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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26)
등록 2013.09.23 16:29
조회 315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박근혜 “세종시 원안 추진”...<중앙> “충청도, 충절의 마음으로 원안 포기해야”
2. 이주노동자 미누 강제출국...<한겨레> <경향>만 비판적 보도
<중앙> “충청도, 충절의 마음으로 세종시 원안 포기해야”
1. 박근혜 “세종시 원안 추진”...<중앙> “충청도, 충절의 마음으로 원안 포기해야”
<한겨레> “박 대표 발언 옳다”
<경향> “소모적 수정 논란 접어야”
<조선> 박근혜도, 충청도민도 “설득하라”
지난 2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계획을 축소 또는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주요 일간지들은 새 국면을 맞은 세종시 논란을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다뤘다.
26일 주요 일간지들은 새 국면을 맞은 세종시 논란을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다뤘다.
<여권, 세종시 수정 ‘숨고르기’> (한겨레, 1면)
<박정희 ‘행정수도’→노무현 ‘행정도시’ 이념 넘은 균형발전안> (한겨레, 4면)
<이 대통령 ‘반대→찬성→변경’...박 전 대표 “당론 번복안돼”확고> (한겨레, 4면)
<지역총생산 충청 3조 영남 4조 호남 2조 ‘골고루 증가’> (한겨레, 5면)
<자족기능 문제 어떻게> (한겨레, 5면)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 밝힐 차례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말이 옳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1면 기사 <여권, 세종시 수정 ‘숨고르기’>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계획 수정 논의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면과 5면 전체를 할애해 <되짚어본 ‘행정도시’>란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싣고 있다.
4면 <박정희 ‘행정수도’→노무현 ‘행정도시’ 이념 넘은 균형발전안>에서는 “행정도시(세종시) 건설 정책이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재미 좀 보려고’ 추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계획·실행하려 한 사람은 한국 보수세력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이 대통령 ‘반대→찬성→변경’...박 전 대표 “당론 번복안돼” 확고>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오락가락’”이라며 지난 4년의 발언을 토대로 보면 “대체로 표가 급하거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원안에 찬성했다가 지지율이 오르면 태도가 바뀌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면 기사 <지역총생산 충청 3조 영남 4조 호남 2조 ‘골고루 증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이 황폐해져가는 기형적 국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도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행정 불편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한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과)의 말을 전했다.
5면 다른 기사 <자족기능 문제 어떻게>에서는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자족기능 부족’ 문제에 대해 오히려 자족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부처가 이전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 밝힐 차례다>에서는 ‘정치는 신뢰’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이 옳다며 “여론몰이를 통해 세종시 성격을 얼렁뚱땅 변경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은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여권의 국정 수행 능력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도 드러났다”며 여권 내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와대 참모나 측근의 입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며 “이제 이 대통령은 그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라고 요구했다.
1면 기사 <여권, 세종시 수정 ‘숨고르기’>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계획 수정 논의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면과 5면 전체를 할애해 <되짚어본 ‘행정도시’>란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싣고 있다.
4면 <박정희 ‘행정수도’→노무현 ‘행정도시’ 이념 넘은 균형발전안>에서는 “행정도시(세종시) 건설 정책이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재미 좀 보려고’ 추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계획·실행하려 한 사람은 한국 보수세력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이 대통령 ‘반대→찬성→변경’...박 전 대표 “당론 번복안돼” 확고>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오락가락’”이라며 지난 4년의 발언을 토대로 보면 “대체로 표가 급하거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원안에 찬성했다가 지지율이 오르면 태도가 바뀌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면 기사 <지역총생산 충청 3조 영남 4조 호남 2조 ‘골고루 증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이 황폐해져가는 기형적 국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도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행정 불편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한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과)의 말을 전했다.
5면 다른 기사 <자족기능 문제 어떻게>에서는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자족기능 부족’ 문제에 대해 오히려 자족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부처가 이전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 밝힐 차례다>에서는 ‘정치는 신뢰’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이 옳다며 “여론몰이를 통해 세종시 성격을 얼렁뚱땅 변경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은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여권의 국정 수행 능력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도 드러났다”며 여권 내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와대 참모나 측근의 입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며 “이제 이 대통령은 그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라고 요구했다.
