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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2.4)
등록 2013.09.24 18:26
조회 292
■ 오늘의 브리핑
1. MBC, “‘세종시 수정안’ 1년 전부터 준비됐다” 근거 문건 공개
2. 남북 관광 재개 회담 … KBS는 북한 “이중행보” 부각
3.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의혹 … MBC만 보도
2월 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 “세종시 수정안 1년 전부터 준비”
MBC, “세종시 수정안 1년 전부터 준비”
1. MBC, “‘세종시 수정안’ 1년 전부터 준비됐다” 근거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이 1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다. 3일 MBC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만든 민관합동위원회, KDI 등 국책기관의 연구 등이 사실상 요식 행위였음을 지적했다.
MBC는 <1년 전부터 준비>(김재용 기자)에서 정운찬 총리가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4일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입주 예정인 외국 기업 SSF에 보낸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과 거의 똑같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3∼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도는 문건에 ‘incentives under the revision of the Special Law for MAC construction’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문제의 문건에는 이미 ‘리비전’, 즉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혜택을 준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은 이미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행복청 문건에 보면 1/4분기에는 개발계획 ‘변경’ 추진체계를 확립해 그 절차와 기간을 점검했고, 2/4분기에는 8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해 계획 변경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원형지 공급방안도 마련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정부는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민관합동위원회와 KDI 등 국책기관의 연구 등을 거쳐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문건은 이 같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MBC는 <1년 전부터 준비>(김재용 기자)에서 정운찬 총리가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4일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입주 예정인 외국 기업 SSF에 보낸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과 거의 똑같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3∼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도는 문건에 ‘incentives under the revision of the Special Law for MAC construction’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문제의 문건에는 이미 ‘리비전’, 즉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혜택을 준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은 이미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행복청 문건에 보면 1/4분기에는 개발계획 ‘변경’ 추진체계를 확립해 그 절차와 기간을 점검했고, 2/4분기에는 8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해 계획 변경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원형지 공급방안도 마련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정부는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민관합동위원회와 KDI 등 국책기관의 연구 등을 거쳐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문건은 이 같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2. 남북 관광 재개 회담 … KBS는 북한 “이중행보” 부각
남북은 오는 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를 대표로 내세운 반면 남측은 ‘책임 있는 당국자’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측이 ‘책임 있는 당국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회담 일정과 장소를 합의 한 상황이라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방송3사의 대북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남북이 관광 재개 실무 회담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KBS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수용하면서 해상사격 구역을 선포하는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방송3사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KBS와 SBS가 ‘화폐개혁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반면 MBC는 ‘평가가 이르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남북은 오는 8일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를 대표로 내세운 반면 남측은 ‘책임 있는 당국자’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측이 ‘책임 있는 당국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회담 일정과 장소를 합의 한 상황이라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방송3사의 대북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남북이 관광 재개 실무 회담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KBS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수용하면서 해상사격 구역을 선포하는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방송3사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KBS와 SBS가 ‘화폐개혁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반면 MBC는 ‘평가가 이르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KBS <北 이중행보…회담수용·구역선포>(신강문 기자)
<화폐개혁 후폭풍>(김귀수 기자)
<화폐개혁 후폭풍>(김귀수 기자)
KBS <北 이중행보…회담수용·구역선포>(신강문 기자)는 북한이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을 수용했지만 대표 구성을 두고 남북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북측은 조선 아태평화위가 당의 권위 있는 공식기구라며 맞서고 있어 회담 개최의 변수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말 해안포를 쏜 백령도, 대청도 NLL 인근 해상 2곳을 또 다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는 이중 행보를 계속했다”며 “아마 이 기간(2월 5일-8일) 중에 또 사격을 하리라고 예상”한다는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말 해안포를 쏜 백령도, 대청도 NLL 인근 해상 2곳을 또 다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는 이중 행보를 계속했다”며 “아마 이 기간(2월 5일-8일) 중에 또 사격을 하리라고 예상”한다는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화폐개혁 후폭풍>(김귀수 기자)에서는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쌀과 생필품 가격이 계속 폭등해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고 설상가상으로 엄격한 시장 단속까지 이어져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 없는 지경”,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함경남도 단천시 등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두 명씩 나오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경질설도 나온다며 “박남기 부장이 실제 경질됐다면 북한이 사실상 화폐개혁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띄고 있는 것도 화폐 개혁의 후유증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경질설도 나온다며 “박남기 부장이 실제 경질됐다면 북한이 사실상 화폐개혁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띄고 있는 것도 화폐 개혁의 후유증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MBC <후유증 심각>(이호찬 기자)
<관광 회담 수용>(단신)
MBC는 단신 <관광 회담 수용>에서 북한이 금강산·개성관광을 위한 실무회담 수용 답신을 보냈다고 전한 뒤, “북측은 민간단체 성격이 있는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소속 인사를 회담 단장으로 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광객 신변 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야 한다는 답신을 북한에 보냈다”고 상황을 단순 전달했다.
