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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16)
등록 2013.09.24 10:05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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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친이계 ‘세종시 수정’ 강행 … <동아> 한나라당 ‘당론변경’에 힘 실어
2. 문화재청, 민간단체에 ‘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 … <한겨레>만 보도
문화재청, 민간단체에 ‘시위불참 확인서’ 요구 … <한겨레>만 보도
1. MB·친이계 ‘세종시 수정’ 강행 … <동아> 한나라당 ‘당론변경’에 힘 실어
<한겨레> “청와대 지시에 따라 당론변경” 비판
<경향> MB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 비판
<중앙>?<조선> ‘빨리 결론내고 민생 살리라’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세종시 당론변경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13일에 각각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신임 당직자 조찬회동),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특별연설)라며 연일 세종시 수정안을 압박한 뒤 나온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당론 변경’은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진 당론 폐지’인 만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세종시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13일에 각각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신임 당직자 조찬회동),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결코 아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특별연설)라며 연일 세종시 수정안을 압박한 뒤 나온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당론 변경’은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진 당론 폐지’인 만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세종시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신문들은 세종시에 대한 ‘설 민심’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당론결정 움직임이 당의 주도가 아니라 철저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몰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고,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제목 등에서 ‘빨리 결론 지어라’, ‘경제를 살려라’는 목소리를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한나라당의 ‘당론변경’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당론결정 움직임이 당의 주도가 아니라 철저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몰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고,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기사 제목 등에서 ‘빨리 결론 지어라’, ‘경제를 살려라’는 목소리를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한나라당의 ‘당론변경’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세종시 당론변경 ‘속도전’>(한겨레, 1면)
<지방선거 충청권 ‘혈투’>(한겨레, 6면)
<여당 당론도 ‘강행처리’ 할 건가>(한겨레, 사설)
<지방선거 충청권 ‘혈투’>(한겨레, 6면)
<여당 당론도 ‘강행처리’ 할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 움직임은 “지난 12일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면서 ‘세종시 문제도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면 당헌·당규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정두언 의원의 발언을 “가능하면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정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금 지도부나 친이명박계가 얘기하는 ‘세종시 당론 변경’은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진 당론 폐지’인 만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친박 진영의 반발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당론을 재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1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60명 안팎의 친박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면 당론 변경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당론을 재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1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60명 안팎의 친박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면 당론 변경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당론 변경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지루한 집안싸움을 계속해온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나선 것은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당론결정 움직임이 당의 주도가 아니라 철저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 내용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진정한 의미의 당론 수렴이라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려는 절차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끝장토론을 해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하다는 점”,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친이계가 투표를 통해 당론 변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면서 “그동안 야당을 상대로 해온 날치기 처리, 강행처리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힘을 앞세운 밀어붙이기가 당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당론위배’를 둘러싼 내분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친이계가 굳이 무리수를 두겠다면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집권여당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끝장토론을 해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하다는 점”,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친이계가 투표를 통해 당론 변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면서 “그동안 야당을 상대로 해온 날치기 처리, 강행처리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힘을 앞세운 밀어붙이기가 당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당론위배’를 둘러싼 내분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친이계가 굳이 무리수를 두겠다면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집권여당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이 “의총 열자” 당론 대충돌 초읽기>(경향, 4면)
<의원들이 전한 세종시 설 민심>(경향, 4면)
<악기연주 시늉하며 “이걸 좀 제대로 하라”>(경향, 4면)
<정치를 위한 세종시?, 다시 싸움 거는 대통령>(경향, 사설)
<의원들이 전한 세종시 설 민심>(경향, 4면)
<악기연주 시늉하며 “이걸 좀 제대로 하라”>(경향, 4면)
<정치를 위한 세종시?, 다시 싸움 거는 대통령>(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설 연휴가 지나면서 세종시 정국이 전면전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에서의 ‘세종시 의총’을 두고 당론 변경을 둘러싼 대충돌 가능성을 전했다. 이어 13일 이 대통령의 특별연설 내용이 “충북도 업무보고(9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 조찬회동(12일) 발언에 이어 세종시 수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셈”이라고 분석하며, 친박계의 반발과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방침을 전했다.
