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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2)
등록 2013.09.23 16:33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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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조선>, 여 '세종시 논란'에 애써 의미부여
2.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조선><동아> 또 ‘김상곤=친 전교조’ 몰이
<조선>, 여 ‘세종시 논란’에 애써 의미부여
1. 여권에도 안통하는 ‘세종시 수정’… <조선> 교묘한 물타기
<동아> 이 와중에도 ‘수정 추진 힘싣기’
<경향> “이제 세종시 논란 접어야”
<중앙>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만 접근
<동아> 이 와중에도 ‘수정 추진 힘싣기’
<경향> “이제 세종시 논란 접어야”
<중앙>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만 접근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가 거듭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세종시 수정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박 전 대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신을 만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도 ‘내가 아닌 국민을 설득하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2일,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내 대립을 다루는 주요 일간지의 논조는 조금씩 달랐다.
2일,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내 대립을 다루는 주요 일간지의 논조는 조금씩 달랐다.
<정 총리 앞세운 수정론 ‘정치게임’ 변질에 경고> (경향, 1면)
<권력게임으로 커지는 ‘집안 싸움’> (경향, 5면)
<‘정’으로 ‘박’ 견제...이 대통령 ‘의도된 침묵’> (경향, 5면)
<‘세종시 수정’ 소모적 논의 그만 접을 때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세종시 논란을 그만 접으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박 전 대표의 발언은 “그간 박 전 대표의 ‘침묵의 정치’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강경 대응이고, 세종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가 충돌의 국면으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 전 대표의 강경한 입장은 여권 주류가 자신을 마치 세종시 수정의 걸림돌로 설정하고, ‘설득론’ 등 정치적 게임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반박의 의미가 짙다”고 해석했다. 또 표면적으로 ‘박근혜 대 정운찬’이란 잠룡간 권력투쟁처럼 비치는 점을 지적하며 “정 총리를 앞세운 청와대의 2인자 관리식 ‘대리인 정치’에 대한 불쾌감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문제는 세종시 논란이 ‘정치게임’ 양태로 비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의 문제는 사라지는 상황”이라 우려했다.
5면 <권력게임으로 커지는 ‘집안 싸움’>에서는 “정 총리의 수정론에는 수도권을 축으로 한 친이계 의원들이 배후에 포진해 있어 세종시 갈등은 결국 친이, 친박간 한나라당내 권력투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종시 수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한판 대결’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정’으로 ‘박’ 견제...이 대통령 ‘의도된 침묵’>에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내부의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론에 반대하고 나선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직접충돌을 피하고,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여권 내부 정리와 여론 정지작업을 마친 후 ‘최종 정리자’로 등장하기 위한 의도된 행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세종시 수정 논의는 이제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동력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원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박 전 대표의 발언은 “그간 박 전 대표의 ‘침묵의 정치’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강경 대응이고, 세종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가 충돌의 국면으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 전 대표의 강경한 입장은 여권 주류가 자신을 마치 세종시 수정의 걸림돌로 설정하고, ‘설득론’ 등 정치적 게임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반박의 의미가 짙다”고 해석했다. 또 표면적으로 ‘박근혜 대 정운찬’이란 잠룡간 권력투쟁처럼 비치는 점을 지적하며 “정 총리를 앞세운 청와대의 2인자 관리식 ‘대리인 정치’에 대한 불쾌감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문제는 세종시 논란이 ‘정치게임’ 양태로 비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의 문제는 사라지는 상황”이라 우려했다.
