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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10)
등록 2013.09.23 16:35
조회 286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4대강 사업 끝내 강행…<조선><중앙> ‘성공’ 위한 조언
2. 언론노조 위원장 연행…<한겨레><경향>만 보도
<조선><중앙> ‘4대강 성공하라’며 조언
1. 4대강 사업 끝내 강행…<조선><중앙> ‘성공’ 위한 조언
<동아> 4대강 의혹, 정부 해명에 힘실어
<한겨레><경향> “4대강 사업 담합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동아> 4대강 의혹, 정부 해명에 힘실어
<한겨레><경향> “4대강 사업 담합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정부가 오늘(10일) 낙동강 합천보 착공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8일에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낙동강 공구 컨소시움에 참여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8일에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낙동강 공구 컨소시움에 참여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10일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내보냈지만, 보도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이 ‘위법’, ‘부실’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정부를 향해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문답 형식의 기사를 통해 정부 해명에 힘을 실었다.
<‘4대강 공사중지’ 법적투쟁 추진>(한겨레, 1면)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 없다>(한겨레, 5면)
<낙동강 공구 ‘동지상고 손안에’>(한겨레, 5면)
<강기갑 “4대강 중단...예산, 민생에 쓰라”>(한겨레, 5면)
<이번주 잇따라 보 물막이 본류 ‘삽질’ 이달 본격화>(한겨레,5면)
<4대강 난도질, 누가 책임질 것인가>(한겨레,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이 ‘위법’, ‘부실’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정부를 향해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문답 형식의 기사를 통해 정부 해명에 힘을 실었다.
<‘4대강 공사중지’ 법적투쟁 추진>(한겨레, 1면)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 없다>(한겨레, 5면)
<낙동강 공구 ‘동지상고 손안에’>(한겨레, 5면)
<강기갑 “4대강 중단...예산, 민생에 쓰라”>(한겨레, 5면)
<이번주 잇따라 보 물막이 본류 ‘삽질’ 이달 본격화>(한겨레,5면)
<4대강 난도질, 누가 책임질 것인가>(한겨레,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맞서 야당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예산심의 투쟁’ 등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5면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없다>에서는 환경부가 8일 공개한 4대강 사업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홍수,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 물난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낙동강 유역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경상권 건설업체 27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소재 회사가 6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졸업한 동지상고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도 5개에 이르렀다”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발표 내용을 실었다.
5면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없다>에서는 환경부가 8일 공개한 4대강 사업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홍수,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 물난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낙동강 유역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경상권 건설업체 27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소재 회사가 6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졸업한 동지상고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도 5개에 이르렀다”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발표 내용을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두 개의 사설을 내보냈다.
<4대강 파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 착공에 대해 “수질 악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완전히 묵살됐다”며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이 이렇게 될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며 “20조～30조원이 되는 사업을 2～3년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그의 임기 안에 그럴듯한 치적 하나 만들겠다는 과욕에 불과”, “대통령의 무지에 따른 아집의 결과로 국토의 젖줄 4대강이 망가질 처지에 놓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짬짜미가 벌어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력 배경을 지닌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각 지역 국토관리청 등 공사 발주 기관에 입찰 담합 방지 지침까지 내려보냈는데도 짬짜미가 버젓이 벌어졌다며 “누군가 눈감아준 쪽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의) 첫 발짝에서부터 의혹의 구린 냄새가 진동하니, 앞으로 얼마나 큰 비리와 부정이 잇따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 역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파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 착공에 대해 “수질 악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완전히 묵살됐다”며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이 이렇게 될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며 “20조～30조원이 되는 사업을 2～3년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그의 임기 안에 그럴듯한 치적 하나 만들겠다는 과욕에 불과”, “대통령의 무지에 따른 아집의 결과로 국토의 젖줄 4대강이 망가질 처지에 놓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짬짜미가 벌어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력 배경을 지닌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각 지역 국토관리청 등 공사 발주 기관에 입찰 담합 방지 지침까지 내려보냈는데도 짬짜미가 버젓이 벌어졌다며 “누군가 눈감아준 쪽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의) 첫 발짝에서부터 의혹의 구린 냄새가 진동하니, 앞으로 얼마나 큰 비리와 부정이 잇따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 역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위법투성이>(경향, 1면)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의혹 조사할 것”>(경향, 1면)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잔치’>(경향, 2면)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 ‘초법적 강행’>(경향, 3면)
<내년 4대강 예산 5조4000억이면…>(경향, 3면)
<민주당 “5대 거짓말, 22가지 문제점”>(경향, 3면)
<“4대강 환경평가 원칙대로 다시 하라”>(경향, 12면)
<4대강 사업 담합의혹 철저히 조사해야>(경향, 사설)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의혹 조사할 것”>(경향, 1면)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잔치’>(경향, 2면)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 ‘초법적 강행’>(경향, 3면)
<내년 4대강 예산 5조4000억이면…>(경향, 3면)
<민주당 “5대 거짓말, 22가지 문제점”>(경향, 3면)
<“4대강 환경평가 원칙대로 다시 하라”>(경향, 12면)
<4대강 사업 담합의혹 철저히 조사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사 강행에 대해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자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실었다.