기사는 “여·여 대치와 관련, 한나라당 내 중립성향의 소장파들이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주목된다”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이명박·박근혜 회동 역시 만남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세종시 정국’은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파국’이라는 해답이 마련돼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여당 내 친이·친박계가 전한 세종시 ‘설 민심’은 같은 지역에서 크게 엇갈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특별연설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세종시 언급에 대해 “세종시 수정은 선이고, 원안은 악인 듯 주장한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 강행을 위해 당·정, 권력 기관에 다시 총동원령을 내릴 것 같은 기세”라고 비판했다.
또 “정권은 온갖 무리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을 강대로 수정 찬성을 강요했다”, “시민들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적을 바라겠다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시민들이 지쳐 있을 때 한 번 더 밀어붙이면 제풀에 나가 떨어져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이 대통령만 고립되고 아집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둘러싼 이견 및 갈등의 표출과 조직화, 그리고 타협과 절충이라는 민주주의적 과정을 부정적 의미의 정치로 폄훼한 뒤 자신의 수정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 ‘애국의 길’로 포장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그릇된 정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세종시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정치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으로 자기 위치를 설정하고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국가 대 정치, 애국 대 매국, 나라 잘되기 대 나만 잘되기의 대립 구도를 조성한다면, 민주주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여·여 대치와 관련, 한나라당 내 중립성향의 소장파들이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주목된다”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이명박·박근혜 회동 역시 만남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세종시 정국’은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파국’이라는 해답이 마련돼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여당 내 친이·친박계가 전한 세종시 ‘설 민심’은 같은 지역에서 크게 엇갈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특별연설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세종시 언급에 대해 “세종시 수정은 선이고, 원안은 악인 듯 주장한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 강행을 위해 당·정, 권력 기관에 다시 총동원령을 내릴 것 같은 기세”라고 비판했다.
또 “정권은 온갖 무리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을 강대로 수정 찬성을 강요했다”, “시민들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적을 바라겠다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시민들이 지쳐 있을 때 한 번 더 밀어붙이면 제풀에 나가 떨어져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이 대통령만 고립되고 아집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둘러싼 이견 및 갈등의 표출과 조직화, 그리고 타협과 절충이라는 민주주의적 과정을 부정적 의미의 정치로 폄훼한 뒤 자신의 수정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 ‘애국의 길’로 포장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그릇된 정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세종시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정치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으로 자기 위치를 설정하고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국가 대 정치, 애국 대 매국, 나라 잘되기 대 나만 잘되기의 대립 구도를 조성한다면, 민주주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만날 싸우나”>(중앙, 8면)
<친이 “세종시 당론 변경 위한 의총 소집”>(중앙, 8면)
< MB ‘세종시 접근법’ 공세적으로 바뀐다>(중앙, 8면)
<“그만 싸우고 민생 챙겨라”>(중앙, 사설)
<‘일’ 보다 ‘말’ 이다>(중앙, 칼럼)
<친이 “세종시 당론 변경 위한 의총 소집”>(중앙, 8면)
< MB ‘세종시 접근법’ 공세적으로 바뀐다>(중앙, 8면)
<“그만 싸우고 민생 챙겨라”>(중앙, 사설)
<‘일’ 보다 ‘말’ 이다>(중앙, 칼럼)
중앙일보는 4면에서 여당분열과 세종시에 대한 친이·친박계의 각기 다른 ‘설 민심’ 내용을 전했다.
