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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민언련 입장
등록 2013.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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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민언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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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정부, 565개 시민단체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 및 그 관련 기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다 음 -
○ 첫째,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이며, 이른바 소수의 ‘관변단체’들에게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관행을 일부 개선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민단체 지원은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 둘째, 본회는 조선일보가 17대 국회 개원일에 맞추어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은
기사를 내보낸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행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가운데에서도 본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을 ‘흠집’내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조선일보가 예로 든 2003년의 경우, 행자부는 182개 단체에 총 75억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새마을운동중앙회(2억7천5백만원), 자유총연맹(2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1억4천만원) 등 과거의 ‘관변보수단체’를 포함한 10개 단체가
1억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본회는 단체별 평균 지원액(4,121만원)에 미달하는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재단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언론
정책 등과 관련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시민단체가 언론재단으로부터의 지원받는 것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문제가 된다면, 연수·교육 지원, 생활자금·주택자금 지원을 비롯해 언론재단으로부터 각종 형태로 지원을 받는 언론인들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셋째, 본회는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이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회를 포함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운동지원기금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간단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체로 ‘독립성이 훼손된다’거나 낙선운동이나 언론개혁운동 등 고유의
활동을 정부의 지원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시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고유의 공익적 활동 영역이 있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 자체를 ‘독립성 훼손’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언론운동단체들이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마다 예의
‘홍위병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시민단체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합법적 국고지원을 왜곡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번 보도
역시 그 연장에 있습니다.
본회는 여러 언론 매체들이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조선일보의 왜곡된 의제설정을 뒤쫓아가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 끝으로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훼손당한 ‘어용정당’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이나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제1야당답게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일보도 언론개혁이나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놓고 무조건 시민단체들을 비난하기보다 ‘근거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조선일보는 9월 1일 기사에서 민언련 관계자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해, 마치 민언련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회는 조선일보반대운동 차원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일체의 취재 및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본회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