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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2.15)
등록 2013.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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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UAE 원전수주 의혹…정부 대변인 된 KBS
2. SBS, 치열한 ‘MB 낙하산 경쟁’ 꼬집어
 
 
2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UAE 원전수주 의혹…정부 대변인 된 KBS
 
 
 
1. UAE 원전수주 의혹…정부 대변인 된 KBS
 
14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나라당 소속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 협의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국제관례상 대형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 조건’을 다는 게 관행이며 이는 수출입은행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혹에 적극 대응해 확산을 막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에 원전 수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의원)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의해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0일 MBC <시사매거진>을 통해 원전 수주 과정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단체 1월30일~2월 6일 방송 브리핑 참조)
 
14일 KBS는 31번째 꼭지로 정부의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의혹이 제기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정부의 해명이 나오자 비로소 ‘의혹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나선 것이다.
 
KBS <“금융 지원은 국제 관례”>(김주한 기자)는 “지난 2009년 12월 원전 수주 당시 우리 정부는 일정 자금을 아랍에미리트에게 대출해주도록 계약을 맺었다”며 “총 186억 달러의 공사 자금 가운데 100억 달러, 우리 돈 10조원 정도를 28년 상환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이 빌려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계약이 미완성이다, 계약 내용을 숨겼다, 과도하게 지원했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와 관련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계약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2010년 2월에 수출입은행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도 있다”는 지경부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 “금융 지원도 국제적 관례며 일본도 베트남에 100% 금융지원을 했다”, “이미 공사대금도 6천억 원을 받은 만큼 계약도 완성돼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면 계약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원전 수주 진상조사단을 당내에 구성했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2. SBS, 치열한 ‘MB 낙하산 경쟁’ 꼬집어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시작된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은 140여명, 상임감사는 1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측근 인사’․‘낙하산 인사’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 2008년 임명한 공기업 사장 180명 가운데 57명이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인수위, 선진국민연대 등 ‘MB 외곽조직’ 출신들이었다.
2010년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건 이후에 진행된 23개 공기업 감사 인사에서도 60%가 넘는 자리를 대선캠프와 청와대, 범여권 인사들이 채웠다.
지난 달 11일 MBC < PD수첩> 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달 한국석유공사 감사 자리에는 대통령 인수위 출신 유재현 씨,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에는 한나라당 제2사무총장을 맡았던 한대수 씨가 각각 임명됐다. 두 명 모두 해당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는 [집중취재]를 통해 공공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벌어지는 ‘줄대기’ 경쟁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꼬집었다.
 
SBS [집중취재] <50%교체‥‘줄대기’ 치열>(정영태 기자)에서 앵커는 ‘여의도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현 정권 집권 후반기를 맞아 대거 교체될 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두고 정관계 인사들이 이른바 ‘줄대기’ 경쟁을 벌이면서 생긴 말”이라고 운을 뗐다
보도는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면서 벌써부터 물밑 로비전이 시작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정도로 공기업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금융권 사외이사 한명도 청와대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난리다, 공기업 임원이야 오죽하겠냐”는 공공기관장 희망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은 142곳이고, 125명이 교체대상인 상임감사 자리는 “억대 급여에 기관장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린다”고 전했다. 또 “최근 선임된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감사는 이미 정치권 인사가 낙점을 받았다”며 “연줄과 로비가 우선이라는 세간의 말을 또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 여당 실세 쪽으로 알아봐야 된다”, “서로 막차라도 타려고 다들 아주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보도는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 선진화다, 전문성 강화다라며 구호는 그럴 듯 했지만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며 “주요 공공기관의 부실이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달라진 것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2011년 2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