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27)
등록 2013.09.23 16:30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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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용산참사 해결’ 단식농성, 20분 만에 모조리 연행…조중동은 ‘역시’ 외면
2. “아프간에 병력 파견 검토”...조중동 일제히 ‘파병 힘 싣기’
 
 
 
또 짓밟힌 '용산', 조중동은 관심없다
 
 
 
1. ‘용산참사 해결’ 단식농성, 20분 만에 모조리 연행…조중동은 ‘역시’ 외면
 
26일 사회 단체 및 정당 대표들이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으나, 20분 만에 연행됐다. 경찰은 기자회견 후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을 둘러싸고 “불법 농성을 하고 있다”며 연행했고, 이를 항의하던 시민 한명도 함께 연행했다.
2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조중동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식농성하려던 용산범대위 5명 연행>(한겨레, 12면)
 
 
 
▲ 한겨레 12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경찰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들을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연행하고 있는 사진기사를 실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찰에 연행됐다”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하려던 이 대표 등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혐의로 연행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과 이종회·박래군 범대위 공동행위원장 등 3명은 명동성당에서 용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용산 범대위 8명 단식농성 돌입>(경향, 13면)
<에워싸인 ‘용산’>(경향, 13면 사진기사)
 
경향신문은 13면에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5명이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경찰이 에워싸고 있는 사진기사를 실었다.
이어 <용산 범대위 8명 단식농성 돌입>에서는 용산 범대위 대표자 8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28일 용산참사 재판 선고를 앞두고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경찰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좌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6명을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연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다음달 2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2. “아프간에 병력 파견 검토”...조중동 일제히 ‘파병 힘 싣기’
 
   <동아>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한 파병해야”
   <중앙> “주한미군 중동차출 막으려면 파병해야”
   <조선> “대한민국 위상에 비해 아프간 지원 미약...파병해야”
   <한겨레> “정부가 재파병 바람몰이”
   <경향> “재건팀 보호는 명목일 뿐...사실상 재파병”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며 이들 민간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전사 소속 등 300명 규모의 정예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을 내세웠지만 재건요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아프간전쟁에 다시 파병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27일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아프간 파견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조중동은 초점은 조금씩 달랐으나 ‘파병’에 힘을 실었다.

<“아프간 파견 130명으로 늘려 경찰-경비병력 파견도 논의중”> (동아, 2면)
<아프간 파병,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해야>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국제공헌을 위해 아프간에 파병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 <“아프간 파견 130명으로 늘려 경찰-경비병력 파견도 논의중”>에서 유명환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이어 사설에서는 “아프간 지원 확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동맹국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면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도 공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아프간 병력을 늘리면 불가피하게 해외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는다”며 “주한미군이 아프간으로 차출돼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아프간 평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사설은 “미국이 원하는 경찰과 군대 육성 지원은 아프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간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를 파병한 경험을 살려 국익과 국제공헌에 부합하는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을 주문했다.

<정부, 특전사 포함 정예 300명 아프간 파견 검토> (중앙, 1면)
<유명환 장관 “테러와의 전쟁 참여는 의무”> (중앙, 5면)
<‘주한미군 중동 차출’ 대비책 서둘러야> (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주한미군이 중동으로 차출되면 한반도 긴장이 최악의 상태로 흐를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한국군 재파병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간요원 보호를 위해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을 다루었다. 이어지는 5면 기사 <유명환 장관 “테러와의 전쟁 참여는 의무”>는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 병력 파견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동맹 관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프간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 액수는 인건비를 포함해 모두 1억3000만 달러가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총 지원액(50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여전히 미미하다”며 정부가 이 같은 사정도 감안했다고 분석했다.
사설 <‘주한미군 중동 차출’ 대비책 서둘러야>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차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우리의 안보 대비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환 장관의 ‘아프간 지원’ 발언을 슬쩍 언급한 뒤, 현시기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우려를 늘어놓았다.
이어 사설은 “최선의 방책은 가급적 주한미군이 차출되지 않는 상황”이고 때문에 “미국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유명환 장관이 아프간 추가 지원 내용을 공식으로 밝힌 배경도 그 때문이라고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중동 차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아프간 파병을 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교묘하게 아프간 파병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비(非)전투병 파견 시사> (조선, 1면)
<‘아프간 재건팀’ 보호위해 경계병 파견… 전투병 안보내 ‘부담덜기’> (조선, 4면)
 
조선일보는 국제적 기여를 위해 아프간 파병을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으며 파병을 지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아프간 파병과 관련된 유명환 장관의 발언을 보도하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어떤 형태로든 아프간 파병(派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공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4면 기사에서는 “아프간 전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세계 각국의 지원 확대 약속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내 정치 상황’을 핑계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몰려 있다”며 “유 장관이 이날 ‘G20 의장국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로서 아프간 지원 수준이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유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아프간에 경찰·병력 파견 검토> (한겨레, 1면)
<미 우회압박에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 바람몰이> (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아프간 재파병을 위한 미국의 압박과 정부의 바람몰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방재건사업팀(PRT)을 확대하면서 그 보호를 명분으로 아프간 재파병 쪽으로 가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은 9·11 테러 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한 이후에 동의부대·다산부대를 파병했다가 전원 철수시켰다며 이는 “정부의 거듭된 철수 약속뿐만 아니라 2007년 여름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인질로 잡혔다가 2명이 살해된 사건도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3면 기사 <미 우회압박에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 바람몰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26일 발언은 재파병을 위한 여론 떠보기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특히 ‘병력 파견’ 부분은 아프간에서 인질 사태로 철수했던 군 병력을 다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재파병을 위해 ‘바람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아프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내심 재파병까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며 “다음달 중순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한국 정부로선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처지”라고 정부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러나 기사는 “2007년 여름 아프간에 선교 목적의 단기 자원봉사 활동을 갔던 한국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탈레반 인질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프간 재파병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경계병 파견이 결국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프간 재건팀 확대 보호병력 파견 검토”> (경향, 1면)
<재건팀 보호 명목 ‘사실상 재파병’> (경향, 8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유명환 장관의 “병력 파견 검토” 발언을 전하며 “‘보호 병력’은 전투요원은 아니지만 소화기 등 일정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간에 다시 파병을 하는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면 기사 <재건팀 보호 명목 ‘사실상 재파병’>에서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아프간에 대한 재건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재파병을 결정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거론하며 “하지만 PRT(민간전문요원) 확대와 300명의 보호병력 파견으로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파병을 시작한 뒤 아프간의 전황과 미국의 태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다. <끝>
 
 
2009년 10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