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2)
등록 2013.09.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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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걱정스러운 ‘가계부채 740조’ … 조중동 애써 외면·축소
2. 교과부 교원평가제 강행 … 한술 더 뜬 <중앙><조선>
위험한 ‘가계부채 740조’, 조중동은 걱정없다?
1. 걱정스러운 ‘가계부채 740조’ … 조중동 애써 외면·축소
<조선><중앙>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고’ 보도 안해
<경향><한겨레> 전문가들의 우려 전하며 정부 대책 촉구
<조선><중앙>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고’ 보도 안해
<경향><한겨레> 전문가들의 우려 전하며 정부 대책 촉구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가계 능력 대비 부채 규모, 즉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에 있어 한국이 150%를 기록해 영국의 170% 뒤를 이었으며, 원리금상환부담률(DSR)도 15% 수준으로 미국의 13% 보다 높고, 대부분의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칫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실물자산이 유동화 되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 해결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9년 4·4분기 가계신용 동향’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부채는 전년도 보다 6.6% 증가한 733조 6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20조9000억 원이 늘어나 2006년 4·4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잔액을 추계 인구수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빚이 전년 1412만원보다 94만원 늘어난 1505원이 되고, 가구당 빚은 전년 보다 269만원 늘어난 4337만원이 된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가계 능력 대비 부채 규모, 즉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에 있어 한국이 150%를 기록해 영국의 170% 뒤를 이었으며, 원리금상환부담률(DSR)도 15% 수준으로 미국의 13% 보다 높고, 대부분의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칫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실물자산이 유동화 되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 해결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9년 4·4분기 가계신용 동향’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부채는 전년도 보다 6.6% 증가한 733조 6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20조9000억 원이 늘어나 2006년 4·4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잔액을 추계 인구수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빚이 전년 1412만원보다 94만원 늘어난 1505원이 되고, 가구당 빚은 전년 보다 269만원 늘어난 4337만원이 된다.
2일 경향신문은 보고서의 경고와 함께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가계보호 방안 등을 다뤘다. 한겨레신문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조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짧게 다루고, ‘정부와 금융기관, 개인 모두의 대비 전략’을 촉구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언을 전했다.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한편, 가계부채가 6.6%나 증가해 740조에 이르렀다는 한국은행 자료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2월 27일과 3월 1일에 걸쳐 기사와 사설로 비중있게 다룬 반면 조중동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고, 조선일보는 18면에서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짧게 다루고, ‘정부와 금융기관, 개인 모두의 대비 전략’을 촉구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언을 전했다.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한편, 가계부채가 6.6%나 증가해 740조에 이르렀다는 한국은행 자료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2월 27일과 3월 1일에 걸쳐 기사와 사설로 비중있게 다룬 반면 조중동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고, 조선일보는 18면에서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느는 가계부채, 팔짱 낀 정부>(경향, 18면)
<‘가계부채 대국’ 영국, 어쩌다?>(경향, 18면)
경향신문은 18면에서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며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모색하기보다는 금리인상 억제만이 만병통치약인양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기사는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33조(개인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합하면 800조 이상)에 달하고 있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2·4분기 현재 143%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0%를 넘어선 직후 금융위기를 맞이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원대 홍종학 교수의 지적을 실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응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이 같은 안이한 태도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비판을 전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압박해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며 “정부는 금리인상에 대비해 채무자 보호법안 등 선제 조치들을 강구하기는커녕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 두려워 통화당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홍종학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기사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기준금리를 조속히 올리는 동시에 개인회생제도 등 채무자보호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 ‘은행의 대출규제 강화’ 등 전문가들의 해법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소득 증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부채를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는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33조(개인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합하면 800조 이상)에 달하고 있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2·4분기 현재 143%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0%를 넘어선 직후 금융위기를 맞이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원대 홍종학 교수의 지적을 실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응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이 같은 안이한 태도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비판을 전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압박해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며 “정부는 금리인상에 대비해 채무자 보호법안 등 선제 조치들을 강구하기는커녕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 두려워 통화당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홍종학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기사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기준금리를 조속히 올리는 동시에 개인회생제도 등 채무자보호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 ‘은행의 대출규제 강화’ 등 전문가들의 해법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소득 증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부채를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을 덧붙였다.
