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1월 1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12)
등록 2013.09.23 16:36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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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미 보즈워스 방북 발표 … <한겨레><경향> “북미 대화 계기 되어야”
2. 서해교전…조중동 “북한의 의도된 도발” 강조
 
 
 
‘미 보즈워스 방북’ 조중동 애써 의미 축소
 
 
1. 미 보즈워스 방북 발표 … <한겨레><경향> “북미 대화 계기 되어야”
   조중동은 의미 축소


10일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여 만에 북·미 간의 첫 공식 대화가 결정된 것이다.
12일 신문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미, 보즈워스 방북예정 공식발표…북-미대화 궤도진입> (한겨레, 3면)
<마침내 시작되는 북한 핵 협상>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기점으로 본격적 협상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문은 3면에서 “미국이 10일(현지시각)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처음으로 공식발표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험난한 첫걸음이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미국이 “7년여 만에 서해교전이 재발했음에도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사실을 발표”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지난달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방향을 굳힌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노선’ 쪽으로 한발 더 내디뎠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조심스런 자세에서 벗어나 협상 분위기 조성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6년 동안 핵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 틀로 자리잡아온 6자회담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큰 흐름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는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에 보즈워스 연내 방북 통보”> (경향, 4면)
<첫 공식 대좌 앞두고 북·미가 명심할 일>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북미 고위급 대화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 북미 양측과 우리 정부에게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신문은 4면 기사에서 “지난 8월 북한이 제안한 방북초청을 미국이 세달 만에 수락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첫 대화는 ‘소문난 잔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첫 대화보다는 후속대화에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위성 발사(4월) 및 2차 핵실험(5월)으로 조성됐던 북·미 대치 국면은 이제 대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보즈워스의 방북 성격을 둘러싸고 북·미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첫 공식 대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면서 “북·미 대화를 반기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북한과 미국 양측이 첫 공식대좌를 앞두고 명심할 것은 시간의 중요성”이라면서 “보즈워스의 방북기간에 본격적 대화 재개에 합의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북·미 대화가 공식 발표됐으나 남북 대화는 안갯속에 있다”며 “정부는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美) ‘보즈워스 방북(訪北)’ 단 세문장 브리핑> (조선, 5면)
 
조선일보는 미 국무부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 방식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신문은 5면 기사에서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Crowley) 공보담당 차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정 소식을 전할 때 “단 3개의 문장에서 세 차례 ‘6자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의 결정을 알린 후, 다음 발표로 넘어갔다”, “미국은 통상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때는 장관급 인사가 마이크를 잡고 그 옆에 관련 인사가 늘어서는 것이 관례”라며 미국이 “의미 축소” 기색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주변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정에 무게를 싣지 않고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미 보즈워스 방북 수락 … 내달 ‘핵 대화’> (중앙, 8면)
 
중앙일보는 미국 내에서 핵 응징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흐름이 강하다며 북미 대화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8면 기사는 “미국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초청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에 수락”했다며, “그만큼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핵 실험)에 대한 응징(유엔 대북 제재)이 우선돼야 하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워싱턴의 기류가 강하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또, 미국이 “대화 복귀-협상 결렬-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식 협상 패턴에 휘말리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기존의 대북 제재는 풀지 않겠다는 것도 과거 부시 행정부 때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북미 대화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북·미 양측이 그리는 평행선은 조금도 좁혀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화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입장이 다르다”며 미국 입장은 “북한이 6자회담의 장으로 되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만남일 뿐, 북핵 폐기와 보상조치를 둘러싼 협상의 장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美, 보즈워스 방북 北에 통보… 5가지 궁금증> (동아, 5면)
 
동아일보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행정부 관련 부처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방북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의미를 축소했다.
5면 기사는 크롤리 차관보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다만 북한이 이번 회담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 한국 측 대표를 지낸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선원 방문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결정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미국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유화적으로 나오는 북한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에 가깝다”, “대화의 목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2. 서해교전…조중동 “북한의 의도된 도발” 강조
   <경향> “NLL, 평화협력특별지대 필요”
   <한겨레> “교전규칙은 확전방지가 목적”
 
지난 10일 오전 남북 해군 함정은 서해 대청도 근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2분간 함포 등을 동원한 교전을 벌였다. 이날 교전으로 남쪽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북쪽 경비정은 반파 된 채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 이어 12일에도 신문들은 서해교전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그 방향은 달랐다.

