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신문보도, 전면전 운운하며 전쟁 공포감 조성한 조선

민언련이 2015년 8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좋은 신문보도,
근대사의 진실이 달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알린 한겨레

 역사는 그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가가 하나의 해석을 독점하여 입맛에 맞는 역사를 국민에게 주입하고 역사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를 말살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역사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핵심 과목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본인은 물론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당‧정‧청의 대표 인사는 반대 여론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이미 군사 독재 시절 낯 뜨거운 정권 홍보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며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적극 지지했지만 채택률이 0%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9월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다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공세를 퍼부었다. 

 9월 국정화 여부 결정이지만 한겨레만 성실히 보도
 한겨레를 제외한 주요 신문사들은 8월 한 달 동안 국정 교과서 사안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6건을 보도했지만 현행 검정 교과서의 사상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국정화를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동아‧중앙은 1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8월 31일, 심층기획을 마련하여 하루에만 9건의 보도를 쏟아 부어 ‘국정화 미신’을 깨뜨리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7건을 보도하며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려는 교육부의 집필기준안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8월 6일, 10일, 18일, 19일에 걸쳐 기사가 흩어져 있어 한겨레의 심층기획보다 구체성과 집중도가 부족했다.

 1면부터 사설까지 주요 지면을 채운 한겨레 심층기획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미신’을 깨자>는 그 내용도 알차다. △국정화 정당화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국정화 논쟁 이면의 근현대사 논쟁 △과거 국정 교과서가 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사례 △‘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안의 내용 △다른 국가의 교과서 발행제도 추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화에 집착하는 이유 등 다각적으로 교과서 국정화 논리를 검증‧비판하고 있다.

 국정화 정당화 논리 조목조목 반박한 한겨레
 “하나의 역사”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 국정화를 정당화하는 인물들이 주로 동원하는 핵심 논리다. 한겨레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정권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개정’…혼란 더 키운다>(8/31, 1면, 전정윤 기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사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정리한 승자 중심의 단일 역사관’만을 가르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의 역사’가 교육 현장에 최악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여러종 땐 ‘공통핵심’ 출제…“하나 땐 지엽적 내용도”>(8/31, 5면, 전정윤 기자)는 국정 교과서로 수능을 치르면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오랫동안 한국사를 가르쳐온 교사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치르는 국가 수준 시험”이므로 “검정 교과서가 여러 종류라면 모든 종류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지만 “국정 교과서 하나뿐이면 교과서 한 귀퉁이에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도 출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국정 교과서로 인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화 공세의 근본적 배경은 친일‧독재 미화 둘러싼 근대화 전쟁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외면당하자 국정화 공세>(8/31, 4면, 이유진 기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면의 ‘역사 전쟁’이 사안의 본질임을 지적하고 있다. 보도는 1994년부터 교과서 내용을 놓고 벌어진 논란을 열거한다. 1994년 보수언론은 ‘국사교육 내용 준거안’에 대해 제주 4‧3항쟁의 ‘항쟁’이란 용어를 트집 잡아 “좌파적 민중사관에 입각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이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철저하게 좌파‧친북’”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그즈음 출발한 뉴라이트 단체들도 ‘자학 사관’이라며 비판”했다.

△ 한겨레 관련 보도 갈무리

 2013년에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 최종 검정에 합격”하자 “역사학계와 단체들은 해당 교과서의 각종 오류 300여개를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당 역사를 축소, 왜곡한다며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대에 그치자 201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여당 인사들은 국정 교과서 논의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겨레는 “1994년 이후 주로 보수 우파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교과서는 학술적 공론이 아닌 ‘정쟁’의 대상으로 변했고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역사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국사학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권의 취향을 따라간다는게 비극적”이라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우려도 전했다.

 독립운동사와 친일 역사 지우려는 교육부 집필기준안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욱 염려스러운 이유는 교육부가 최근 초안을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안이 독립운동과 친일의 역사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 한국사에서 ‘독립운동사’ 내용 확 들어낼 판>(8/31, 5면, 전정윤 기자)은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집필기준안은 “6‧10 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은 아예 빠졌고 국내 민족운동, 만주 항일무장투쟁,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은 아예 ‘되도록 줄여서 간략히 소개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친일과 관련해서는 “친일적 인사의 활동을 서술할 때는 대표적인 인물(이광수, 최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는 “1930년대 이후 대거 출현한 친일파들의 행적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런 교육부 집필기준안에 대해 “독립운동과 친일의 역사를 빼고는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근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한국 현대사를 온전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한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의 말도 덧붙였다.

 한겨레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역사를 통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는 눈속임에 가깝다. 교육부의 집필기준안이 명시하듯 앞으로 근대사에서 독립운동과 친일의 역사를 대부분 제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물밑작업에 불과한 것이다. 8월에 이런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 뿐이다. 한겨레는 타사보다 한 발 앞서 역사의 퇴행이나 다름없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할 수 있다. 
  

나쁜 신문보도, 전면전 운운하며 전쟁 공포감 조성한 조선일보

 지뢰도발 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전쟁위기론‧응징론으로 압축
 지난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한 군사도발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군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남북 긴장 상태가 계속되던 중, 20일 북한은 남쪽으로 두 차례 포격을 가했다. 우리 군도 대응 포격하면서 42년 만에 비무장지대 포격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적 군사 조치를 예고했고 우리 군도 도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응징 의지를 드러냈다.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 관계는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남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국방부의 지뢰도발 사태 관련 공식 발표가 보도된 8월 11일부터 남북합의 전날인 24일까지 조선일보는 강경한 정부 태도를 뛰어넘는 초강경 보도를 쏟아냈다. 조선일보의 보도 기조는 크게 전쟁위기론과 북한 응징론 두 가지로 나뉜다. 전쟁위기론은 과거 북한 군사 도발, 특히 천안함 사건을 복기하거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보도이다. 응징론은 대화보다는 전면적 군사 보복을 강조하는 보도이다.