5면 <권력게임으로 커지는 ‘집안 싸움’>에서는 “정 총리의 수정론에는 수도권을 축으로 한 친이계 의원들이 배후에 포진해 있어 세종시 갈등은 결국 친이, 친박간 한나라당내 권력투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종시 수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한판 대결’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정’으로 ‘박’ 견제...이 대통령 ‘의도된 침묵’>에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내부의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론에 반대하고 나선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직접충돌을 피하고,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여권 내부 정리와 여론 정지작업을 마친 후 ‘최종 정리자’로 등장하기 위한 의도된 행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세종시 수정 논의는 이제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동력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원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원안대로 또는 확대” 한달새 42→49%> (한겨레, 3면)
<박근혜 ‘세종시 배수진’ 정치적 승부수 띄웠나> (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세종시를 원안 혹은 확대 추진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또, 여권 내부의 세종시 논란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노린듯 하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 <“세종시 원안대로 또는 확대” 한달새 42→49%>에서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찬반에 대해 “지난 9월 42.4%였던 찬성(원안+확대 추진) 의견이 이번 조사에서는 48.7%로 많아졌고, 반대(축소+중단) 의견은 46.7%에서 39.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경상권의 세종시 건설 찬성 의견이 늘고 반대 의견이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기사 <박근혜 ‘세종시 배수진’ 정치적 승부수 띄웠나>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면담 제안을 박 전 대표가 ‘나를 설득할 일이 아니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진에 정치적 배수진을 쳤다”, “여권의 유력주자들이 일찌감치 ‘일합’을 겨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 <“세종시 원안대로 또는 확대” 한달새 42→49%>에서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찬반에 대해 “지난 9월 42.4%였던 찬성(원안+확대 추진) 의견이 이번 조사에서는 48.7%로 많아졌고, 반대(축소+중단) 의견은 46.7%에서 39.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경상권의 세종시 건설 찬성 의견이 늘고 반대 의견이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기사 <박근혜 ‘세종시 배수진’ 정치적 승부수 띄웠나>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면담 제안을 박 전 대표가 ‘나를 설득할 일이 아니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진에 정치적 배수진을 쳤다”, “여권의 유력주자들이 일찌감치 ‘일합’을 겨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약속 뒤집는 건 鄭총리가 뭘 모르는 것”> (조선, 1면)
<세종市 충돌, 與 ‘차기 경쟁’ 전주곡 되나> (조선, 3면)
<박근혜·정운찬, 세종시 논쟁 치열하게 하되 규칙은 지키라>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세종시 수정 추진이 여권 내에서조차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대권 후보들 간의 건실한 경쟁’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며 논쟁에 애써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론의 내용적 문제나 정부의 수정 추진 방식의 문제점 등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이전은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대사’라는 발언에 대한 31일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박을 전했다.
3면 관련기사 <세종市 충돌, 與 ‘차기 경쟁’ 전주곡 되나>에서는 “세종시 문제는 여야 간뿐만 아니라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또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난해(難解)한 방정식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 <박근혜·정운찬, 세종시 논쟁 치열하게 하되 규칙은 지키라>에서 조선일보는 “박 전 대표와 정 총리는 2012년 대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라며 “이 두 사람이 세종시 논란의 양 축을 각각 맡아 치열하게 논쟁한다면 지금껏 뚜렷한 방향도 없이 진행돼 온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가다듬는 1차 무대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규칙”만 지키라고 주문했으나 “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이전은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대사’라는 발언에 대한 31일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박을 전했다.
3면 관련기사 <세종市 충돌, 與 ‘차기 경쟁’ 전주곡 되나>에서는 “세종시 문제는 여야 간뿐만 아니라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또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난해(難解)한 방정식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 <박근혜·정운찬, 세종시 논쟁 치열하게 하되 규칙은 지키라>에서 조선일보는 “박 전 대표와 정 총리는 2012년 대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라며 “이 두 사람이 세종시 논란의 양 축을 각각 맡아 치열하게 논쟁한다면 지금껏 뚜렷한 방향도 없이 진행돼 온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가다듬는 1차 무대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규칙”만 지키라고 주문했으나 “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 사설
<여·여간 여·여간··· 얽히고 설킨 ‘세종시 해법’> (중앙, 4면)
<작심비판 박근혜> (중앙, 4면)
<침묵모드 청와대> (중앙, 5면)
<동분서주 정운찬> (중앙, 5면)
<작심비판 박근혜> (중앙, 4면)
<침묵모드 청와대> (중앙, 5면)
<동분서주 정운찬> (중앙, 5면)
중앙일보도 세종시 논쟁을 ‘파워게임’으로만 접근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풀기 어려운 방정식’ 정도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4면과 5면에 걸쳐 세종시를 둘러싼 박근혜 전 대표, 청와대, 정운찬 총리의 입장을 나란히 실었다.
4면 기사 <여·여간 여·여간··· 얽히고 설킨 ‘세종시 해법’>에서는 한나라당 내 인사들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며 “당론도 선거 전 ‘원안 고수’에서 서서히 ‘대안 검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그러나 세종시 이슈가 당장 공론화하는 건 부담스러워한다”며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논의가 불붙으며 ‘수정 반대론자’의 톤도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4면과 5면에 걸쳐 세종시를 둘러싼 박근혜 전 대표, 청와대, 정운찬 총리의 입장을 나란히 실었다.
