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 공급 늘리면 만사 해결? 사실 아닌데도 경제지가 주장하는 이유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10
📍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 민언련은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민주화를 위해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후원 👉https://muz.so/ab7h 🙇🏻♂️후원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운영팀 02-392-0181 💌ccdm1984@han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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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통역은 다음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haretyping.com/Room/RoomView... 자료집은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s://www.ccdm.or.kr/xe/forum/309105 📍 2월 17일(목) 오후 2시 | 국회 본관 223호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당 사회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사말 o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o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주제발표 o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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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 #미디어기본권 #기사형광고 #협찬방송 #연계편성 o 협찬의 범위, 허용시간, 형식 등 ‘협찬고지 의무’ 강화 o 기사형 광고 등 편법 광고 법적 규제 강화 o 방송편성과 광고를 분리하고, 투명한 광고·협찬 거래가 되도록 미디어·광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당경진 #부동산정책 #집값안정 #주택공급 #팩트체크 #한문도
살기도(LIVE) 사기도(BUY) 어려운 도시의 아파트. 오죽하면 "집은 많아도 내 집은 없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집값 오름세는 꾸준했고 거주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언론이 부동산 정책을 살펴 문제점은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마땅한 이유죠.
그런데 경제지를 보면 마치 이것 하나만 하면, 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옥죄어 집값이 올랐다고 비판하고, 민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세 완화를 요구하는 경제지.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마지막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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