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6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17)
등록 2013.09.25 01:07
조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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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조중동 ‘나라 구할 기회’인 양 왜곡
 
 

조중동, “무상급식 막아야 나라구한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조중동 “포퓰리즘 끊어낼 기회”
 
 
 

■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조중동 ‘나라 구할 기회’인 양 왜곡
<조선> “무상급식 좌초시켜야 서민복지” 호도
<동아> “주민투표로 포퓰리즘 중독을 끊어내는 결단을”
<중앙> “오세훈 승부수 던졌다!”
<한겨레> “주민투표, 오세훈의 몽니”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청구인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고 환영하고 나섰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는 오 시장의 ‘작품’이다. 오 시장은 수구보수진영에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며 거세게 비난했고, 급기야 ‘정치적 책임’ 운운하며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수구보수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서명을 받는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한나라당 윤석용․나경원․박진 의원 등이 서명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학교 행정실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불법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는 서울시 예산 182억 원 가량이 드는데 이는 초등학생 천만 명의 밥값이다. ‘아이들의 밥’을 놓고 정략적 주민투표를 밀어붙인 오세훈 씨와 수구보수단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게 생겼다.  
 
그러나 16일 조중동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가 ‘포퓰리즘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인 양 띄우면서, ‘주민투표를 성사시켜 무상급식을 좌초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조선일보는 3면을 통틀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기사를 실었다. 어떻게든 주민투표를 띄워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모습이다. 또 이 주민투표가 향후 우리사회의 복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리전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오세훈=서민복지 / 민주당=부자복지’라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폈다.
 
<8월 무상급식 투표…복지 갈림길, 주사위는 던져졌다>(조선, 3면)
<오 시장 측 “무상급식 65대 35로 반대 우세” 민주당선 “무효서명 많아 투표 불발될 것”>(조선, 3면)
<오세훈의 승부수…이기면 대선주자 탄력, 지면 시장 사퇴압력>(조선, 3면)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유효>(조선, 3면)
 
<8월 무상급식 투표…복지 갈림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 “양측이 건곤일척의 결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이긴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면서 빈곤층과 서민층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 “오 시장이 진다면 민주당의 ‘전면적 복지 확대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면 <오세훈의 승부수…이기면 대선주자 탄력, 지면 시장 사퇴압력>에서는 “오 시장은 올 초 야당이 무상의료등 ‘3무 시리즈’를 내놓은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며 야당과 싸워왔다”면서 “대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투사 이미지를 얻었다”고 띄웠다.
 
 이어 <오 시장 측 “무상급식 65대 35로 반대 우세” 민주당선 “무효서명 많아 투표 불발될 것”>에서는 “오 시장 측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민투표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어 한나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또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 찬성 35 대 반대 65’로 반대가 우세하다”는 오 시장 측의 입장을 실었다. 이어 민주당은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서울시민 손으로 넘어오다>(동아, 8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한 이유>(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시민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무상급식에 반대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사설은 “이번 투표는 단순히 찬반투표의 의미를 넘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풍미하는 포퓰리즘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띄웠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상’ ‘반값’ ‘공짜’를 확대하다 보면 어느 나라든지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억지를 부렸다.
최근 동아일보는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맞은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서 ‘복지정책 확대=국가부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 논리라면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튼튼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계파 간 이해관계에 얽혀 오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주민투표와 오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원 사격을 촉구했다.
나아가 시민들을 향해서는 “교육을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복지 포퓰리즘의 중독을 끊어내는 결단의 선택이 서울시민에게 달려 있다”면서 무상급식 반대에 투표할 것을 종용했다.
 
 
<8월 ‘공짜점심’ 첫 주민투표…정치 생명 건 오세훈>(중앙, 3면)
<민주당 “투표율 높여줄 필요 없다”>(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 <8월 ‘공짜점심’ 첫 주민투표…정치 생명 건 오세훈>에서 “결의에 찬 오세훈”을 부각했다. 기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패배할 경우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도 “오 시장은 칼을 뺐다”며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자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껏 띄우고 나섰다.
이어 “어려운 싸움인지 알지만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하는 것이 오 시장의 소명인데 정치적 손해가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오 시장 측의 인터뷰를 실었다.
 
같은 면 <민주당 “투표율 높여줄 필요 없다”>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와 공방을 주고받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이 투표율만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182억 들여 ‘무상급식 투표’…오세훈의 몽니>(한겨레, 8면)
<‘전면 무상급식’ 8월말 찬반 주민투표>(경향, 12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8면과 12면에 한 건씩의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기사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 큰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터에 거액을 들여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서울시 예산 182억 원을 단번에 날릴 사상 초유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주장과 오시장의 ‘벼랑 끝 해법’을 우려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오 시장 측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끝>
 

2011년 6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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