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6-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8)
등록 2013.09.24 15:54
조회 340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1월 6-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녹색뉴딜’ 보도, 심층분석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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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3사 ‘녹색뉴딜’ 보도, ‘일자리 창출’·‘비용문제’만 지적

 
 
6일 정부가 50조 규모의 ‘녹색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대운하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정비에 18조, 교통망사업에 11조 등 예산의 상당부분이 ‘건설’에 집중됐으며, 정작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등과 같은 ‘녹색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96만개’도 단순 노무직이 91만 명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50조원의 재원조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3사는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의 문제점을 다뤘으나 ‘일자리 창출’, ‘비용’ 측면만 짚었다. 이 사업이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KBS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과 영국 사례를 보도했다.
6일 <“일자리 96만개”>(박유한 기자)는 정부 사업 내용을 전한 뒤,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96만명 가운데 92만 명이 단순 건설 생산직”이라는 점, “50조원 가운데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불과 4조3천여억원”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경기가 바닥일 올해에는 고용 창출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 회복 이후에 토목사업이 확대돼 건설경기 과열을 낳을 우려”를 지적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어진 <연속기획 세계로 미래로-녹색 일자리 100만개>(최영철 기자)는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린잡’이라는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친환경차, 친환경 도시 건설 등 세계 각국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연속기획의 하나였다.
6일 MBC는 <‘녹색 뉴딜’ 50조 투입>(홍기백 기자)에서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의 내용을 전하고, <96만명 고용창출>(김경중 기자)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일자리와 재원에 대해서만 다뤘다.
보도는 “녹색뉴딜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해법중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일자리가 실제로 100만개에 근접하게 만들어질지도 불확실한데다, 그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어서 4년 뒤에는 이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조원에 이르는 재원마련도 큰 과제”라며 “정부는 37조를 국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각종 세금감면과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양적 접근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질적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SBS는 6일 <9대사업에 50조원>(남정민 기자)에서 녹색뉴딜 사업의 내용을 보도했다.
<50조원 어디서?>(이홍갑 기자)는 “정부는 5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국비외에 지방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경기침체 속에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5조 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도 문제”라며 “정부가 녹색뉴딜로 계획한 96만 개 일자리의 96%는 건설 또는 단순 생산직으로 전문·관리직은 3만 5천270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녹색뉴딜사업이 미래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대기자들을 위한 능력 개발과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나마 ‘녹색뉴딜’의 취지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덧붙였다.
 
2. KBS, ‘싸움판 국회’에 초점 맞춰 ‘폭력 막을 대책’만 강조.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방송3사는 국회파행을 정리하는 보도에서 ‘폭력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의 물리적 대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모색은 필요하지만, 국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짚지 않은 채 ‘물리적 충돌을 막을 제도를 만들자’거나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며 양비론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거대 여당의 독선적 운영을 소수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은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저지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그러나 KBS는 ‘싸움판 국회’를 부각하며 연일 ‘제도보완’을 언급하고 다수당에 유리한 대안을 ‘국회의 대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소개했다.
 
