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정두언 의원 국제중 외압 의혹’을 ‘여야공방’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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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 등에 대한 특별상임위를 열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외압행사 의혹’이 집중 거론되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국제중 재심의날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정 의원은 전화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외압이 아닌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이 병원에 입원하기 2-3일 전에 정진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국제중 설립에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공 교육감은 전화통화 자체는 인정했으나 ‘외압설’은 부인했다.
24일 KBS와 MBC는 교과위 특별상임위를 보도했으나 접근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제중 외압 의혹’을 ‘여야공방’으로 몰았다. 반면 MBC는 정 의원의 ‘외압의혹’과 공 교육감의 ‘말바꾸기’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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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여야공방’으로 몰아가 본질을 흐렸다.
<공방난무>(홍성철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본질’은 접근도 못한 채 ‘공방’만 난무했다”고 ‘여야 공방’을 부각하고 나섰다.
보도는 “야당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제중 설립 허가를 위해 시교육위원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면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발언 가운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추상적인 질의 내용을 전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정치활동을 압력으로 여긴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는 기자멘트와 함께 “정치활동을 갖고, 정치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야 하나?”는 발언을 실었다.
이어 “격해진 분위기. 위원장이 같은 당이라도,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며 김영진 의원과 김부겸 위원장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장면을 보도했다. 또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자금이 논란이 됐다”면서도 정작 질의 내용은 사교육비가 오르고 있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질문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면 그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공 교육감의 답변을 전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이야기는 빠졌다.
보도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한달동안 예산안 심사조차 못하다가 오늘 사실상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애초안건은 뒷전이었고 여야간 설전속에 파행을 빚었다”며 ‘여야공방’만 부각했다.
MBC는 <국제중 외압 논란>(장준성 기자)에서 “당초 오늘 회의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추궁하는 일종의 청문회였지만, 오히려 공 교육감과 대통령 측근 정두언 의원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라며 정 의원의 ‘외압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보도는 “정두언 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화받은 분, 분석에 의하면 자기의사 바꾼겁니다. 본인이 얘기해서 확인되고 있다. 정두언이 시인하는 말도 했다”는 김영진 의원의 질의를 보여줬다. 이어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은 ‘통화한 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압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가끔 장관 차관한테 제 얘기하고 설득한다. 그게 압력이냐”는 정 의원의 반박을 실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러나 이밖에도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중 문제로 청와대와 사전협의까지 거쳤다며 여권의 전방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듭되는 질문에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말을 바꾸는 장면을 보도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 교환을 놓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며 김영진 의원과 김부겸 위원장의 말싸움 장면을 보여준 뒤, “공정택 교육감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마무리 했다.
2.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판결, KBS만 문제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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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변 전 국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배임죄를 물을 만큼 임무를 위배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영판단의 일종으로 거래를 성사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국장 등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게 조작해 매각을 강행해 론스타에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자산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책적·경영적 판단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이다.
방송3사 모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했지만, 방송사 별로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법원 판결을 단순전달하는데 그쳤으며, 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SBS는 두 꼭지나 보도를 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KBS는 법원 판결을 문제점을 지적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과거 ‘IMF환란 주역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판결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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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헐값 매각 “무죄”>(강민수 기자)는 “외환은행을 외국자본 론스타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배임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두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졌다는 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인 BIS 비율, 즉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변 전 국장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반발…“즉각 항소">(성재호 기자)는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는 “‘정책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다’ IMF 환란 주역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내리자 유행한 말”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포함됐다”, “론스타가 비록 투기적 자본이더라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경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이며 사적 자치의 자율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도 IMF에 이어 또 다시 ‘실패한 정책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론스타가 애당초 은행법상 매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법 테두리를 넘어선 결정을 정책적 결정으로 볼수 없다. 위법”이라는 투기자본센터 운영위원장 인터뷰와 “배임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의 입증과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대검찰청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MBC는 법원 판결 내용과 검찰의 반발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헐값 매각’ 무죄>(이정은 기자)는 법원의 무죄선고 사실을 전하며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재무구조가 부실해 금융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론스타만 끝까지 투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론스타에 팔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변 전 국장이 론스타측 인사를 접촉하거나 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한건 부적절했지만 큰 틀에선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려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결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며 재판부 판결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고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데에도 부담이 없어졌다”며 “수사초기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체면을 구긴 검찰은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22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무죄가 선고된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관련자들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는 법원 판결 내용과 시민단체, 검찰의 반발을 단순 보도했다.
<‘헐값 매각’ 무죄>(정성엽 기자)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이 정상가보다 최고 8천252억 원 싸게 불법 매각된 것으로 결론 짓고,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을 기소했다”며 “그러나 2년 뒤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다”, “일부 문제될 행동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헐값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들도 불법적인 헐값 매각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주위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에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외환은행 헐값매각 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재매각 속도 내나?>(이종훈 기자)는 ‘외환은행 매각 여부’를 취재했다.
보도는 “지난 6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2심 무죄에 이어 오늘(24일) 판결로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유죄판결이 났다면 론스타는 6개월 안에 모든 주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나면서 론스타측은 언제든지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증시가 떨어진 상황을 전하며 “론스타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족해진 자본력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굿모닝신한증권 금융팀장 인터뷰를 실었다.
3. KBS, 이 대통령 발언은 뺀 채 북측의 대남 ‘압박조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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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방미 중 기자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흡수통일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더 나아가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 부족,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24일 북한은 개성관광, 경의선 철도 중단 등 남북교류 중단을 통보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23일 KBS와 MBC는 북한의 대남 압박조치를 보도했다. KBS는 북한이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는 북측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후 전망까지 다뤘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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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3일 <“개성공단 인사 추방”>에서 “시민단체인 남북경협시민연대는 북한이 다음달부터 개성공단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의 간부급 상근자에 대해 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남북경협시민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 상근자 가운데 토지공사 3-4명 개성공단관리위원회 9-10명 정도가 추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23일 <곧 압박조치 할 듯>(정승혜 기자)에서 “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방미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고 언급한데 대해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북측 조선중앙TV의 격앙된 앵커멘트를 전했다.
이어 “북한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곧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상주인력 중 10여 명에 대해 출입제한 내지 추방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그 이유가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토공과 관리위원회를 준 당국자, 당국으로 보기 때문에 출입제한을 할 것”이라는 양무진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방 전단 살포와 UN 인권결의안 통과,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개성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단계적 압박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23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