었고 100일 시간만 대충 흘려보내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미디어법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며, 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을 폄하하고 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발언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여론수렴을 할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했다니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파국과 야당의 ‘합의무효’ 선언은 예견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언론관련법 처리에 관한 여야의 3월 합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로 야당을 겁박한 결과”이며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알리바이 형성용 사회적 논의기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위원회가 스스로의 한계, 즉 100일이라는 시간제한을 두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제안하기 바랐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역시 어리석은 것이었다.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만든 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라고 강변하고, 회의 내용 공개를 반대하는가 하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조차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끌었다. 몇 차례 되지도 않는 공청회는 무성의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나아가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여론조사 실시 요구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자는 제안조차 거부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보고서나 빨리 작성하자’고 재촉했다 한다.
최소한의 여론도 반영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가 무슨 ‘사회적 논의기구’란 말인가. 애초 한나라당은 ‘여론수렴’, ‘사회적논의’는 할 생각이 없었고 100일 시간만 대충 흘려보내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미디어법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며, 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을 폄하하고 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발언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여론수렴을 할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했다니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언론 관련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관련법 조항하나를 개정하는 데에도 오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 하물며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언론악법은 거대족벌신문과 재벌들에게 방송뉴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내용이다. 이런 악법을 몇 달 만에 뚝딱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언론법안의 목적이 ‘세계적 미디어그룹 육성’, ‘언론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라고 내세웠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말을 바꿔 거대족벌신문과 재벌이 방송뉴스에 진출하면 ‘여론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주장까지 폈으나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여전히 60∼70%에 이르는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언론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제 허울뿐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내세워 얼렁뚱땅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한나라당의 꼼수는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언론악법을 폐기하라. 지금 민심은 이 정권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면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권도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야당, 특히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모든 것을 걸고 언론악법을 저지하라.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언론악법을 막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도, 민주당의 미래도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조중동의 세 치 혀에 휘둘리고, 거대여당의 겁박에 밀려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뉴스의 길을 터주는 악법 처리에 들러리 선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끝>
한나라당은 언론법안의 목적이 ‘세계적 미디어그룹 육성’, ‘언론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라고 내세웠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말을 바꿔 거대족벌신문과 재벌이 방송뉴스에 진출하면 ‘여론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주장까지 폈으나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여전히 60∼70%에 이르는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언론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제 허울뿐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내세워 얼렁뚱땅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한나라당의 꼼수는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언론악법을 폐기하라. 지금 민심은 이 정권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면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권도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야당, 특히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모든 것을 걸고 언론악법을 저지하라.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언론악법을 막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도, 민주당의 미래도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조중동의 세 치 혀에 휘둘리고, 거대여당의 겁박에 밀려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뉴스의 길을 터주는 악법 처리에 들러리 선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끝>
2009년 6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