KBS는 6일 국회 파행의 원인 분석은 없이 ‘민노당 폭력’을 부각하며 ‘제도보안’을 거론했고, 7일에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며 또다시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6일 <‘국회 폭력’ 공방>(이승철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파행 국회의 ‘폭력’ 사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국민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겼다. 여-야간에 ‘폭력 책임’ 공방이 여전히 거센데 ‘제도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 ‘폭력’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민주노동당과 국회 경위들의 충돌 장면을 보여준 뒤, 이에 항의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가서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격하게 항의하는 강기갑 대표 모습을 자세히 보여줬다. 이어 강 대표를 비판하는 박계동 사무총장의 발언과 이에 반박하는 민노당 대변인의 주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농성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는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회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실제로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또 한 차례 개혁법안인지, 또 다른 악법처리인지를 놓고 지리한 공방전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우려하는데 그쳤다.
7일 <심층취재-싸움판 국회>(박에스더 기자)는 ‘양비론’으로 흘렀다. 앵커는 “‘싸움판’ 국회가 끝났다”며 “폭력에 의존한 야당, 리더쉽 부재의 ‘무능’ 여당,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보도는 ‘해머동원’과 ‘본회의장 최장기간 점거’를 들어 민주당을 비판하고, ‘밀어붙이기’와‘법안홍보 없는 속도전’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폭력에 의존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도 다음 선거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 아래서 개개 의원은 집단의 논리에 빠져들 뿐 소신을 보이기 어렵다”며 “국회는 일정 기간 동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 상정되게 하고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소수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보지는 않았다.
MBC는 국회 파행 상황을 나열하며 여야 모두를 ‘패자’라고 비판했다.
7일 <한달 내내 극한대치>(박성준 기자)는 “여야 극한 대치의 서막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둘러싼 외교통일위원회의 충돌”로 시작됐다며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와 소방호스가 맞붙었던 충돌 상황을 나열하고,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인한 충돌 등을 다시 거론했다.
이어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중대 법안들을 밀어붙였다가 격한 저항을 부른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느라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전략도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일단 저지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대안을 내놓고 반대 의사를 펴기 보다는 물리력에 의존했다는 점이 장기적으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 입장에서 “여야 모두가 패자란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도 국회 파행의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폭력사태’에 초점을 맞췄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6일 <‘폭력 국회’ 오점>(장세만 기자)은 “지난 12일 동안의 극한 충돌과 대치는 상생과 소통을 약속했던 18대 국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여당의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으로 불거진 여야간 충돌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의 본회의장 기습점거로 이어졌다”며 로텐더 홀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 장면을 비췄다. 그리고는 “극한 대치 상황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 유보와 민주당의 로텐더홀 농성 해제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만 점거를 풀지 않은 민주노동당의 보좌진과 당직자 19명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경찰에 연행”됐다며 “급기야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어제(5일) 국회 사무총장실과 국회의장실을 잇따라 찾아 거세게 항의하면서 활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강 대표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또 다른 후유증을 남겼다”며 “여야 간의 극한대치는 풀렸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의사당은 18대 국회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7일 <개정 ‘아전인수’>(장세만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이번 국회 대치과정에서는 특히 폭력사태가 많았고, 그 책임 공방도 뜨겁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역시 아전인수고 제 입맛대로”라고 비난했다.
보도는 국회파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나라당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일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여야가 앞다퉈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서로 상대편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몰고 올 전망”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3. KBS, ‘제2롯데월드’ 적극 보도, 문제점은 ‘교통’과 ‘비용’ 등 일부에 그쳐
- MBC는 ‘단신보도’, SBS는 보도 안 해
 
7일 정부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바꾸는 방안을 발표해 그동안 비행안전 때문에 유보해왔던 ‘제2 롯데월드’가 사실상 허용되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 교통대책, 근 40여년간 개발제한을 받아 온 인근 성남시와의 역차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3사는 정부의 ‘제2 롯데월드’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으로 다뤘고,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세 꼭지로 적극 다뤘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대책’과 ‘일조권’, 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를 거론하는데 그쳤다.
 
KBS 7일 <제2 롯데월드 사실상 허용>(이근우 기자)은 서울공항 비행안전 때문에 유보됐던 제2 롯데월드가 “기지 자체를 이전하거나 고도 제한을 두지 않고 서울 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가량 변경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며 “활주로 각도 조정에 따른 시설 이전 등의 비용문제는 롯데와 공군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기대 반 우려 반>(최형원 기자)은 112층짜리 초고층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초고층”, “완공되면 강남의 스카이 라인이 바뀌게 된다”고 전했다. 또 “1조7천억원이 들어갈 공사는 5년간 250만명에게 일자리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상시 고용인원만 2만3천 명, 외국인 관광객도 연 150만 명이 찾아 2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게 롯데 측의 분석”이라고 고용창출 효과를 설명했다.
부작용은 해당지역이 ‘상습정체지역’으로 “교통대책 마련이 관건”이라며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환승센터를 만들어 버스 교통량을 14% 이상 줄이고, 인근 도로도 확장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민들과의 조망권, 일조권 분쟁도 잇따를 가능성도 있어 완공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비용이 최대 난제>(홍찬의 기자)는 제2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비행안전 우려보다는 ‘비용’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비행안전구역을 살짝 비껴 서 있다고는 하지만, 5백 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물은, 유사시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기동력을 발휘해야하는 군용기에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롯데 측이 활주로 조정 비용을 대겠다고 나오면서, 결국 공군도 입장을 바꿨다”, “공군은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관제레이더와 항법통제장비 등이 추가로 보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공군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장비 도입 등 구체적인 비용 문제를 놓고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르면 한달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문제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MBC는 단신 <사실상 허용>에서 “제2 롯데월드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 문제에 대해 동편 활주로를 약 3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롯데그룹은 정부의 최종 확정과 서울시의 허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3월말 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S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끝>
2009년 1월 8일

(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