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3.7)
등록 2013.09.24 18:23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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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MB, ‘끝내 최시중’…조중동 ‘기대 속 침묵’
 
 
 
 
MB, ‘끝내 최시중’…조중동 ‘기대 속 침묵’
 
 
 
 
■ MB, ‘끝내 최시중’…조중동 ‘기대 속 침묵’
 <한겨레> “최시중은 퇴출시켜 마땅한 인물”
 <경향> “언론 생태계 더욱 망가질 것”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를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난제 중 난제로 꼽혔던 종합편성․보도채널 선정작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점” 등을 연임의 이유로 꼽았으며, 홍 홍보수석은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임 소식이 전해진 후 최 씨는 “종합편성채널이 들어오면 새로운 경쟁이 야기될 테니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유효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겠다”고 밝혀 ‘조중동 종편 밀어주기’라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최 씨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최 씨를 “언론장악 하수인”으로 규정하며 낙마시키겠다고 나섰고, 벌써부터 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도 최 씨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로 규정하며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최 씨 연임 결정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문제 등을 전하면서, “자유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퇴출시켜 마땅한 인물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씨의 연임을 결정한 정부가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국정 운영 방식을 정권 후반기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최 씨의 재산 증가 사실을 전하면서, “정권 후반 레임덕 국면에 보수 신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무리한 종편 특혜성 후속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중동은 5일 최 씨 연임에 대한 사실만 전한 뒤, 그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는 일절 싣지 않고 있다.
 
<최시중 ‘땅투기’ 의혹 다시 도마>(한겨레, 5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임이 아닌 탄핵감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최시중 ‘땅투기’ 의혹 다시 도마>를 통해 민주당이 “최 위원장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하수인’으로 규정”하며, 낙마시킬 것을 공언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2008년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초기 6개월간 68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를 썼으며, 대부분을 고급 호텔에서 쓴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등 위원장 시절 판공비 씀씀이도 검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금증가 등 재산내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병역 문제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휴가를 갔다가 사흘간 늦게 복귀해 ‘탈영’으로 남은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또 “과체중으로 군면제를 받은 최 위원장 아들의 경우 3년 전 청문회에서도 고의적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 위원장이 끝내 아들의 체중 등이 적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내지 않아 명쾌히 해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최 위원장이 지난 임기 3년간 방송 장악에 앞장섰다는 논란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최 씨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과 전문성이 모두 결여”됐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전했다.
 
▲한겨레 5면 기사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임이 아닌 탄핵감이다>는 “이명박 정부가 숱한 국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을 장악해 정부에 불리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한 요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방송 장악 과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면서, “자유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퇴출시켜 마땅한 인물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했던 “최씨가 3년 전 방통위원장으로 기용된 것부터가 문제”라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킨다는 방통위 본연의 사명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그를 연임시키려는 의도는 뻔해” 보인다면서,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국정 운영 방식을 정권 후반기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최시중 방통위장 재산 74억 신고>(경향, 8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임하면 안되는 까닭>(경향, 사설)
 
경향신문 8면 <최시중 방통위장 재산 74억 신고>는 최 씨가 신고한 재산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최 씨의 “예금은 2008년 5월 첫 공직자 재산공개 때 32억여원보다 6억원 넘게 증가했고, 급여 소득과 금융상품 이자, 펀드 평가액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비상장주식 몬덱스네트웍, 몬덱스텔레콤 등을 매각했었다면서, “당시 최 위원장은 정보기술(IT) 업체인 몬스터네트웍의 등기이사로,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임하면 안되는 까닭>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들어오면 새로운 경쟁이 야기될 테니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유효한 방법이 무엇일가 고민하겠다”는 최 씨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의 연임이 안은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어째서 이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장이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로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종편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글로벌미디어그룹,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이란 근거 없는 구호 아래 강해된 미디어법의 첫 작품인 종편의 혼란상을 초래한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이) 연임되면 언론 생태계가 더욱 망가질 공산이 크다”면서, “정권 후반 레임덕 국면에 보수 신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무리한 종편 특혜성 후속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방송정책 구사에는 고도의 절제력과 섬세함이 필요”하지만, 최 위원장이 “지난 3년간 보여준 판단력, 균형감각, 전문성은 기대 이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런 미숙한 방송․통신 정책이 되풀이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꼬집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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