<교전규칙, 교전 아닌 확전방지가 목적인데…> (한겨레, 4면)
<미 “전에도 있던 일” 일 “북-미협상 영향 상상못해”> (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교전은 확전방지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4면 기사에서 지난 10일 교전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왜 퇴각하는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않았느냐”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추궁한 것에 대해 “이는 교전규칙의 근본 취지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낳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전규칙은 ‘교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교전 상황이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을 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서해교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모두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서해교전에 대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전했다.
 
 
▲ 한겨레신문 4면 기사
 
 
<북 ‘격한 비난’ 대신 ‘격 높인 보도’> (경향, 3면)
<‘화약고’ NLL 유엔사령관 일방설정… 북 ‘무효’ 주장> (경향, 4면)
 
경향신문은 남북의 잦은 대치를 불러오는 NLL 주위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문은 3면 기사에서 “북한의 반응은 과거 두 차례 서해교전과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면서 “우선 북한군은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당시 교전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측의 계획적인 도발’ ‘엄중한 후과’ ‘천백배의 보복 타격을 면치 못할 것’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등 강한 언사를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남측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남측 함정이 영해에 침범해, 격퇴했다’는 사실 전달에 충실”했다고 분석했다.
또,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북한 입장 표명의 주체”인데 “북한은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령관인 ‘최고사령부’ 이름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2002년 2차 연평해전 뒤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이나 ‘대변인’의 언론 문답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격이 한층 높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으로 미뤄 향후 북한이 ‘온건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4면에서는 “남북간 교전으로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충돌을 계기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간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NLL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이 NLL에서 무력충돌을 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이 지역에 대해 “남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공감”했으나 “10·4 정상회담 합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사라졌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역시 마찬가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 완승 요인은> (조선, 4면)
<“북(北), 단기간에 ‘보복’ 나서기는 어려울 것”> (조선, 4면)
<“북(北) 긴장 고조 추가행동 말라” 백악관 대변인 성명> (조선, 4면)
 
반면, 조선일보는 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4면 기사 <우리 해군 고속정 완승 요인은>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선제(先制)사격을 하고도 큰 손상을 입고 패퇴(敗退)하고 우리측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이유”가 “각종 첨단장비 등 함정의 성능 차이”, “최신 통신전자장비를 활용하는 해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첨단 지휘통제(C4I) 장비”에 있다며 각종 첨단 군사 장비의 성능을 자세히 다뤘다. 그러면서 “해군이 지금까지의 결과에 자만해선 안 된다”며 “우리 해군이 10일 교전에서 1000~2000발가량의 함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 경비정이 큰 피해를 보았지만 격침되지는 않았고, 우리 고속정도 15발가량 얻어맞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북(北), 단기간에 ‘보복’ 나서기는 어려울 것”>에서는 “북측이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제한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 군부에 돈이 돌지 않고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해지면서 인민군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판 크게 깨졌으니 다시 붙어보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리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4면 다른 기사에서는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 고조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힌 미 백안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北 공식은 ‘대화무드 → 도발 → 협상때 압박’> (동아, 4면)
<해안포 강한 北, 사정권 유인 작전?> (동아, 4면)
 
동아일보는 서해교전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북한의 도발은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4면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대화국면’에서 1차(1999년 6월 15일), 2차(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을 일으킨 일을 상기하면 북한의 이번 해상 도발이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은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 분위기를 이후 대미, 대남 협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북한 경비정은 남한 함정들의 소나기 포화를 받은 뒤 반파된 채 퇴각했다”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완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경비정의 아군 유인전술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 경비정은 NLL 인근에서 기동할 때 육상 지휘부에서 시시각각 방향과 좌표를 지시받기 때문에 NLL 월선은 결코 우발적일 수 없다”고 ‘의도적 침범’을 강조했다.

<미 “북한, 추가 군사행동 말라”> (중앙, 1면)
<“북한군, 상부 지시 없인 못 움직여 우발적인 도발로 보기는 어려워”> (중앙, 4면)
<우리 측 5900발 사격 … 북 추가 대응 왜 없었나> (중앙, 5면)
<[시론] ‘북한식 함포정치’의 셈법 정확히 인식해야> (중앙, 45면)


중앙일보는 북한의 ‘계산된 도발’에 맞서 우리가 “군사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면에서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 고조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부각시켰다.
이어 4면에서는 이번 교전에 대해 “어떤 계기나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북한 군이 움직이기가 불가능한 만큼 우발적 도발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전 2함대사령관 박정성 제독의 말을 인용해서 실었다.
5면 기사에서는 서해교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사전에 준비된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북한이 이날 대응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보복 공격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칼럼에서는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을 “군함을 이용한 군사력을 과시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포외교”라고 규정한 뒤 “북한 함포외교가 성공할 수 없게 하는 대응태세”, “군사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북한의 의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09년 11월 12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