▲ 경향신문 18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내놓은 ‘영국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불안 현상’ 보고서를 언급한 뒤 “영국이 가계부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급락과 금융기관 부실사태를 겪은 데다 소비지출 감소와 기업활동 위축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역시 2000년 이후 영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충격이 온다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가계부채, 금융위기 일어난 미·영 닮아가”>(한겨레, 18면)
한겨레신문도 18면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다면서 특히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닮은꼴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2007년 말 기준으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150%)이 영국(17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45%로, 20～30% 수준인 미국, 영국, 일본보다 높고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3.42배나 증가해 영국의 2.16배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등의 연구원 분석 내용을 전하면서 “출구전략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이 “영국은 저금리에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계부채 만기를 20～30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덧붙였다.
기사는 2007년 말 기준으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150%)이 영국(17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45%로, 20～30% 수준인 미국, 영국, 일본보다 높고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3.42배나 증가해 영국의 2.16배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등의 연구원 분석 내용을 전하면서 “출구전략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이 “영국은 저금리에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계부채 만기를 20～30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덧붙였다.
<가계부채 50조원 늘어>(동아, B4면)
동아일보는 B4면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과 비슷한 가계부채 증가 패턴을 보여 온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가격 급락 및 은행권 부실이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 개인 모두가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의 주장을 짧게 다뤘다.
2. 교과부 교원평가제 강행 … 한술 더 뜬 <중앙><조선>
<중앙> “인사·보수에 반영안되 한계, 개별평가 공개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
<조선> “절대평가로 ‘점수 부풀리기’ 우려도 나와”
<중앙> “인사·보수에 반영안되 한계, 개별평가 공개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
<조선> “절대평가로 ‘점수 부풀리기’ 우려도 나와”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제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 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9월에는 동료 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교장·교감은 대상에서 제외),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이어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2011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 성적을 통보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관련법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강행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교원단체와 학부모, 양당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지 하루 만에 강행의사를 밝혀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교원평가제가 교사 성과급제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 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9월에는 동료 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교장·교감은 대상에서 제외),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이어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2011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 성적을 통보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관련법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강행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교원단체와 학부모, 양당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지 하루 만에 강행의사를 밝혀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교원평가제가 교사 성과급제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평가제 이번학기부터 강행, 교사단체 “합의없는 졸속” 반발>(한겨레, 2면)
2일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새 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교과부의 방침을 다뤘다. 이어 충분한 사회·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 내용을 전했다.
<“그 선생님, 공부 잘 가르치나요?”>(중앙, 6면)
▲ 중앙일보 6면 기사
반면, 중앙일보는 교원평가제가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지’를 따져보는 긍정적인 제도라는 점을 부각한 제목을 달아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교원평가제의 시행 내용을 전하며 “이러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는 교사들의 태도를 바꾸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며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교장이나 교사의 개별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서 나아가 사실상 교사들의 ‘성적표’를 모두 공개하고 이를 임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기사는 교원평가제의 시행 내용을 전하며 “이러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는 교사들의 태도를 바꾸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며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교장이나 교사의 개별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서 나아가 사실상 교사들의 ‘성적표’를 모두 공개하고 이를 임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학생이 5단계중 하나 선택>(조선, 12면)
조선일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수업 준비와 진행, 학교생활 지도에 이르기까지 교사사회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각 학교가 교사들을 후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점수 부풀리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다뤘다.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경향, 14면)
<교원평가제 오늘부터 전면 실시> (동아, 14면)
<교원평가제 오늘부터 전면 실시> (동아, 14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단순보도했다. <끝>
2010년 3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