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10)
등록 2013.09.23 16:05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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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중앙>, 쌍용차 폭력 시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당연 … <경향><한겨레>, 노조에게만 책임 씌우는 건 불공정한 처사
2. <한겨레>, 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장악’ 가능 우려
3. 복지부,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7천명 축소…<한겨레>, 실질적인 빈곤층 지원 확대해야
<동아><중앙> 쌍용차 사태 “노조 책임” 처벌 강조
1. <동아><중앙>, 쌍용차 폭력 시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당연 … <경향><한겨레>, 노조에게만 책임 씌우는 건 불공정한 처사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이어 언론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경찰이 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쌍용차 노조 진압작전에서 경찰관 90여 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커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과 야4당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사태 공권력 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찰, 쌍용차노조‧민노총에 5억 손배소>(조선, 1면)
조선일보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쌍용차 점거 농성 과정에 외부세력의 적극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하여 쌍용차 한상균 노조위원장을 ‘참모총장’으로 삼는 군사위원회를 만들어 장기 불법 농성을 주도하려했던 세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정리 과정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공장 정리 마무리…12일부터 생산 재개>(중앙, 8면)
<“외부세력, 군대 모방 조직 만들려 했다>(중앙, 8면)
<쌍용차 사태, 선진 노사관계 분수령 삼자>(중앙, 사설)
<“외부세력, 군대 모방 조직 만들려 했다>(중앙, 8면)
<쌍용차 사태, 선진 노사관계 분수령 삼자>(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쌍용차 공장의 정리가 마무리단계라고 보도했다. 빠르면 12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아울러 같은 면에서 검찰이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순수한 노동운동 차원을 벗어나 군대 조직을 모방해 농성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제식 훈련 등도 실시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쌍용차 사태를 “노사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의 근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민노총·민노당 등 외부 세력에 기대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이들이 계속 싸움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노사간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노사관계가 이토록 꼬이고, 불법·폭력 시위가 만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 노조가 된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쌍용차 사태를 “노사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의 근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민노총·민노당 등 외부 세력에 기대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이들이 계속 싸움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노사간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노사관계가 이토록 꼬이고, 불법·폭력 시위가 만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 노조가 된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인수희망 기업에 고용승계 조건 자금지원”>(동아, 10면)
<농성장 일부 외부세력 국보법 위반 조사>(동아, 10면)
<“농성자는 살고 순응한 직원만 옷벗나”>(동아, 10면)
<쌍용차 취업-생계 지원 평택시 ‘민생은행’ 운영>(동아, 10면)
<노동 전쟁으론 일자리 지킬 수 없다>(동아, 황호택 칼럼)
<경찰 아닌 판사가 당했어도 영장 기각할까>(동아, 사설)
<농성장 일부 외부세력 국보법 위반 조사>(동아, 10면)
<“농성자는 살고 순응한 직원만 옷벗나”>(동아, 10면)
<쌍용차 취업-생계 지원 평택시 ‘민생은행’ 운영>(동아, 10면)
<노동 전쟁으론 일자리 지킬 수 없다>(동아, 황호택 칼럼)
<경찰 아닌 판사가 당했어도 영장 기각할까>(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정부와 쌍용자동차 채권단이 쌍용차를 재매각할 때 인수기업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100%+α'방식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상황에서 쌍용차에는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만 지원하고 신차 개발비는 대주지 않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농성자는 살고 순응한 직원만 옷벗나”> 기사에서 장기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노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불안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쌍용차 직원들의 인터넷 카페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글과 농성조합원 가족들의 모임인 ‘쌍용 가족 대책위’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면서 농성조합원과 비농성조합원간의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사설은 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 몰매를 맞게 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만약 판사가 판결의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가 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영장을 기각했을까’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시위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이 다수 다쳤다며 이렇게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을 공격하는 행위는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법관이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하는 폭력 행사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농성자는 살고 순응한 직원만 옷벗나”> 기사에서 장기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노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불안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쌍용차 직원들의 인터넷 카페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글과 농성조합원 가족들의 모임인 ‘쌍용 가족 대책위’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면서 농성조합원과 비농성조합원간의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사설은 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 몰매를 맞게 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만약 판사가 판결의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가 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영장을 기각했을까’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시위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이 다수 다쳤다며 이렇게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을 공격하는 행위는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법관이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하는 폭력 행사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野4당 “쌍용차 공권력 남용” 규탄>(경향, 1면)
<경찰, 쌍용차 노조에 5억원 손배소>(경향, 10면)
<쌍용차, 매각작업 어떻게 국내외 업체 3~4곳, 인수 ‘입질’ 만>(경향, 17면)
<쌍용차 노조 무더기 처벌 당장 철회해야>(경향, 사설)
<경찰, 쌍용차 노조에 5억원 손배소>(경향, 10면)
<쌍용차, 매각작업 어떻게 국내외 업체 3~4곳, 인수 ‘입질’ 만>(경향, 17면)
<쌍용차 노조 무더기 처벌 당장 철회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민주당 등 야4당이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쌍용차 파업 때 식수 및 의료진 차단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마저 거부하면서 경찰이 강경진압을 했기 때문이다.
