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방송장악 폭주에 경종 울렸다
등록 2023.09.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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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방송장악 폭주에 경종 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윤석열 정권이 꽂아 넣은 김성근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이 9월 11일 해임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이사장에 복귀해 강제해임 사이 윤석열 정권이 임명을 강행한 김성근 이사의 의결권에 관한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이 깔끔하게 결론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표 방송장악’의 수순인 전임자 해임과 동시에 후임자를 꽂아 넣는 반민주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임자가 있으면 전임자가 복직하더라도 이사 정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법원 판단에 부담을 주려는 얕은 수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후 어떤 공모절차나 검증도 없이 곧바로 후임자를 임명해 왔으나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가로 해임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정권 친화적 방송장악 인사를 후임자로 보낼 지 모르겠지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그 자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계속 기대한다.
2023년 9월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