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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 적극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록 2013.09.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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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 적극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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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으나 방송3사는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찾아가 연구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거짓 해명은 헌재 판결에 대한 개입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 정부가 헌재 판결에 개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거짓 해명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크워크와 수도권 풀뿌리단체들은 11월10일(월) 오후 2시 KBS(IBC 입구) 앞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에 대한 방송3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 적극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 장소 : KBS앞 (IBC 입구)
* 주최 : 토지공공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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