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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16)
등록 2013.09.23 16:27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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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사돈 기업 봐주기 수사”…<조선><동아> 침묵
2. MB ‘일자리 발언’…<한겨레><경향> 비판적 보도
3. 한국노총 “총파업·정책연대파기” …<중앙> “정부방침 수용하라” 맹비난
 
 
 
 
 
“MB 사돈 기업 봐주기 수사”…<조선><동아> 침묵
 
 
1. “MB 사돈 기업 봐주기 수사”…<조선><동아> 침묵
   <중앙> 검찰 주장에 힘실어
   <한겨레><경향> “봐주기·부실수사” 야당 주장 전해
 
검찰이 지난 4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사돈 기업’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추가조사를 위해 15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효성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고,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국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석래 회장 4월 소환했다>(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검찰이 “조 회장을 상대로 국외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박 의원의 설명을 전했다. 또 “검찰은 그동안 조 회장의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조 회장을 조사한 시기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수사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단서가 없어서, 찾을 수 없어서” 핵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해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은 (효성아메리카의) 유아무개 상무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을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효성이 국외법인들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의혹이 있어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찰 내부보고서가 공개되고,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사장의 미국 부동산 취득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1면 기사
 
<효성 조석래 회장 4월에 검찰조사 압수수색·핵심인물 소환 안했다>(경향, 10면)
 
경향신문도 검찰이 4월에 조석래 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효성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고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기소한 두 사건에 한정됐고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그룹이 유령회사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서가 없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설명을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보내긴 했지만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효성 조석래 회장 6개월 전 소환 조사>(중앙, 31면)
 
중앙일보는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4월 조석래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며 민주당 박영선, 박지원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첩보를 입수하고도 ‘봐주기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효성건설 고문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조 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고문이 회사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행위로 판단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실었다. 또 “검찰이 조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충분히 수사를 했다”, “우리는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효성그룹 관계자의 주장을 실었다.
 
조선·동아일보는 관련보도를 싣지 않았다.
 
 
2. MB ‘일자리 발언’…<한겨레><경향> 비판적 보도
   조중동, “절박한 인식 갖고 노력하라는 뜻” 청와대 설명 강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매년 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16일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1～2년안 일자리 개선? 정치구호 불과”>(한겨레, 2면)
<‘일자리 약속’이 정치구호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말>(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약속을 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국가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방안도 마련하겠다지만, 아직은 그런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방침일 뿐”이라며 “지금껏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숫자에 급급한 그런 단기 대책으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하다”며 “지금까지의 미봉책 말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1~2년 안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한다면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따지자면 일자리 약속을 남발한 것은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2007년 대선에서 5년간 60만개씩 모두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당선된 뒤에는 목표치를 조금씩 줄였다면서 “지금 와서 일자리 약속이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국민을 속였다고 자복하는 셈”, “말 바꾸기란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미리 핑계부터 대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질적 고용창출 대책에 나서는 게 옳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곧 좋아진다는 말, 정치구호”>(경향, 2면)
 
경향신문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이 총리실의 ‘낙관론’에 대한 군기잡기”라는 풀이도 나오지만 “발언의 배경을 떠나 ‘일자리 창출’을 구호로 내걸고 집권한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희망적 전망은 정치구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란 지적도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서민의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청와대의 설명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일자리 약속’을 언급하거나, 대선 때와 달라진 태도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경제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심각”>(조선, 1면)
 
 
△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고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정부가 서민의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뜻”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4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자리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해외에서 부러워할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 사업에서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냉골”이라며 이 대통령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늘린 것이 “이같은 양극화에 따른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음하는 중소기업’, ‘몰락하는 자영업자’, ‘실업자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실태 등 일자리 창출의 어려운 상황을 다뤘다.
 
<이명박 대통령은 ‘막걸리 외교’ 김윤옥 여사는 ‘비빔밥 홍보’>(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고용 회복에 걸리는) 그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 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라는 설명을 실었다. 또 정부가 당초 올해 말로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한외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내가 막걸리 국제홍보팀장”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행보를 전했다.
 
<“일자리 1～2년 내 해결된다는 건 빈말”>(동아, 2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 근본적 대책 지시>를 작은 제목으로 뽑고, ‘이 대통령이 고용 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일자리 대책을 절박한 인식을 갖고 만들어 낼 것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의 ‘2010년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3. 한국노총 “총파업·정책연대파기” …<중앙> “정부방침 수용하라” 맹비난
 
한국노총은 1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총파업과 함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선언도 나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공동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16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특히 중앙일보는 4개의 기사를 싣고 사설까지 써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모든 선거서 한나라 낙선운동”> (중앙, 1면)
<정책연대 파기 엄포는 놨지만 한국노총, 집권당과 결별까지는...> (중앙 3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현재로선 양보 못해”> (중앙 3면)
<“일시적 혼란 감내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중앙 3면)
<양대 노총은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전하고 3면 <정책연대 파기 엄포는 놨지만 한국노총, 집권당과 결별까지는...>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두 노총과 정부, 경영계의 입장을 다뤘다.
기사는 한국노총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당장 노조 간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정책연대를 파기하게 되면 정책연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등에 진출한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의 진퇴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현재로선 양보 못해”>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부 안을 폐기하라고 권고한다”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일시적 혼란 감내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노동계의 투쟁으로 시끄럽게 됐지만 법의 원칙을 지키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는 게 재계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양 노총의 파업을 맹비난했다.
중앙일보는 “두 노총이 다시 연대투쟁에 나설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노사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겨우 살아나려는 경제에 또다시 엄청난 타격을 줄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허용과 유급전임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 노총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전경련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로 ‘노사 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을 꼽았다며 “이런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겠다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도 법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진정으로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일하는 노조라면 정부의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지금 두 노총이 해야 할 일은 머리띠 두를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 중앙일보 사설
 
 
<한국노총·민노총, 13년만에 對정부투쟁 연대> (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두 노총의 대정부 투쟁 연대 소식을 다뤘다. 기사는 “노·정(勞政)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복수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조항을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노동부의 방침을 전하고 있다.
 
<양대 노총 “연대 투쟁”> (동아, 3면)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양대 노총의 입장이 같지만 양대 노총 내부에서도 사업장과 파벌에 따라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양대 노총이 실제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한국노총 “총파업”... 정부와 충돌 예고> (경향, 12면)
 
경향신문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친기업 정부’ 이미지를 반감시키는 효과를 누려왔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친기업·반노동 정부’로 인식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강경투쟁과 협상노력이 병행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 여당과 정책연대 파기 “연말 총파업”> (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한국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등 70여 정부위원회 참여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중소 사업장 노조가 많이 가입한 한국노총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정책 연대 파기 결의 등이 정부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노동계의 분석도 나온다며 “다만, 노동계는 양대 노총이 연대할 경우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나서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했다. <끝>
 
 
 
2009년 10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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