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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어렙법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등록 2013.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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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어렙법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미디어렙법안 및 제정 과정에 대한 평가, 향후 과제 모색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중동특혜’, ‘SBS 특혜’로 점철된 미디어렙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공영(KBS,EBS,MBC) 다민영,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40% 허용, 동종 매체 크로스 미디어 영업 허용,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향후 2년 이상 유예 등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모든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 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무너졌고, 방송 광고 시장은 조중동방송의 조폭적인 광고 영업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매체의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대목을 ‘성과’로 내세우며 위로하기엔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 놓친 너무나 참담한 결과입니다.
 
-. 한편에서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사실상 무조건적인 ‘연내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언론운동 진영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 우리단체는 향후 미디어렙법 개정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미디어렙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과 언론운동진영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정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디어렙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운동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총선 시기 유권자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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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디어렙법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 일 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 주 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참 석자
- 사 회 : 정재철(단국대 교수/미디어공공성포럼공동대표)
- 발 제 :
    1. 미디어렙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세명대 교수)    
   2.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 과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토 론 : (가나다 순)
        신태섭 (동의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최민희 (민주통합당 前 최고위원)
        노조1인 (섭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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