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의 'SBS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7.1)
등록 2013.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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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징수율' 5.25%,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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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지상파 방송사업자 SBS의 방송발전기금징수율을 현행 비율인 방송광고매출액의 5.25%로 유지키로 확정발표 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SBS는 지난 2002년도 당기 순이익만 무려 991억의 흑자를 낸 거대 방송사업자로 성장했다. SBS의 이 같은 성장에는 지난 수년간 유일한 '상업'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는 특혜적인 지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SBS는 상업방송사라는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공익적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았다.
같은 지상파 사업자인 MBC의 경우 5.25%의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것 외에 15%의 공익기금을 따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원회가 SBS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대로 유지시킨 것은 상업방송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문제를 바라보는 방송위원회의 안이한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차기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에 있어서 이 같은 사안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2003년 7월 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