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1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4.13)
등록 2013.09.24 22:02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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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선관위, 야당대표·시민단체 “입 다물어”…비판 보도 없어
선관위, 야당대표·시민단체
“입 다물어”…비판 보도 없어
■ 선관위, 야당대표·시민단체 “입 다물어”…비판 보도
없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가위질’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박 원내대표의 연설문은 11일 저녁 녹음된 것으로 본래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방송에서 삭제됐다. 선관위는 “11일 밤 KBS의 연설문 검토 요청으로 연설 내용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이자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녹음하기 전에 KBS와 사전합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했다면서,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박 원내대표 연설내용 일부 삭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사전검열을 통해 걸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이 정부들어 치러진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중잣대와 월권행위 등으로 ‘신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선관위는 8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제된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중단시켜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아울러 KBS가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자청’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거부했는데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내용을 편집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2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박 원내대표의 연설문은 11일 저녁 녹음된 것으로 본래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방송에서 삭제됐다. 선관위는 “11일 밤 KBS의 연설문 검토 요청으로 연설 내용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이자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녹음하기 전에 KBS와 사전합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했다면서,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박 원내대표 연설내용 일부 삭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사전검열을 통해 걸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이 정부들어 치러진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중잣대와 월권행위 등으로 ‘신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선관위는 8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제된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중단시켜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아울러 KBS가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자청’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거부했는데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내용을 편집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참여 운동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선관위는 배우 문성근 씨를 중심으로 야권단일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유쾌한 백만 민란’에 “후보자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백만 민란’은 강원도 삼척․강릉․동해시를 시작으로 4․27 재보선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는데 삼척시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백만 민란’ 측은 투표 참여의 캠페인마저 제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선관위는 배우 문성근 씨를 중심으로 야권단일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유쾌한 백만 민란’에 “후보자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백만 민란’은 강원도 삼척․강릉․동해시를 시작으로 4․27 재보선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는데 삼척시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백만 민란’ 측은 투표 참여의 캠페인마저 제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동아일보는 선관위의 박 원내대표 연설내용 ‘검열’만
간단하게 보도했다. 야당 대표 연설은 물론 시민들의 투표 참여 운동까지 막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기사는 없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민주-선관위 또 ‘선거법 충돌’>(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민주-선관위 또 ‘선거법 충돌’>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일부 내용을 방송 전에 삭제”토록 했다면서 논란을 보도했다. 이어 “심판이라는 용어를
왜 못 쓰는가.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과 “선관위의 법 해석과 이에 따른
조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공당의 간부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선관위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신문 3면 기사
<선관위, 박지원 연설문 ‘가위질’
논란>(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선관위, 박지원 연설문 ‘가위질’
논란>에서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라디오 연설문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삭제된 연설문
내용과 선관위의 설명을 전하면서, “녹음과정에서 <한국방송>이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한 부분은 삭제를 했고, 밤늦게 추가로
통보해 온 부분은 삭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을 덧붙였다.
<민주-선관위, 박지원 라디오연설 삭제 놓고 또
충돌>(동아, 6면)
동아일보 6면 <민주-선관위, 박지원 라디오연설 삭제 놓고 또
충돌>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충돌 소식을 설명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비판과 “연설내용 일부가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선관위의 말을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