17면 기사에서 쌍용차가 매각작업에 나섰지만 완성차 제조경험이 있는 번듯한 국내외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는 일단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고 경기위축 탓에 해외업체의 경우도 마땅한 업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구속에 대해 “쌍용차 사태를 노조책임으로만 덮어씌우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쌍용차 회생의 유일한 희망은 노사가 합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인데, 정부가 희망의 싹을 자르는 꼴이라며 ‘무더기 형사처벌’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7면 기사에서 쌍용차가 매각작업에 나섰지만 완성차 제조경험이 있는 번듯한 국내외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는 일단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고 경기위축 탓에 해외업체의 경우도 마땅한 업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구속에 대해 “쌍용차 사태를 노조책임으로만 덮어씌우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쌍용차 회생의 유일한 희망은 노사가 합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인데, 정부가 희망의 싹을 자르는 꼴이라며 ‘무더기 형사처벌’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 영장>(한겨레, 1면)
<12일게 완성차 출고…‘회생계획안’에 생사 걸려>(한겨레, 4면)
<생존 걸린 신차개발 지원엔 ‘난색’>(한겨레, 4면)
<“쌍용차 점거농성 외부세력 적극개입“>(한겨레, 4면)
<경찰의 쌍용차 수사, 공정성과 정당성 잃었다>(한겨레, 사설)
<12일게 완성차 출고…‘회생계획안’에 생사 걸려>(한겨레, 4면)
<생존 걸린 신차개발 지원엔 ‘난색’>(한겨레, 4면)
<“쌍용차 점거농성 외부세력 적극개입“>(한겨레, 4면)
<경찰의 쌍용차 수사, 공정성과 정당성 잃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쌍용차 평택공장이 빠르면 12일부터 다시 완성차를 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회생 여부는 다음달 15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절차 계획안이 가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파업 기간에 훼손된 기업이미지를 복원시키고 파업노동자와 비파업 노동자 사이에 벌어진 감정의 골을 치유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평택시도 쌍용차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 민생은행’을 설립해 쌍용차 협력업체 노동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사업 등을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은 경찰의 무더기 구속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누가 봐도 와해를 겨냥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잘못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야 하겠지만, 노조라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쯤 되면 쌍용차 노조를 고사시키고, 다른 노조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노조원을 방패로 마구 찍는 등 분풀이로 보일만한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식수 및 전기, 의료진 차단 등을 볼 때, 경찰 수사가 노조 쪽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택시도 쌍용차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 민생은행’을 설립해 쌍용차 협력업체 노동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사업 등을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은 경찰의 무더기 구속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누가 봐도 와해를 겨냥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잘못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야 하겠지만, 노조라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쯤 되면 쌍용차 노조를 고사시키고, 다른 노조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노조원을 방패로 마구 찍는 등 분풀이로 보일만한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식수 및 전기, 의료진 차단 등을 볼 때, 경찰 수사가 노조 쪽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2. <한겨레>, 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장악’ 가능 우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미디어 관계법 원천 무효 장외 투쟁을 통해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지상파와 SO간의 33% 겸영 허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종매체간 겸영 허용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거나 독립적인 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상파와 SO간의 33% 겸영 허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종매체간 겸영 허용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거나 독립적인 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신문사 참여로 여론 독과점? 지상파 3사 여론 69% 장악…독과점 해소 계기>(동아, 5면)
<‘땡박 뉴스’ 등장한다? 5공식 ‘땡전 뉴스’ 시청자가 외면할 것>(동아, 5면)
(동아, 5면)
<지역언론 위기 부르나? 외부자본 수혈로 경영난 해결 길 열려>(동아, 5면)
<미국선 신방겸영 금지? 지역 다르면 이종매체 결합 금지안해>(동아, 5면)
<10월 재보선 불쏘시개로 활용 “노영방송 MBC 지키기” 분석도>(동아, 5면)
<‘땡박 뉴스’ 등장한다? 5공식 ‘땡전 뉴스’ 시청자가 외면할 것>(동아, 5면)
<지역언론 위기 부르나? 외부자본 수혈로 경영난 해결 길 열려>(동아, 5면)
<미국선 신방겸영 금지? 지역 다르면 이종매체 결합 금지안해>(동아, 5면)
<10월 재보선 불쏘시개로 활용 “노영방송 MBC 지키기” 분석도>(동아, 5면)
