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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2.27)
등록 2013.09.24 16:15
조회 359
2월 25~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 ‘사법부 독립성’ 심층취재 돋보여
MBC, ‘사법부 독립성’ 심층취재 돋보여
1. KBS,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정국주도 승부수’로 의미부여
25일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야당과의 ‘합의처리’ 약속을 깨고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했다. 뿐만 아니라 고 위원장은 상정할 법안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안을 ‘상정한다’는 말조차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적법한 법안상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날치기 상정을 ‘정국주도권 싸움’, ‘야당에게 더 이상 끌러다닐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던진 승부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국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여당의 유일한 카드’라는 분석을 내놨다.
25일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야당과의 ‘합의처리’ 약속을 깨고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했다. 뿐만 아니라 고 위원장은 상정할 법안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안을 ‘상정한다’는 말조차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적법한 법안상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날치기 상정을 ‘정국주도권 싸움’, ‘야당에게 더 이상 끌러다닐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던진 승부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국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여당의 유일한 카드’라는 분석을 내놨다.
KBS는 25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정국주도권 싸움’으로 다룬데 이어 26일에도 ‘야당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절박감’ 운운하며 여당의 날치기에 힘을 실었다.
25일 <기습 상정 왜?>(박에스더 기자)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기습상정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여야 ‘정국주도권 싸움’으로 몰았다.
26일 <쟁점법안 대치..국회 파행>(조성원 기자)에서는 여야 대치, 국회 파행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힘겨루기 ‘팽팽’>(최동혁 기자)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여권은 더 이상 야당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절박감에 미디어법을 기습 상정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점거하고 있어 당장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여권으로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인 셈”, “민생경제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김 의장도 직권상정 여부와 그 범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금산법 등 처리시도>(김용덕 기자)는 국회 현장의 중계차를 연결해 금산법이 처리될 것인지 여부를 다뤘다. 그러나 금산법이 ‘경제법안’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총파업돌입>(김개형 기자)은 언론노조 파업 소식을 보도하며, MBC가 뉴스프로그램 등 차질을 빚는다고 전했다.
25일 <기습 상정 왜?>(박에스더 기자)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기습상정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여야 ‘정국주도권 싸움’으로 몰았다.
26일 <쟁점법안 대치..국회 파행>(조성원 기자)에서는 여야 대치, 국회 파행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힘겨루기 ‘팽팽’>(최동혁 기자)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여권은 더 이상 야당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절박감에 미디어법을 기습 상정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점거하고 있어 당장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여권으로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인 셈”, “민생경제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김 의장도 직권상정 여부와 그 범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금산법 등 처리시도>(김용덕 기자)는 국회 현장의 중계차를 연결해 금산법이 처리될 것인지 여부를 다뤘다. 그러나 금산법이 ‘경제법안’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총파업돌입>(김개형 기자)은 언론노조 파업 소식을 보도하며, MBC가 뉴스프로그램 등 차질을 빚는다고 전했다.
MBC는 한나라당의 날치기 상정과 언론법안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25일 <상정 효력 논란>(유재광 기자), <치밀한 사전준비>(장준성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언론악법 기습 상정의 문제점과 과정을 다뤘다.
이어 26일 <일부 법안 직권상정 시사>(박성호 기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일부 법안을 직권상정 할 뜻을 비쳤으나 민생관련 법에 국한했고, ‘상임위에 급히 상정된 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을 지적했다.
<22개 법안은?>(이호찬 기자)에서는 방송법, 사이버모욕죄 등 언론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또 신경민 앵커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25일 <상정 효력 논란>(유재광 기자), <치밀한 사전준비>(장준성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언론악법 기습 상정의 문제점과 과정을 다뤘다.
이어 26일 <일부 법안 직권상정 시사>(박성호 기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일부 법안을 직권상정 할 뜻을 비쳤으나 민생관련 법에 국한했고, ‘상임위에 급히 상정된 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을 지적했다.