< MB ‘수정론’은 고수 ‘방법론’엔 변화> (경향, 6면)
<내일 ‘총 궐기대회’ 긴장감 도는 연기군> (경향, 6면)
<박근혜 발언 정치적 파장> (경향, 6면)
<‘세종시 원안, 필요시 플러스 알파’가 옳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며 ‘이제는 소모적인 원안수정 논의를 그만 접자’고 주문하고 있다.
< MB ‘수정론’은 고수 ‘방법론’엔 변화>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론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정 움직임의 초점과 기술적 ‘로드맵’엔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간 세종시 수정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중점을 뒀던 ‘친박계 설득’에서 ‘수정안 도출’과 ‘여론몰이’ 쪽으로 여권의 노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내일 ‘총 궐기대회’ 긴장감 도는 연기군>에서는 “27일로 예정된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민, 500만 충청권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25일. 연기군 거리 곳곳에는 긴장감이 넘쳐흘렀다”고 충청 민심을 전했다.
<박근혜 발언 정치적 파장>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원안 추진에 플러스 알파’의 세종시 해법은 다갈래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여권 핵심부의 세종시 수정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린 직접적인 폭풍 외에도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메온 정운찬 국무총리와 친박계에서도 세종시 수정의 깃발을 들었던 김무성 의원과의 함수관계” 그리고 “10·28 재·보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 여부”가 관심거리라고 전했다.
사설 <‘세종시 원안, 필요시 플러스 알파’가 옳다>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본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 필요시 플러스 알파’로 압축되는 박 전 대표의 의견은 우리가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수정 논의를 그만 접기 바란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도 버려야 한다”며 “오히려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면서 일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장래를 위한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MB ‘수정론’은 고수 ‘방법론’엔 변화>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론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정 움직임의 초점과 기술적 ‘로드맵’엔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간 세종시 수정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중점을 뒀던 ‘친박계 설득’에서 ‘수정안 도출’과 ‘여론몰이’ 쪽으로 여권의 노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내일 ‘총 궐기대회’ 긴장감 도는 연기군>에서는 “27일로 예정된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민, 500만 충청권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25일. 연기군 거리 곳곳에는 긴장감이 넘쳐흘렀다”고 충청 민심을 전했다.
<박근혜 발언 정치적 파장>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원안 추진에 플러스 알파’의 세종시 해법은 다갈래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여권 핵심부의 세종시 수정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린 직접적인 폭풍 외에도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메온 정운찬 국무총리와 친박계에서도 세종시 수정의 깃발을 들었던 김무성 의원과의 함수관계” 그리고 “10·28 재·보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 여부”가 관심거리라고 전했다.
사설 <‘세종시 원안, 필요시 플러스 알파’가 옳다>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본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 필요시 플러스 알파’로 압축되는 박 전 대표의 의견은 우리가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수정 논의를 그만 접기 바란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도 버려야 한다”며 “오히려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면서 일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장래를 위한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후폭풍 ... 여권 세종시 해법 요동> (중앙, 13면)
<[김진의 시시각각] 국가의 식은땀, 충청이 닦아줘야> (중앙, 46면)
<[김진의 시시각각] 국가의 식은땀, 충청이 닦아줘야> (중앙, 46면)
중앙일보는 충청이 ‘양보’해 세종시 문제를 풀어가자며 정부의 원안수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13면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일단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이 ‘원안 고수’ 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전했다. 이어 “친이명박계는 부글거리고 있지만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공개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3면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일단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이 ‘원안 고수’ 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전했다. 이어 “친이명박계는 부글거리고 있지만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공개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0월 26일자 칼럼