2면 기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확인됐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낙동강 공구 8곳의 컨소시엄 분석 결과를 다뤘다.
3면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 ‘초법적 강행’>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강행 과정에서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 사용을 비롯해 환경·문화재 조사 무시, 예산 떠넘기기 등 헌법은 물론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개 이상의 현행법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22조원은 온 국민이 46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예산이면 그간 예산 부족으로 못하던 서민교육,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2면 기사에서는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환경영화평가를 원칙대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환경단체들은 사업 계획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민소송을 본격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자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실었다.
2면 기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확인됐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낙동강 공구 8곳의 컨소시엄 분석 결과를 다뤘다.
3면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 ‘초법적 강행’>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강행 과정에서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 사용을 비롯해 환경·문화재 조사 무시, 예산 떠넘기기 등 헌법은 물론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개 이상의 현행법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22조원은 온 국민이 46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예산이면 그간 예산 부족으로 못하던 서민교육,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2면 기사에서는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환경영화평가를 원칙대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환경단체들은 사업 계획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민소송을 본격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담합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공사비로 조 단위의 국민세금 낭비도 초래하는 만큼 당국의 조사가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턴키공사 담합은 높은 낙찰률(공사비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문제가 된 4대강 1차 사업의 낙찰률은 90%대로 일반 경쟁입찰의 60%대보다 30%포인트가량 높다”, “총 공사비 4조원 가량의 30%인 1조 2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건설사들의 담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설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건설사들의 담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조선,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대강 사업만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착수 1년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내고 첫삽을 뜨게 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조언’을 내놨다.
사설은 4대강의 성공을 위해 치밀한 청사진 아래 사업을 진행시킬 것, 비리가 없을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 외에 다른 기사를 싣지 않았고, 특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사업자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 별도 기사를 써서 보도 하지 않았다.
사설은 4대강의 성공을 위해 치밀한 청사진 아래 사업을 진행시킬 것, 비리가 없을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 외에 다른 기사를 싣지 않았고, 특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사업자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 별도 기사를 써서 보도 하지 않았다.
<“4대 강 사업, 물 부족 해결 위해 필요”>(중앙, 12면)
<4대 강 착공...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중앙, 사설)
<4대 강 착공...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2면 기사에서 야당의원들이 9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였다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담합 의혹과 낙동강 공구 대부분을 동지상고 출신이 차지했다는 내용, 4대강 예산에 대한 지적내용을 짧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물 부족,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한 것을 부각해 제목으로 뽑았다.
사설에서는 “우리는 4대강 공사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역사인 만큼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며 “야당과 환경단체,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유념, 그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엔 경청할 대목도 적잖다고 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 등엔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는 각종 비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국민 설득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될 경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식의 책임소재까지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가장 우려되는 건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라며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엔 경청할 대목도 적잖다고 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 등엔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는 각종 비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국민 설득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될 경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식의 책임소재까지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가장 우려되는 건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라며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문답풀이>(동아, 6면)
<이석현 “4대강 공사 동지상고 동문 몰아주기”>(동아, 6면)
<강기갑 “4대강 예산 민생용으로 전환해야”>(동아, 6면)
<이석현 “4대강 공사 동지상고 동문 몰아주기”>(동아, 6면)
<강기갑 “4대강 예산 민생용으로 전환해야”>(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환경단체와 야당,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평가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논란을 문답형식으로 다루면서 정부 해명에 힘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공사 동지상고 동문 몰아주기” 의혹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단에서 짧게 다루는데 그쳤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공사 동지상고 동문 몰아주기” 의혹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단에서 짧게 다루는데 그쳤다.
2. 언론노조 위원장 연행…<한겨레><경향>만 보도
9일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동조 단식을 시작한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가 경찰들에 의해 불법·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오후 1시 50분 경 구호 한번 외치지 않은 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두 사람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오후 1시 50분 경 구호 한번 외치지 않은 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두 사람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 연행했다.
<경찰, ‘언론법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 언론노조위원장 연행>(한겨레, 1면)
<잡혀가는 ‘언론법 재논의 촉구’>(한겨레, 13면 사진기사)
<잡혀가는 ‘언론법 재논의 촉구’>(한겨레, 13면 사진기사)
▲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1면에서 관련 기사를 싣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13면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을 실었다.
13면에는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을 실었다.
<‘미디어법 재논의’ 단식 농성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연행>(경향, 11면)
경향신문도 11면에서 관련 내용을 싣고,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는 언론노조 이우환 사무처장의 발언을 다뤘다.<끝>
2009년 11월 1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