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추천보도’ - KBS <세금으로 증시 지탱?>(11/22)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모처럼 ‘비판보도’

정부는 지난 19일 KIC(한국투자공사)가 외화 뿐 아니라 원화자산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법 개정안은 “국가 공공자산을 해외에 투자해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했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부분산의 순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칫 외환보유액마저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온 연기금마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폭락을 거듭하는 주가를 떠받치는데 사용되면서 무려 2조6천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법까지 고쳐 KIC의 재원을 원화자산 운용에 사용할 경우 ‘주가부양에 나랏돈까지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는 사실과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 22일 보도 <세금으로 증시 지탱?>(김나나 기자)만이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바를 지적했을 뿐이다.
보도는 “정부는 KIC가 외화뿐아니라 원화자산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10조 원에 이르는 외국환 평형기금의 원화자산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돈이 결국 증시를 떠받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투자공사의 재원이 자율 관리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0년대, 4조 원 규모로 조성된 증시안정기금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주로 매수해 총액이 작은 종목 주가는 급락하는 등 정책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19세기, 20세기와 같은 증시안정기금 방법 가지고 증권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낡은 방법이고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경희대 권영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기자는 마지막 멘트에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한 듯, 지난 17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도 평소와 달리 취지와 의미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KBS의 경제정책 보도는 그야말로 무비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는 정부의 경제실정을 감추고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공영방송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감시, 비판하지 않을 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KBS가 경제보도에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11월 셋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유감보도’ - 방송3사 쌀 직불금 국조특위 관련 보도 방송3사, ‘양비론’에 안주해 ‘진실은폐’를 방조할 것인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가 자료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업과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급자 28만명의 명단만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들의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소득이 필요한데,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방송3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20일, MBC는 21일 직불금 관련 보도를 했으나, 건보 정형근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순나열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데 그쳤다. SBS는 14일 정부가 쌀 직불금 명단을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는 보도 이후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KBS <성과없이 파행 거듭>(김명주 기자)은 야당 의원들의 건보 항의방문 장면을 보여주며 “의원들은 지난 해엔 내놨던 직불금 수령자 직업별 명단을 이번엔 왜 못내놓냐며 건보공단 이사장을 몰아부쳤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국민이 맡긴 개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고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졌다”며 정형근 이사장과 김종률 의원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비췄다.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건보공단 문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정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순나열하고, 충돌상황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보도는 “국회에선 이미 제출받은 감사원 명단을 놓고 여야가 각각 ‘자료 열람’과 ‘사본 배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기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주일씩 연기된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 일정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나 파행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농민의 착잡한 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MBC는 하루 늦은 21일 관련 보도를 했는데, 정형근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순나열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등 KBS와 별 차이가 없었다.
<국정조사 헛바퀴>(이정신 기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업 분류가 돼있는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회에 낼 수 없다는 건보측과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의 실랑이가 연일 벌어졌다”며 정 이사장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간 장면을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 신원 정보만 있는 28만 명의 방대한 명단을 국회에 넘겨 무용지물이란 야당의 반발을 산 뒤에도 여당은 이마저도, 열람만 하게 해야 한다면서 또 한 번 야권의 신경을 건드렸다”며 한나라당을 비판 한 뒤, “야당 역시 명단 공개 없인 노무현 정부의 감사 은폐 의혹 등 다른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면서 국조 표류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보도는 “정형근 이사장 고발로 맞서고 있는 야당과 국회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기록에 대한 열람 청구권을 발동하겠다는 여당의 기 싸움이 여전해 앞으로도 한동안 표류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양비론으로 끝맺었다.
SBS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국회가 ‘쌀 직불금 국조특위’까지 구성한 것은 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3사마저 ‘양비론’으로 사태를 호도한다면 쌀 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진실은 결코 밝혀질 수 없다. 방송3사가 ‘양비론’에 안주해 ‘진실 은폐’에 일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