<관광 회담 수용>(단신)
MBC는 단신 <관광 회담 수용>에서 북한이 금강산·개성관광을 위한 실무회담 수용 답신을 보냈다고 전한 뒤, “북측은 민간단체 성격이 있는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소속 인사를 회담 단장으로 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광객 신변 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와야 한다는 답신을 북한에 보냈다”고 상황을 단순 전달했다.
앞서 <후유증 심각>(이호찬 기자)에서는 대북 소식통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박남기 부장이 지난달 9일 이후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다며, 화폐 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같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쌀값이 최고 20배까지 치솟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혼란이 너무 심해 시장 통제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북한인권단체와 대북매체들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며 “화폐 개혁은 시장 통제를 일정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가 폭등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고 현재 물가 폭등만 가지고 화폐개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는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박사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북한)자체적 해결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며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대남, 대미 관계 개선과 외부 물자 공급이 관건인데,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도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며 “화폐 개혁은 시장 통제를 일정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가 폭등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고 현재 물가 폭등만 가지고 화폐개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는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박사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북한)자체적 해결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며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대남, 대미 관계 개선과 외부 물자 공급이 관건인데,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SBS <화폐 개혁 실패 문책>(박세용 기자)
<8일 ‘관광 재개 회담’>(유성재 기자)
<8일 ‘관광 재개 회담’>(유성재 기자)
SBS는 <8일 ‘관광 재개 회담’>(유성재 기자)에서 북한이 남북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전한 뒤, 대표단 구성을 두고 남북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양건 북한 아태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8일 금강산 관광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폐 개혁 실패 문책>(박세용 기자)은 박남기 부장이 최근 북한 언론에서 사라졌다며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박 부장이 문책성 해임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물가인상 상황을 언급한 뒤, “북한 지도부도 화폐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2의 화폐개혁 등 또 다른 극약처방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설날 이후로 시장을 전면적으로 화폐개혁 이전만큼 허용하고 외화사용도 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최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런 경제 파탄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물가인상 상황을 언급한 뒤, “북한 지도부도 화폐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2의 화폐개혁 등 또 다른 극약처방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설날 이후로 시장을 전면적으로 화폐개혁 이전만큼 허용하고 외화사용도 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최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런 경제 파탄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3.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의혹 … MBC만 보도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 달 25일 영상미디어센터 새 사업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단체를 선정했다. 지난 8년간 영진위의 위탁을 받아 영상미디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미디액트’를 탈락시키고 새 사업자가 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만들어진 지 1달도 되지 않은 신생단체다. 이 단체가 설립된 시기는 영진위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재공모 공지(1월12일)를 내기 직전인 1월 6일이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가 최문순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의 신청서류는 1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신청서류가 거의 같고, 구성원도 비슷해 사실상 같은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영진위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등을 위탁운영에서 공모제로 전환해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을 ‘솎아내고’ 친여성향의 단체들에게 ‘나눠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3일 MBC만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문제를 다뤘다.
영진위는 지난 달 25일 영상미디어센터 새 사업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단체를 선정했다. 지난 8년간 영진위의 위탁을 받아 영상미디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미디액트’를 탈락시키고 새 사업자가 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만들어진 지 1달도 되지 않은 신생단체다. 이 단체가 설립된 시기는 영진위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재공모 공지(1월12일)를 내기 직전인 1월 6일이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가 최문순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의 신청서류는 1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신청서류가 거의 같고, 구성원도 비슷해 사실상 같은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영진위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등을 위탁운영에서 공모제로 전환해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을 ‘솎아내고’ 친여성향의 단체들에게 ‘나눠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3일 MBC만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문제를 다뤘다.
MBC <집중취재-심사의 비밀>(조의명 기자)은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새 사업자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업 계획서와 1차 공모에서 꼴찌로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계획서가 거의 똑같다며 두 계획서를 비교해 보여줬다. 또 두 단체는 구성원도 비슷한데 문화미래포럼의 회원 두 사람이 2차 공모에서 심사를 맡았고 그 중 한 명은 심사위원장이 됐다며 “같은 식구가 심사위원이 되다보니 심사 결과가 확 달라져 꼴찌로 탈락했던 계획서가 2차 심사에서는 1등이 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화미래포럼은 친 여권 성향의 단체로 예전 운영진들은 정부가 특정 단체에 사업을 몰아 줘 공모 과정이 마치 짜인 각본 같았다고 말한다”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했는지,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끝>
이어 “문화미래포럼은 친 여권 성향의 단체로 예전 운영진들은 정부가 특정 단체에 사업을 몰아 줘 공모 과정이 마치 짜인 각본 같았다고 말한다”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했는지,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10년 2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