칼럼 <[김진의 시시각각] 국가의 식은땀, 충청이 닦아줘야>에서는 “원래 박 전 대표가 대통령에 합세해도 세종시법 개정은 미디어법보다 10배는 어려운 것”인데 이번 발언으로 정권이 더욱 난감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이 세종시로 인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먼저 충청이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충청을 범국가적으로 돕는 건 어떨까”라며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청과 나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양 호도했다. 칼럼은 “국가를 위한 충절로 보자면 충청도 경상과 전라 못지않다”며 충청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더니 “그런 충청에 세종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충청 지역의 ‘충절’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독재가 없는 21세기에 의인(義人)은 의병이나 시위대가 아닐 것이다. 나라를 지역보다 앞에 놓을 때, 그들이 의인이 아닐까”라며 “충청도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 못난 국가의 식은땀을 닦아 주면 국가는 충청에 빚을 지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청도민을 향해 ‘나라를 위해 세종시 원안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먼저 충청이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충청을 범국가적으로 돕는 건 어떨까”라며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청과 나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양 호도했다. 칼럼은 “국가를 위한 충절로 보자면 충청도 경상과 전라 못지않다”며 충청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더니 “그런 충청에 세종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충청 지역의 ‘충절’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독재가 없는 21세기에 의인(義人)은 의병이나 시위대가 아닐 것이다. 나라를 지역보다 앞에 놓을 때, 그들이 의인이 아닐까”라며 “충청도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 못난 국가의 식은땀을 닦아 주면 국가는 충청에 빚을 지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청도민을 향해 ‘나라를 위해 세종시 원안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총리실 “세종시법(法) 박근혜 설득, 미디어법(法) 통과 때처럼...”> (조선, 4면)
<[김대중 칼럼] 세종시(市)와 청계천> (조선 34면)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표를 ‘설득’할 가능성을 부각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건설했을 때처럼 세종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보라고 제안하고 나섰다.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에 동요하는 충청민심을 직접 나서서 달래보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보면 아직 (수정 추진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당초 당 지도부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막판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박 전 대표가 표결 직전 극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던 과정이 이번 세종시 수정 추진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총리실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칼럼에서는 “이들(충청인)에게는 세종시 그 자체의 성사여부나 ‘원안 vs. 수정안’의 문제를 떠나서 MB정부의 일 추진 방식과 접근태도가 더 큰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세종시 뒤집기가 그 누구도 성공하리라 믿지 않았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내기 위해 몸으로 뛰었던 ‘현장의 달인’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청계천 때처럼 직접 나서서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에 나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보면 아직 (수정 추진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당초 당 지도부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막판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박 전 대표가 표결 직전 극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던 과정이 이번 세종시 수정 추진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총리실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칼럼에서는 “이들(충청인)에게는 세종시 그 자체의 성사여부나 ‘원안 vs. 수정안’의 문제를 떠나서 MB정부의 일 추진 방식과 접근태도가 더 큰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세종시 뒤집기가 그 누구도 성공하리라 믿지 않았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내기 위해 몸으로 뛰었던 ‘현장의 달인’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청계천 때처럼 직접 나서서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에 나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민심 달래자니 수도권은 어찌할꼬> (동아, 8면)
동아일보는 <충청민심 달래자니 수도권은 어찌할꼬>에서 세종시 문제를 충청지역과 수도권지역의 대립 구도로 놓고 다뤘다. 기사는 “친박계 일부에선 박 전 대표의 이러한 ‘원칙 고수’가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세종시 원안 고수가 당장 충청권에선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2년 대통령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친박 진영의 우려를 전했다.
2. 이주노동자 미누 강제출국...<한겨레> <경향>만 비판적 보도
<한겨레> “이주노동자 고통은 한국 사회의 치부...외면 안 돼”
<경향> “정부의 다문화 포용정책 운운은 허구”
<조선> “이주노동자 모처럼 웃었다”며 축제 소식 전해
<경향> “정부의 다문화 포용정책 운운은 허구”
<조선> “이주노동자 모처럼 웃었다”며 축제 소식 전해
지난 23일 밤 18년간 한국에서 살아오며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과 문화활동을 해 온 네팔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누가 강제출국 당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재판 한번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미누의 강제 출국 소식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조중동에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이단아 취급받고 쫓겨난 게 마음 아파”> (한겨레, 2면)
<이주노동자한테 최소한의 관용도 없는 나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법원에 호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서둘러 미누를 내쫓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면 기사 <“이단아 취급받고 쫓겨난 게 마음 아파”>는 갑작스럽게 강제출국 당한 미누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사설 <이주노동자한테 최소한의 관용도 없는 나라>에서는 미누의 사례가 “관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진단했다. 사설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용을 베풀 줄 모른다”, “인권 보장 장치도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조처보다는 미등록자 색출과 추방에만 힘을 쏟는다”며 “게다가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 겪는다”고 비판했다.
