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정부 ‘노동악법',‘지방세' 등 논란 정책 제대로 보도 안해
- KBS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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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 4%에서 3%로 낮췄다. 그러나 정부의 3%전망은 ‘경기부양 정책으로 1%를 올릴 것’이라는 ‘목표전망’이어서 실제 성장률은 2%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확대’를 하겠다며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완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감액안 등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부세 감세 등으로 열악해 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 간판세와 같은 지방세 도입을 추진해 ‘부자감세’로 줄어든 지방재정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발상을 드러냈다.
고용은 불안하고 사회안전망도 취약한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최저임금까지 깎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주행’, ‘벼룩의 간 빼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도하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악법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KBS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정도다. MBC는 아예 관련 정책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SBS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비정규직 해고’ 사례, ‘간판세를 받는 외국 사례’ 등을 먼저 거론하며 교묘하게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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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김경래 기자)에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 완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최저 임금 감액 등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설명하고, “노동계는 이 같은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 축소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가 간판세 같은 세금을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종부세를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부족한 재원을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에게 부담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하고, 의료와 교육 분야에 영리 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모두 사회적 타협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정책들이어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국회 처리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흘 만에 대폭 조정>(박유한 기자)은 KBS가 12일 입수한 정부 경제운용방향 보고서에서는 ‘2%대 초반 성장을 예상’해놓고 3%로 발표했다며 “실무진의 전망이 고위층의 의지로 바뀌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전망도 ‘고무줄’이었다며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홍기택 중앙대 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연하게 위기극복을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도하며 ‘일자리 10만명 목표’라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 한 뒤 스튜디오에 기자가 나와 보충설명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만 언급했다.
<내년 일자리 10만명 목표>(강명일 기자)는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일자리 10만 명 목표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우리 경제 규모와 인구증가 속도로 볼 때 매년 3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일자리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주는데 대한 지원금을 올려 중소기업은 임금의 75%까지 대기업은 66%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 철폐, 최저임금 감액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논란이 되는 비정규직 기한 연장, 간판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긴 했지만, 비정규직 해고자 사례, 외국의 간판세 사례 등을 먼저 보여주며 정부 대책에 교묘하게 힘을 실었다.
<기한 3～4년 연장>(임상범 기자)은 시작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비정규직으로 22개월 근무해왔던 박모씨가 해고 됐다는 사례를 전하며 “2년 기한을 앞두고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백만 명이 넘는다”며 “정부는 이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대책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인 듯 다루면서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어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많게는 임금의 75%를 보전해 줘 해고를 줄이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직종도 대폭 늘리고 주 20시간 미만까지 파트타임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 방침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도는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문숙 민주노동 대변인 인터뷰를 실은 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해법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간판에도 세금”>(남정민 기자)은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나 이탈리아는 간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며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옥외간판에 매겨지는 간판세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목 신설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면서, 종부세법 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 교부금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일반인들이 나눠서 떠 안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2. MBC, 공정택 교육감 ‘특목고 특혜성 지원’ 고발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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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MBC는 공 교육감이 일부 특목고와 사학에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의 이사가 공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자금 3억을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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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지원 의혹>(박선하 기자)은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 3억원으로 낡은 화장실을 비데와 자동조명장치가 설치된 화장실로 고쳤다고 전했다.
보도는 수업료를 3배나 비싸게 받는 외고 같은 특목고에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지침상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 예산이 아닌 교육감 특별예산으로 특목고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환경개선 사업명목으로 특목고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목고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된 것은 지난 2004년 8월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한 뒤부터이며, 그 액수가 68억 원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사학재단에 대한 특혜논란도 일고 있는데, s재단에는 최근 4년간 50억 원이 지원됐다”며 이 액수는 일반 사립학교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많은 지원액이라는 점, 이 사학재단의 이사가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에게 선거자금 3억 원을 빌려줬다는 점을 지적해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보도는 “서울시교육청과 사학재단측은 합법적으로 지원된 것이며, 학교 노후도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가 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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