동아일보는 미디어 관계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5가지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조중동이 방송을 하게 되면 여론독과점이 심해진다고 주장은 오히려 지상파 3사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채널 선택권이 생기니 5공 시절의 ‘땡전 뉴스’는 불가능할뿐더러 과거 땡박뉴스는 KBS와 MBC가 내보냈던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동아일보는 <10월 재보선 불쏘시개로 활용 “노영방송 MBC 지키기” 분석도> 기사에서 민주당의 거리홍보전이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10월 재‧보걸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선거 이슈로 활용해 보자는 의도가 있다며 MBC 지키기라는 분석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미디어관계법 원천무효 장외투쟁이 철저히 정치적 꼼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0월 재보선 불쏘시개로 활용 “노영방송 MBC 지키기” 분석도> 기사에서 민주당의 거리홍보전이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10월 재‧보걸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선거 이슈로 활용해 보자는 의도가 있다며 MBC 지키기라는 분석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미디어관계법 원천무효 장외투쟁이 철저히 정치적 꼼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도했다.
<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장악’ 가능>(한겨레, 1면)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SO통해 33%까지 장악 가능>(한겨레, 5면)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SO통해 33%까지 장악 가능>(한겨레, 5면)
한겨레는 방송법 시행령 초안을 두고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지분을 3분의 1까지 보유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시행령은 신문‧대기업이 사모펀드 등의 우호지분을 통한 방식으로 SO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면 기사
거대 SO는 콘텐츠 생산능력을 가진 지역지상파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데 지상파와 SO가 서로 33%의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시행령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우호 지분을 확보하건, 다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통해 간접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동원하면 원하는 지상파 지분의 30~40%는 금방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종매체간 겸영 허용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거나 독립적인 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지적도 했다고 덧붙였다.
3. 복지부,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7천명 축소…<한겨레>, 실질적인 빈곤층 지원 확대해야
<이 대통령 ‘서민 행보’ 결국 말잔치>(한겨레, 1면)
<7조 늘렸다면서 복지혜택 축소 ‘이상한 셈법’>(한겨레, 3면)
<올 예산‧기금‧추경 합해 80조>(한겨레, 3면)
<예산 줄이면서 말만 무성한 친서민 정책>(한겨레, 사설)
<7조 늘렸다면서 복지혜택 축소 ‘이상한 셈법’>(한겨레, 3면)
<올 예산‧기금‧추경 합해 80조>(한겨레, 3면)
<예산 줄이면서 말만 무성한 친서민 정책>(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 줄일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올해 163만 2000명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엔 162만 5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올해 154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153만9000명으로 7000명이 줄어든다.
이는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 2.1%이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할 때 오히려 0.9%가 줄어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10%이상 적다”며 “내년에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공사에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빈곤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은 “예산 자체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계산하고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복지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업 증가 등으로 빈곤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러차례 우려했던 “소득세‧법인세 등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줄어든 예산을 빈곤층에 대한 복지예산 절감을 통해 채워 넣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서민 행보가 국민에게 진정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이는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 2.1%이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할 때 오히려 0.9%가 줄어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10%이상 적다”며 “내년에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공사에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빈곤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은 “예산 자체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계산하고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복지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업 증가 등으로 빈곤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러차례 우려했던 “소득세‧법인세 등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줄어든 예산을 빈곤층에 대한 복지예산 절감을 통해 채워 넣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서민 행보가 국민에게 진정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09년 8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