 지뢰도발 사태 관련 전체 보도량 76건 중 전쟁위기론이 20건으로 26.3%의 비중을 차지했고 응징론은 1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반면 지뢰도발 당시 경계실패 문제를 지적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의 사이의 엇박자나 위기상황에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한 보도도 3건이었다. 20일 북한의 포격 당시 부실한 군의 대응을 다룬 보도는 단 1건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목함지뢰 폭발 이후 남북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종일관 전쟁 위기를 집중 조명하고 군사적 응징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낸 것이다.

 ‘제2의 천안함 사태’로 규정, 국민에게 출사표 강요하는 위기론
 조선일보의 전쟁 위기론에서는 이번 지뢰도발 사태를 천안함 사태와 비교하는 보도가 특히 눈에 띈다. 국방부의 최초 공식 발표 직후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천안함 사태’로 명명하고 1면 톱보도 제목으로 뽑았다. 이는 5개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다. <‘천안함’은 끝나지 않았다>(8/11, 1면, 유용원·전현석 기자)는 “북한이 DMZ에서 도발 주체와 원점 확인이 쉽지 않은 ‘천안함식 도발’”을 했다고 전했고 같은 날 사설 <북 휴전선 지뢰 도발은 제2의 천안함 폭침이다>(8/11)는 “천안함을 폭침했던 수법을 이번에 땅 밑에서 똑같이 써먹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이번 사태와 천안함 사태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보도만 5건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칼럼/‘국방 과학수사’ 신뢰전문성 갖춰야>(8/26,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에서 종북논란을 불러왔던 천안함 사건, 북한 무인기 사건, 그리고 이번 목함지뢰 사건 등 안보 관련 사건마다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수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수사, 검증 가능한 ‘증거 전달체계의 무결성’을 통한 명쾌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은 뒤 “그저 ‘우리 군을 믿나, 북한을 믿나’, ‘북한은 무력 도발과 불법 침략의 전과자이다’ 등 ‘심증’과 ‘애국심’을 무한반복,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며 조선일보와 같은 태도를 비판했다.

 20건의 전쟁 위기론 보도 중 13건을 차지한 북한 동향 보도도 위기감 조성에 한 몫 하고 있다. <북, 심리전 방송‧전단 지목하며 “통째로 불바다” 협박>(8/15, 3면, 유용원·전현석 기자)처럼 이제는 진부해져 버린 북한의 거친 표현을 부각시키거나 <김정은, 무력도발 직접 지휘…확성기 타격하거나 서해서 기습 가능성>(8/22, 2면, 황대진 기자)과 같이 20일 포격 이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 위기감을 부추긴 조선일보는 <사설/대통령‧군‧국민 모두 정위치에서 안보 위기 이겨내야>(8/22)에서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의 장난질에 놀아나 적전 분열을 일으킨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니 “이 나라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전 국민에게 출사표를 써놓을 것을 종용했다.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조선, 좌파‧종북몰이도 반복
 조선일보 지뢰도발 사태 보도의 또 하나의 축인 응징론은 위기론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군 당국의 ‘도발 원점 타격’도 충분치 않다며 전면전에 가까운 보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전쟁보다는 평화에 역점을 두는 모든 세력을 좌파나 종북세력으로 몰고 있다.

 <칼럼/북 도발 막는 건 ‘군대다운 군대’다>(8/13,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군은 적 도발 시 더 이상 누구에게 묻지도, 눈치 보지도 말라. 오직 무자비한 보복과 그 전과로만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 받지 못한 우리 군의 상황마저 무시한 채 ‘무자비한 보복’을 운운하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비이성적 전면 충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열을 올리는 것이다. <사설/‘북 도발 원점 타격’ 못 할 거면서 큰소리는 왜 쳤나>(8/14)도 “북의 도발로 우리 국민이 살상됐을 경우 도발 원점은 북한군 전체라고 봐야 한다”며 역시 군에 전면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칼럼/북한은 우리가 응징 못할 것을 안다>(8/18, 김대중 고문)는 아주 노골적인 좌파‧종북몰이를 보여준다. 천안함 사태가 북의 폭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에 대해 “종북 세력들이 당국의 지뢰나 어뢰 확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벌어주고 우리 적개심의 예봉을 무디게 해주는 등 지원 작전을 병행”한다며 비아냥대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좌파 세력이 죽기 살기로 막고 도지사까지 엇박자를 놓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북한은 흐뭇하다 못해 스스로 놀랄 것”이라며 근거도 없이 평화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든 이들을 북한 세력으로 재단했다. 북에 대한 무력 응징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까지 그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언론이 해야 할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 조선일보 관련 칼럼 갈무리

 25일 새벽 협상이 타결되고 6개 항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되면서 긴장은 일단 해소되었다. 북측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준전시상태해제와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양측의 교류확대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이었다. 하지만 북측의 유감 표명에 북한이 지뢰도발의 주체라는 사실과 재발방지 약속이 빠져있어 논란이 되었다. 남북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승리했다는 예찬과 대화 재개라는 최소한의 성과 외에는 사실상의 외교적 패배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민언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라는 주요한 가치는 내팽개친 채, 전쟁불사를 외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안보 장사에 몰두한 조선일보 ‘지뢰도발 관련 전쟁위기론‧응징론’ 34건을 2015년 8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2015년 9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