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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전체회의 미디어렙법안 및 KBS 수신료 인상 소위 구성안 처리에 대한 논평(2012.1.6)
등록 2013.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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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무능과 무소신이 ‘수신료 인상시도’까지 초래했다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 미디어렙법안이 통과됐다.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 구성 안건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안은 오는 10-11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도 처리할 구상을 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안과 수신료 인상 소위 구성안 모두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는 취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민주통합당도 결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이 미디어렙법안은 ‘여야 합의안’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준 누더기 미디어렙법안을 만들어 놓고, ‘연내처리’에 목을 맸다. 이 과정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처리하자고 큰 소리 친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KBS수신료 인상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가. MB정권의 나팔수 KBS 수신료를 올려주는 동시에 KBS에 들어갔던 광고를 조중동종편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이다. 민주통합당의 무소신과 무능이 국민의 부담을 늘려 조중동방송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다.
 
다수의 횡포를 부려 조중동종편과 SBS에 대한 특혜 법안을 압박하고 KBS 수신료 인상까지 시도하는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연내입법’에 매달려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닌 민주통합당은 이 사태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누더기 미디어렙법안을 만들고 그 처리를 주도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게 경고한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조중동방송 특혜법’, ‘SBS 특혜법’을 철회하라. 그리고 ‘편성·제작과 광고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재논의하라.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권의 나팔수’ KBS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KBS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과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을 확인했다.
만의 하나 민주통합당이 수신료 인상안마저 한나라당에 어물쩍 합의해준다면 민주통합당 전체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더기 미디어렙법의 무조건적인 ‘연내입법’을 압박한 단체들도 작금의 상황을 똑똑히 보라. 미디어렙법의 원칙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누더기 미디어렙법에 이어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에 맞서는 길을 딱 하나뿐이다. 원칙으로 돌아가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다. <끝> 
 
 

2012년 1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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