2면 기사 <“이단아 취급받고 쫓겨난 게 마음 아파”>는 갑작스럽게 강제출국 당한 미누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사설 <이주노동자한테 최소한의 관용도 없는 나라>에서는 미누의 사례가 “관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진단했다. 사설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용을 베풀 줄 모른다”, “인권 보장 장치도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조처보다는 미등록자 색출과 추방에만 힘을 쏟는다”며 “게다가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 겪는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신문 10월 26일자 2면 기사
사설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인이 꺼리는 일을 맡아 한국인들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다는 앰네스티 조사관의 최근 지적처럼,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요즘 부쩍 ‘국격’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외면하면서 ‘국격’을 말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다는 앰네스티 조사관의 최근 지적처럼,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요즘 부쩍 ‘국격’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외면하면서 ‘국격’을 말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의 말·행동 막으면 한국인 삶의 질도 낮아져”> (경향, 2면)
<‘어리석은 법무부’> (경향, 10면)
<국가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 (경향, 10면)
<미누 강제추방, 무엇이 그리 급했나>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따뜻한 법치’를 내세우면서 이주노동자에게 전혀 따뜻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2면 기사에서는 “이주민에게 말과 행동을 못하게 하면 한국인의 삶의 질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미누의 말을 전했다.
10면 기사 <‘어리석은 법무부’>에서는 “따뜻한 법치주의를 외치는 정부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미누의 법률 지원을 담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그의 노동력을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이용했던 한국 정부는 그가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아예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한 내용도 전했다.
10면 <국가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에서는 “외국은 장기 미등록 체류자의 처리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다”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미국은 미등록 체류자라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범죄 사실이 없으며, 추방됐을 때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것이 확실할 경우 대개 강제퇴거 취소 처분이 나온다”고 전했고 독일의 경우도 “5년 이상 체류했고, 특별한 사정으로 본국 송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정적 거주권’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우리가 미누 추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따뜻한 법치’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외치는 정부의 이중성과 협량함이 망라된 상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법무부가 “체류 질서 확립과 부당한 선례 방지 차원에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힌 데 대해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 나쁜 선례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장기 미등록 체류자를 점차 합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한정적 거주권’을 주거나 일정 기간마다 사면 형식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면 기사에서는 “이주민에게 말과 행동을 못하게 하면 한국인의 삶의 질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미누의 말을 전했다.
10면 기사 <‘어리석은 법무부’>에서는 “따뜻한 법치주의를 외치는 정부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미누의 법률 지원을 담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그의 노동력을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이용했던 한국 정부는 그가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아예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한 내용도 전했다.
10면 <국가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에서는 “외국은 장기 미등록 체류자의 처리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다”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미국은 미등록 체류자라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범죄 사실이 없으며, 추방됐을 때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 큰 피해가 생길 것이 확실할 경우 대개 강제퇴거 취소 처분이 나온다”고 전했고 독일의 경우도 “5년 이상 체류했고, 특별한 사정으로 본국 송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정적 거주권’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우리가 미누 추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따뜻한 법치’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외치는 정부의 이중성과 협량함이 망라된 상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법무부가 “체류 질서 확립과 부당한 선례 방지 차원에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힌 데 대해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 나쁜 선례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장기 미등록 체류자를 점차 합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한정적 거주권’을 주거나 일정 기간마다 사면 형식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주노동자 미누의 강제출국 소식에 대한 언급은 없이 12면에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모처럼 ‘하하하~’>란 제목으로 조선일보,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하하(HaHa) 페스티벌’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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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