<22개 법안은?>(이호찬 기자)에서는 방송법, 사이버모욕죄 등 언론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또 신경민 앵커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SBS는 25일 <기습 상정‥충돌>(남승모 기자), <반발..정국 급랭>(최선호 기자)에서 기습상정 상황과 여야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26일 <내일까지 심사 요구>(손석민 기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해온 언론 관계법은 충분한 토의가 부족한데다 야당의 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강행처리하나? 촉각>(남승모 기자)은 직권상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나열했고, <실력저지..파행>(허윤석 기자)은 외통위와 문방위 등 국회 파행 상황을 전하는 데 그쳤다.
26일 <내일까지 심사 요구>(손석민 기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해온 언론 관계법은 충분한 토의가 부족한데다 야당의 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강행처리하나? 촉각>(남승모 기자)은 직권상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나열했고, <실력저지..파행>(허윤석 기자)은 외통위와 문방위 등 국회 파행 상황을 전하는 데 그쳤다.
2. MBC,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문제점 지속 제기
MBC는 25일과 26일에도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졌다. 특히, 대법원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따지고, 최근 법원 인사에서 ‘몰아주기 배당’ 관련자들이 모두 교체됐다고 보도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26일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했으나, 국회 법사위 회의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한 건도 싣지 않았다.
MBC 25일 <대법원 재배당 의혹>(박충희 기자)은 삼성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배당 의혹을 다뤘다. <경위파악 착수>(강민구 기자)에서는 “촛불 사건의 배당 경위와 법원 상층부의 관련 여부가 투명하게 규명돼 정치적 배당 의혹이 사법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연찮은 문책>(이정은 기자)은 이번 ‘몰아주기 배당’에서 문제가 됐던 허만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부장판사와 함께 교체됐다며 “허만 부장만 교체하면 문책 인사가 티 나기 때문에 민사 수석부장을 승진시켜 동반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법원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물타기 문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단 반발한 판사들도 전원 교체됐다며 “대법원이 작년 판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파악하고도 쉬쉬하다가, 정기인사 때 교체하는 방법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하루만에 조사 끝>(전동건 기자)은 대법원이 진상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진상조사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서면과 전화로만 했다”며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문 투성이>(이호인 기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몰아주기를 했다’는 대법원의 해명에 대해 “그런 민감한 사건일수록 무작위 자동 배당으로 출발부터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노련한 판사에게 맡겨 양형 편차를 줄이려 했다’는 것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과 3심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법질서 확립에 맞춰 구류를 활용하자는 언급 자체가 정권에 따라가는 정치적 언급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26일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했으나, 국회 법사위 회의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한 건도 싣지 않았다.
MBC 25일 <대법원 재배당 의혹>(박충희 기자)은 삼성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배당 의혹을 다뤘다. <경위파악 착수>(강민구 기자)에서는 “촛불 사건의 배당 경위와 법원 상층부의 관련 여부가 투명하게 규명돼 정치적 배당 의혹이 사법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연찮은 문책>(이정은 기자)은 이번 ‘몰아주기 배당’에서 문제가 됐던 허만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부장판사와 함께 교체됐다며 “허만 부장만 교체하면 문책 인사가 티 나기 때문에 민사 수석부장을 승진시켜 동반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법원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물타기 문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단 반발한 판사들도 전원 교체됐다며 “대법원이 작년 판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파악하고도 쉬쉬하다가, 정기인사 때 교체하는 방법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하루만에 조사 끝>(전동건 기자)은 대법원이 진상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진상조사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서면과 전화로만 했다”며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문 투성이>(이호인 기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몰아주기를 했다’는 대법원의 해명에 대해 “그런 민감한 사건일수록 무작위 자동 배당으로 출발부터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노련한 판사에게 맡겨 양형 편차를 줄이려 했다’는 것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과 3심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법질서 확립에 맞춰 구류를 활용하자는 언급 자체가 정권에 따라가는 정치적 언급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26일 <‘몰아주기’ 추궁>(임세흠 기자)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을 처음 다뤘는데,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국회 법사위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3. KBS, 전경련 ‘대졸 초임 삭감’ 발표 단순 전달
25일 전경련은 ‘한국의 대졸초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3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수준, 특히 집값과 교육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졸초임이 선진국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경제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의 ‘임금을 깎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일자리 나누기’를 사회안전망 확충, 주거대책, 물가대책 등 충분한 대안마련 없이 ‘임금만 깎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전경련의 ‘대졸초임 삭감’ 주장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원과 공기업, 일반 기업의 임금동결, 임금반납 움직임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나마, MBC와 SBS는 전경련 발표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전했다. MBC는 전경련의 임금삭감이 실제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 우려되는 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전경련의 ‘대졸초임 삭감’ 주장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원과 공기업, 일반 기업의 임금동결, 임금반납 움직임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나마, MBC와 SBS는 전경련 발표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전했다. MBC는 전경련의 임금삭감이 실제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 우려되는 점을 제기했다.
