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2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28)
등록 2013.09.24 14:56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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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 꺼내 든 MB정부 … <조선><동아> 의제화 나서
‘흡수통일’ 꺼낸 MB정부 …<조선><동아> 의제화 나서
■ ‘흡수통일’ 꺼내 든 MB정부 … <조선><동아> 의제화 나서
<동아> “통일 앞당기는 정책 적극 추진할 필요”
<조선> “중국 고려해 치밀하게 추진하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붕괴’, ‘흡수통일’ 준비로 나아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27일 또 다시 ‘전쟁불사’ 발언을 내놨다. 그는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사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9일),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3일) 등 ‘북한 붕괴’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9일 업무보고에서 2011년을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남북 교류 협력에서 ‘통일 대비’로 바꾸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붕괴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27일 또 다시 ‘전쟁불사’ 발언을 내놨다. 그는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사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9일),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3일) 등 ‘북한 붕괴’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9일 업무보고에서 2011년을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남북 교류 협력에서 ‘통일 대비’로 바꾸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붕괴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햇볕정책’의 성과를 부정하고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최악의 남북 관계와 ‘안보 무능’, 한반도 전쟁 위기였다.
햇볕정책을 폐기했으나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은 없고 ‘안보무능’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아가는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더 강한 대북 공세’로 돌파하려는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이 이제 ‘북한 붕괴’에 기댄 ‘흡수통일’이라는 통일 정책의 퇴행으로까지 나타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햇볕정책을 폐기했으나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은 없고 ‘안보무능’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아가는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더 강한 대북 공세’로 돌파하려는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이 이제 ‘북한 붕괴’에 기댄 ‘흡수통일’이라는 통일 정책의 퇴행으로까지 나타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사설을 싣고, ‘흡수통일’로의 통일 정책 변화를 의제화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친북좌파”로 몰면서 ‘북한 붕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에 힘을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묘하게 ‘흡수통일’을 의제화 하는 한편,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친북좌파”로 몰면서 ‘북한 붕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에 힘을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묘하게 ‘흡수통일’을 의제화 하는 한편,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친북좌파, 이번에는 ‘통일 논의 반대’인가>(동아, 사설)
<통일론 전면 주장에 앞서 짚어볼 문제들>(조선, 사설)
<통일론 전면 주장에 앞서 짚어볼 문제들>(조선, 사설)
동아일보는 “통일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들을 소개했다. 이어 통일부의 내년 업무계획이 ‘바른 통일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사설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친북좌파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를 ‘친북좌파’로 몰아붙인 것도 문제지만,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비약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사설은 “햇볕정책의 숭배자들” 운운하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퍼주기’로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도운 것도 모자라 김정은 3대 세습까지 방조한다면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사실상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사설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친북좌파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를 ‘친북좌파’로 몰아붙인 것도 문제지만,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비약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사설은 “햇볕정책의 숭배자들” 운운하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퍼주기’로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도운 것도 모자라 김정은 3대 세습까지 방조한다면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사실상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천안함‧연평도 공격’ 등을 언급한 뒤 “국민들이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통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진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치밀하고 정치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내용과 수단을 예비(豫備)하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에 대한 대비도 세우고, 북의 또 다른 도발에도 대비하면서 “통일론의 대북 압박 효과와 그 반작용을 면밀하게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설은 특히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론, 특히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한 중국의 본심을 꼭 끌어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분단 시기 서독 정치인들이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 간 관계에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혀야 할 부분과 일부러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영역이 섞여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은 이런 의문과 우려를 모두 짚어보고 그에 대한 자신있는 답을 얻었을 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통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진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치밀하고 정치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내용과 수단을 예비(豫備)하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에 대한 대비도 세우고, 북의 또 다른 도발에도 대비하면서 “통일론의 대북 압박 효과와 그 반작용을 면밀하게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설은 특히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론, 특히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한 중국의 본심을 꼭 끌어내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분단 시기 서독 정치인들이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 간 관계에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혀야 할 부분과 일부러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영역이 섞여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은 이런 의문과 우려를 모두 짚어보고 그에 대한 자신있는 답을 얻었을 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2010년 12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