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2차토론회]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Ⅱ(3/5)
등록 2013.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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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2차 토론회>
- SBS 족벌세습 기도와 민영방송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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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 윤세영 회장이 '소유-경영 분리 선언'을 하면서 민영상업방송의 소유구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영방송 출범 이후, 13년 동안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법으로 정한 규제 틀이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만 강조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민영상업방송은 방송이 가지는 고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기 위한 관련법 개정방향 논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지역방송으로 출범한 SBS는 13년이 흐른 지금, 여타 지역민방과 비교해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지역방송 사이에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런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월 26일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 - 'SBS 족벌세습 기도와 민영방송 개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주제가 민감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의 부족함을 절실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토론의 패널들은 물론 방청석 참가자 모두의 합의로 '2차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차 토론에서 미진했던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첨부된 내용과 같이 2차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4년 3월 5일(금) 오후 2시∼5시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사회
권혁남(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토론(가나다 순)
1) 박희설(SBS 정책팀장) 2) 심상용(YMCA 시민사회팀장) 3)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정상윤(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5)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주제
- '소유-경영 분리 선언'의 실천적 모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소유-경영 분리의 법제화 논의, 내부(이사회/시청자위원회/노조)와 외부(시민사회)는 SBS 변화에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가 등) - 윤석민 대표의 소유승계는 정당하며 '경영 승계'까지 이뤄질 것인가?(2002년 주식증여에 대한 논란, '본사 비상임 경영위원' 사퇴 논의 등 포함) - 소유지분 제한 어떻게 할 것인가?(30%에서 10% 제한 가능한가 등) - SBS가 이른바 '공익적 민영방송'으로써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초과이윤의 사회 환원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상, 코스닥 상장 주식 철회, SBS 혹은 주식회사 태영의 사업확장 제한 등) - SBS 평가와 방송사업 재허가와의 연동관계 - SBS는 지역방송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태영의 지역민방 소유 현황 점검 및 지분 제한 등)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