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17대 총선 결과와 대응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4.17)
등록 2013.08.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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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언론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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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이 3당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됐다. 우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의 여론조작을 극복한 국민의 승리'로 규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 준 개혁과 진보의 토대 위에서 언론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1.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더 이상 수구신문들의 여론 조작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며, 수구신문들의 의제설정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구신문들이 17대 총선에서 또 다시 '수구세력 편들기'에 나선다면 수구부패세력과 동반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번에도 온갖 편파·왜곡보도를 동원해 노골적인 '한나라당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은 '노풍', '박풍' 등을 확대재생산해 '탄핵 심판론'을 물타기 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은 침소봉대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야당의 행태를 묵인하거나 미화해 사실상 지역주의를 조장했고, 선거의 혼탁상을 사실 이상으로 부각해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는 젊은층의 투표율 저하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부 언론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기정사실화되자 예의 색깔론을 들먹이며 진보 정치 세력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들 수구신문은 한나라당과 함께 '꼬투리'를 잡아 공영방송에 '편파성' 시비를 걸어 방송사들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하지못하도록 단도리에 나섰다.
이번 총선 보도에서 방송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정치인들의 동정을 뒤쫓는 보도에 주력했다. 그 결과 꼼꼼한 정책 비교나 유권자 의제 개발 등은 뒤로 밀리고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등 미디어 선거의 부정적 측면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이같은 이미지 중심의 연성보도가 수구부패세력과 수구신문들의 '방송흔들기'와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에서도 유권자들은 총선을 통해 '탄핵심판'과 정치권 '물갈이'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2.
우리는 '언론계 내의 과거청산'부터 시작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단 한번도 제대로된 과거청산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는 일제에 부역하고 독재정권에 부역한 인물들과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다. 언론계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친일 행각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이들 신문은 단 한번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친일행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일제청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폄훼하고 방해해 왔다. 우리는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이 17대 국회에서 제 모습을 되찾아 언론·문화계 내의 일제청산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으로 진출한 과거 독재정권의 '부역 언론인'들을 감시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성범, 이윤성씨 등 대표적인 '부역언론인'이 당선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들 '부역언론인'들의 의정 활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3.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한 언론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언론관련 법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우리는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우리 사회의 여론이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거센 공세 속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신료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또 방송산업 전반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도 공론화 할 것이다.
언론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에 이르기까지 수구언론들이 보여준 행태를 목도하며 다시 한번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언론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04년 4월 1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