KBS 25일 <“대졸 초임 삭감”>(이호을 기자)은 전경련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전경련은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3배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도 대졸 초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는 특히 이번 조처가 이틀 전 성사된 노사민정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엎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덧붙이는 데 그쳤다.
26일 <연속기획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노조 “고통분담”>(김나나 기자)은 ‘임금동결’을 선언한 KT&G 노조와 ‘임금 결정을 사측에 맡긴다’는 금융감독원 노조 사례를 전했다. 이어 단신 <4.9% 인상 요구>는 금속노조가 임금 4.9% 인상을 요구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35시간 노동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6일 <연속기획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노조 “고통분담”>(김나나 기자)은 ‘임금동결’을 선언한 KT&G 노조와 ‘임금 결정을 사측에 맡긴다’는 금융감독원 노조 사례를 전했다. 이어 단신 <4.9% 인상 요구>는 금속노조가 임금 4.9% 인상을 요구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35시간 노동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 25일 <초임 삭감..반발>(김경호 기자)은 대졸 초임을 줄여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는 전경련의 발표를 전한 뒤, 찬반 주장을 실었다. 보도는 “노동단체들은 대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틈 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대타협 합의를 깼다’는 한국노총의 인터뷰를 싣고, 취업준비생의 찬반의견을 실었다. 이어 “공기업에 이어 대기업들이 임금 삭감에 나서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전문직과 외국계 기업으로 더 내몰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경련이 신입사원 임금 삭감으로 늘어나게 될 채용규모는 밝히지 않아 임금 삭감이 실제 채용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의 임금만 깎고, 채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6일 <임원 임금 깎는다>(배선영 기자)는 SK그룹 임원들과 한화그룹 임원들이 임금을 반납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단신 <월급 반납 확산>에서는 공무원 5급 이상이 월급 일부를 반납해 소외계층 돕기에 나섰다고 간단하게 보도했다.
26일 <임원 임금 깎는다>(배선영 기자)는 SK그룹 임원들과 한화그룹 임원들이 임금을 반납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단신 <월급 반납 확산>에서는 공무원 5급 이상이 월급 일부를 반납해 소외계층 돕기에 나섰다고 간단하게 보도했다.
SBS 25일 <대졸 초임 삭감>(김형주 기자)은 “1인당 GDP는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대졸 초임은 비슷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많다며, 적어도 지난해 일본 대졸 초임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전경련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계 반발>(임상범 기자)에서는 “민주노총은 재계가 일자리 나누기를 핑계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재계의 결정을 비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에 참가한 한국노총도 격앙된 분위기”라고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보도했다. 이어 취업준비생들의 반발 목소리를 전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을 깎는 것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연공서열 위주의 고 임금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재계의 입장을 함께 전하며 ‘노사갈등’을 예상했다.
26일 <월급 일부 반납>(유영규 기자)은 공무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반납해 사회 취약계층 돕기에 쓰기로 했다고 전하고,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 목소리를 함께 보도했다.
<노동계 반발>(임상범 기자)에서는 “민주노총은 재계가 일자리 나누기를 핑계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재계의 결정을 비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에 참가한 한국노총도 격앙된 분위기”라고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보도했다. 이어 취업준비생들의 반발 목소리를 전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을 깎는 것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연공서열 위주의 고 임금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재계의 입장을 함께 전하며 ‘노사갈등’을 예상했다.
26일 <월급 일부 반납>(유영규 기자)은 공무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반납해 사회 취약계층 돕기에 쓰기로 했다고 전하고,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 목소리를 함께 보도했다.
2009년 2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