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동아일보 사주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논평(2009.7.13)
등록 2013.09.25 14:31
조회 340
동아일보 사주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라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간부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사장 등이 사전에 입수한 회사 내부자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사주는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외국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이 집중되던 2008년 초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거액의 차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11일 기사를 통해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를 입증할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사 쪽 인사가 지난 해 초 전화로 한 주식매수 주문을 녹음한 내용 중에, 미공시 정보 관련 사항과 최초 정보를 제공한 OCI 내부자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아일보가 여론을 왜곡하고 신문지면을 사주나 회사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아 시민들의 불신을 사는 경우는 많았지만 언론사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교란행위이며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다. 시장경제의 종주국이라할 만한 미국에서도 시장질서 파괴행위는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 하물며 시장경제원리를 외치며 기업과 부자 편을 들기에 앞장서던 동아일보의 사주가 시장체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하고, 농협이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달 28일 <박 회장 외 친노 일부인사 연루설> 기사에서 “상장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여서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은 만약 박 회장 등이 농협이나 세종증권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세종증권주식을 매입했다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적 감시자이자 비판자인 언론사의 사주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이러한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편집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동아일보에게 언론의 기능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지면을 이용해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달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만에 하나 언론권력을 방패막이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사장 등이 사전에 입수한 회사 내부자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사주는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외국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이 집중되던 2008년 초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거액의 차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11일 기사를 통해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를 입증할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사 쪽 인사가 지난 해 초 전화로 한 주식매수 주문을 녹음한 내용 중에, 미공시 정보 관련 사항과 최초 정보를 제공한 OCI 내부자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아일보가 여론을 왜곡하고 신문지면을 사주나 회사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아 시민들의 불신을 사는 경우는 많았지만 언론사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교란행위이며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다. 시장경제의 종주국이라할 만한 미국에서도 시장질서 파괴행위는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 하물며 시장경제원리를 외치며 기업과 부자 편을 들기에 앞장서던 동아일보의 사주가 시장체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하고, 농협이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달 28일 <박 회장 외 친노 일부인사 연루설> 기사에서 “상장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여서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은 만약 박 회장 등이 농협이나 세종증권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세종증권주식을 매입했다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적 감시자이자 비판자인 언론사의 사주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이러한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편집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동아일보에게 언론의 기능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지면을 이용해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달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만에 하나 언론권력을 방패막이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애초에 확인한 혐의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통보’로 정해졌다고 한다. ‘고발’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한 단계 낮은 ‘수사기관 통보’는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외압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기관이 검찰에 통보한 이상 이 사건의 처리수위와 방향은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힘없는 시민들이나 단체에는 법의 이름으로 온갖 부당한 수사를 해왔다. 오죽하면 죽은 권력만을 쫒는 ‘하이에나 사정’, ‘권력의 칼’, ‘정치 자객’, ‘청부수사’ 등의 조롱까지 있었겠는가? < PD수첩> 수사과정에서는 개인 이메일까지 뒤지고 공개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였고 소비자운동조차 부인하며 ‘조중동 광고기업불매운동’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핍박하여 불신을 자초하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많은 국민들은 믿는다.
특히 보수언론과 검찰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서도 유력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흐지부지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들이 법 앞의 평등이나 법치주의는 책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 주범은 바로 검찰의 이러한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적 힘이 있는 언론 사주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어떠한 외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스스로 자성하며 쇄신의 모습을 보여 검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거나 미적거리며 수사를 미룬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개혁할 것임을 명심하라.<끝>
금융감독기관이 검찰에 통보한 이상 이 사건의 처리수위와 방향은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힘없는 시민들이나 단체에는 법의 이름으로 온갖 부당한 수사를 해왔다. 오죽하면 죽은 권력만을 쫒는 ‘하이에나 사정’, ‘권력의 칼’, ‘정치 자객’, ‘청부수사’ 등의 조롱까지 있었겠는가? < PD수첩> 수사과정에서는 개인 이메일까지 뒤지고 공개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였고 소비자운동조차 부인하며 ‘조중동 광고기업불매운동’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핍박하여 불신을 자초하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많은 국민들은 믿는다.
특히 보수언론과 검찰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서도 유력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흐지부지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들이 법 앞의 평등이나 법치주의는 책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 주범은 바로 검찰의 이러한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적 힘이 있는 언론 사주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어떠한 외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스스로 자성하며 쇄신의 모습을 보여 검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거나 미적거리며 수사를 미룬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개혁할 것임을 명심하라.<끝>
2009년 7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