같은 면 < MB ‘세종시 접근법’ 공세적으로 바뀐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휴 직전 “본인이 직접 세종시 문제의 전면에 섰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당론화’의 주 무대는 한나라당이지만, 고비 때는 이 대통령이 언제라도 직접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맞춰 특별기자회견 등 세종시 관련해 국민 앞에 또 한번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고민했을 법한’ 다른 주제로 부분 개각 등 여권 내부의 진용 개편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면 < MB ‘세종시 접근법’ 공세적으로 바뀐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휴 직전 “본인이 직접 세종시 문제의 전면에 섰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당론화’의 주 무대는 한나라당이지만, 고비 때는 이 대통령이 언제라도 직접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맞춰 특별기자회견 등 세종시 관련해 국민 앞에 또 한번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고민했을 법한’ 다른 주제로 부분 개각 등 여권 내부의 진용 개편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면서 친이·친박계의 각 입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라는 설 민심을 전하며 “결국 정치권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정쟁을 벌여 왔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 “빨리 결론을 내고,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기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만나 푸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살기 어렵다는 불만”인데도 “국회는 열렸다 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느라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왔다”며 “그 핵심 걸림돌인 세종시 문제를 이제 정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6월 2일 지방선거에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여야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언급한 뒤 “문제를 풀기보다 정치적 흠집내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큰 기간”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은 기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만나 푸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살기 어렵다는 불만”인데도 “국회는 열렸다 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느라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왔다”며 “그 핵심 걸림돌인 세종시 문제를 이제 정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6월 2일 지방선거에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여야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언급한 뒤 “문제를 풀기보다 정치적 흠집내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큰 기간”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與 ‘세종시 당론 변경’ 착수>(조선, 1면)
<“이제 그만 싸우고 경제를 살려라”“수정안이든 원안이든 빨리 결정을”>(조선, 4면)
<113명 與세종시 당론변경에 의원 3분의2 지지 필요 주류, 세 결집 가능할까>(조선, 4면)
<“이제 그만 싸우고 경제를 살려라”“수정안이든 원안이든 빨리 결정을”>(조선, 4면)
<113명 與세종시 당론변경에 의원 3분의2 지지 필요 주류, 세 결집 가능할까>(조선, 4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여권 주류가 설 연휴 직후 한나라당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세종시 당론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여권 주류의 입장을 전하고, “청와대도 이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했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친박 진영의 반발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움직임을 전했다.
4면에서는 의원들이 각 정파마다 다른 ‘설 민심’을 전했다면서 각 지역의 여론을 전하고, ‘세종시를 놓고 그만 싸우고 경제를 살려라’는 주문은 비슷했다고 강조했다. 제목에서는 ‘경제를 살려라’, ‘(세종시에 대한) 빠른 결정’을 강조하는 내용을 부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주류가 세종시에 대한 당론을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꾸기 위해 ‘113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론 변경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박 전 대표와 맞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다고 전망하며 당론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주류가 세종시에 대한 당론을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꾸기 위해 ‘113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론 변경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박 전 대표와 맞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다고 전망하며 당론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실었다.
<親李 “지체할 것 없다” 당론채택 속도전>(동아, 3면)
<‘입맛대로 설 민심’>(동아, 3면)
<야권 ‘세종시 수정안’ 국정조사 추진>(동아, 3면)
동아일보는 3면에서 한나라당 친이계의 의원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촉구한 것이 친이계 진영의 ‘속도전’에 힘을 실어준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 열도록 돼 있다”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친박계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과 “토론을 미루는 것은 더는 명분이 없다”는 친이계 정태근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친박계의 반발을 전하면서도 “당내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친박계의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나아가 “청와대는 친이 핵심그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며 “세종시 문제가 자칫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 표류할 경우 국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입맛대로 설 민심’>(동아, 3면)
<야권 ‘세종시 수정안’ 국정조사 추진>(동아, 3면)
동아일보는 3면에서 한나라당 친이계의 의원총회 소집 여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촉구한 것이 친이계 진영의 ‘속도전’에 힘을 실어준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 열도록 돼 있다”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친박계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과 “토론을 미루는 것은 더는 명분이 없다”는 친이계 정태근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친박계의 반발을 전하면서도 “당내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친박계의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나아가 “청와대는 친이 핵심그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며 “세종시 문제가 자칫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 표류할 경우 국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지역과 정당, 계파별로 크게 엇갈린 ‘설 민심’과 야권의 ‘세종시 수정안’ 국정조사 추진방침을 전했다.
2. 문화재청, 민간단체에 ‘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 … <한겨레>만 보도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민간단체에 ‘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겨레 2면 기사
16일 한겨레신문은 2면 <민간단체들 “표현자유 침해” 반발>에서 15일 문화재청 누리집의 ‘2010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모집공고’에 ‘우리단체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집회 및 시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시에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에 이의 없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문교육’ 주관단체의 자격요건에도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 길들이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전했다.<끝>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 길들이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전했다.<끝>
2010년 2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