4면 기사 <여·여간 여·여간··· 얽히고 설킨 ‘세종시 해법’>에서는 한나라당 내 인사들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며 “당론도 선거 전 ‘원안 고수’에서 서서히 ‘대안 검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그러나 세종시 이슈가 당장 공론화하는 건 부담스러워한다”며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논의가 불붙으며 ‘수정 반대론자’의 톤도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과학비즈니스벨트 + α’ 세종시 대안으로 떠오르나> (동아, 1면)
<박근혜 “세종시 약속, 개인신념으로 폄하말라”> (동아, 1면)
<박근혜 “정치는 약속” 또 제동... 親李 “자존심 싸움 할땐가”> (동아, 4면)
<과학-마케팅 연계... 생산효과 20년간 212조> (동아, 5면)
동아일보는 박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과 그에 따른 여권 내 갈등을 전하는 한편, 세종시 대안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떠오른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박 전 대표의 세종시 관련 발언을 전했다. 이어 4면 기사 <박근혜 “정치는 약속” 또 제동... 親李 “자존심 싸움 할땐가”>에서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을 다뤘다.
한편,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결정을 위해 공동 발주한 용역에서 유력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이 1일 확인됐다”며 정부가 세종시의 대안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부각했다. 기사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만들어져 1000여 개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면 2029년까지 20년간 해당 지역경제가 누릴 생산유발 효과는 212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36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박 전 대표의 세종시 관련 발언을 전했다. 이어 4면 기사 <박근혜 “정치는 약속” 또 제동... 親李 “자존심 싸움 할땐가”>에서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을 다뤘다.
한편,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결정을 위해 공동 발주한 용역에서 유력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이 1일 확인됐다”며 정부가 세종시의 대안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부각했다. 기사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만들어져 1000여 개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면 2029년까지 20년간 해당 지역경제가 누릴 생산유발 효과는 212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36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조선><동아> 또 ‘김상곤=친 전교조’ 몰이
<중앙> “교과부, 교사는 직접 징계, 김상곤은 고발할 수도”
<한겨레> “경기도교육청 결정 당연”
<경향>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
<중앙> “교과부, 교사는 직접 징계, 김상곤은 고발할 수도”
<한겨레> “경기도교육청 결정 당연”
<경향>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일 한겨레신문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당연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을 거듭 ‘親전교조’ 인사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김 교육감이 ‘전교조 지지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다뤘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을 거듭 ‘親전교조’ 인사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김 교육감이 ‘전교조 지지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다뤘다.
<경기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김상곤 교육감의 결정을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교육감의 임기 안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결정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조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시국선언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한 정 위원장이 제외된 상황에서 다른 교사들의 징계가 강행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을 두고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김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결정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조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시국선언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한 정 위원장이 제외된 상황에서 다른 교사들의 징계가 강행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을 두고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김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우리 헌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도 헌법이 정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는 조처”라며 “징계 강행이야말로 법적으로 무리할뿐더러,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따지자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교사 시국선언이 애초 위법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사설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모두 74명의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따지자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교사 시국선언이 애초 위법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사설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모두 74명의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경향, 12면)
경향신문은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면서 “3심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두고 교과부가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교과부가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두고 교과부가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조선일보 12면 기사
<‘親전교조’ 경기도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제목에서부터 ‘親전교조’를 강조하면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 15명을 징계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요구에 대해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일 거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교육 노선이 다른 김 교육감이 교육당국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라며 “한신대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 폐지 등 이른바 ‘반(反)MB교육’을 내걸고 당선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육감의 결정은 “3심의 재판과정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김 교육감은 자신의 손으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한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결정은 “3심의 재판과정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김 교육감은 자신의 손으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한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의 발언을 전했다.
<“교사 시국선언, 표현의 자유” 경기교육감 징계 거부 파문>(동아, 12면)
동아일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파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 교육감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다뤘다. 12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한 학부모단체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김 교육감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면서 “김 교육감은 올 4월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뒤 무상급식 확대 등을 놓고 도교육위원회, 도의회 등과 마찰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이번주 중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 내용을 실었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중앙, 31면)
중앙일보는 31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거부로 다른 교육청의 징계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교육감의 이번 조치가 교육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접근했다.
기사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징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교사들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과부의 대응을 전했다. 기사는 교과부가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과부가 직접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끝>
기사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징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교사들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과부의 대응을 전했다. 기사는 교과부가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과부가 직접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교육감을 직무태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끝>
2009년 11월 2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