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사표 수리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17)
등록 2013.08.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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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부각하는 선정적 보도태도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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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 직원들의 ‘항명소동’과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 청와대가 이를 수리했다. 이번 ‘외교부 파문’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공무원답지 못한 처신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직기강 확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은 이번 사건을 정부 외교라인 내의 이른바 ‘자주파 VS 동맹파’의 갈등의 결과로 몰고, 윤장관의 경질을 자주파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방향과 미국의 반응까지 추정하며 사태의 파장을 부풀리기까지 했다.


15일 방송3사는 일제히 윤영관 전 장관의 사표 수리를 뉴스 첫머리에서 다뤘다. 방송3사는 “자주적인 외교를 하지 못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늘 전격 경질”, “윤영관 장관 경질은 이라크 파병 등으로 빚어진 외교부와 NSC 간의 갈등에서 NSC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평가”(MBC), “외교정책의 큰 흐름도 바꿀 것으로 예상”(KBS),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나치게 힘이 쏠려 부처간의 건전한 토론이 실종될 우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내의 한미 동맹파와 자주 외교파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SBS) 등으로 보도했다. 윤 전장관이 물러난 이유가 일부 외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보도하긴 했으나, 자주외교와 동맹외교를 분리해 정부 내 특정분파 간의 갈등을 강조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오히려 외교정책에 더 큰 혼선을 가져 올 우려까지 있다.
물론 외교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그 파장을 분석하고 이후 전망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태의 본질을 희석시켜서는 곤란하다.


외교라인 내에 대외정책에 대한 근본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윤장관 경질의 직접적 원인은 외교부 일부 공무원의 ‘항명소동’과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데 대한 ‘문책’이다. 우리는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용어를 만들어 이념갈등을 조장하려는 ‘경향’을 경계하며 방송이 ‘자주’니 ‘동맹’이니 하는 이분법에 얽매이지 말고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2004년 1월 1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