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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8.5)
등록 2013.09.25 13:06
조회 284
8월 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비리백화점’ 한상대 청문회 … KBS ‘검증’ 대신 ‘띄우기’
- KBS, 대학생들 “대부업체 이용 쉽게 생각” 비난
‘비리백화점’ 한상대 청문회 … KBS ‘검증’ 대신 ‘띄우기’
- KBS, 대학생들 “대부업체 이용 쉽게 생각” 비난
■ ‘의혹백화점’ 한상대 청문회 … 방송3사, ‘청문회 중계’에 그쳐
- KBS는 ‘검증’ 대신 ‘띄우기’
- KBS는 ‘검증’ 대신 ‘띄우기’
검찰총장 내정 직후부터 병역면제, 대기업 스폰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의혹 백화점’으로 꼽혔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렸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와 ‘SK그룹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최태원 회장의 1천억대 부당투자 의혹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비자금 수사에 한 후보자가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고려대 후배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 자회사인 워커힐 호텔의 테니스코트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테니스를 쳤고, 한 후보자가 부장 때 부부장검사였던 윤진원 씨가 SK 윤리경영부문장으로 갔으며, 처남 박태진 SKC&C 상무가 ‘그랜저승용차 스폰서 의혹’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한 후보자는 ‘SK그룹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테니스 코트 사용료를 제대로 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한 후보자의 차녀 위장전입(2002년 9월)에 앞서 그해 7월과 8월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4년간 6894명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다른 위장전입자들이 한 후보자처럼 사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야당은 한 후보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만한 사유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지, 실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후보자의 형이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총장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가 이를 부인하며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 보유한 적이 없다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제주 오피스텔과 행당동 땅 매매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예라고’라는 컨설팅 회사와 함께 모의 청문회를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협력업체 중에 한 후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SK계열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포함되어 있다.
한 후보자가 MB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위장전입, 병역면제, 탈세, 부동산투기 분야에서 모두 의혹이 제기되고 ‘스폰서 의혹’까지 일자 야당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각종 비리․도덕성 의혹에 연루된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떻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한 건의 위장전입으로도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했던 선례에 따른다면 한 후보자는 후보 자격조차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 보도에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방송3사 모두 청문회 내용을 단순 중계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야당의 질문과 여당의 두둔성 발언을 나열하며 ‘공방’으로 접근했으며, 보도 말미에는 한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 ‘수사의지’를 부각하며 띄우기에 나섰다.
MBC는 의원들의 질문과 한 후보자의 답변을 단순 전달했으며, 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면서도 한 후보자의 해명 내용은 검증하지 않았다.
SBS도 청문회 중계에 그쳤다. 다만 위장전입 문제에서 한 후보자가 “자신은 괜찮고,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병역․스폰서 의혹 부인>(KBS, 김귀수)
<‘스폰서’ 의혹 추궁>(MBC, 김수진)
<위장전입-병역면제 추궁>(SBS, 김지성)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와 ‘SK그룹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최태원 회장의 1천억대 부당투자 의혹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비자금 수사에 한 후보자가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고려대 후배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 자회사인 워커힐 호텔의 테니스코트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테니스를 쳤고, 한 후보자가 부장 때 부부장검사였던 윤진원 씨가 SK 윤리경영부문장으로 갔으며, 처남 박태진 SKC&C 상무가 ‘그랜저승용차 스폰서 의혹’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한 후보자는 ‘SK그룹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테니스 코트 사용료를 제대로 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한 후보자의 차녀 위장전입(2002년 9월)에 앞서 그해 7월과 8월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4년간 6894명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다른 위장전입자들이 한 후보자처럼 사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야당은 한 후보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만한 사유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지, 실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후보자의 형이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총장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가 이를 부인하며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 보유한 적이 없다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제주 오피스텔과 행당동 땅 매매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예라고’라는 컨설팅 회사와 함께 모의 청문회를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협력업체 중에 한 후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SK계열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포함되어 있다.
한 후보자가 MB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위장전입, 병역면제, 탈세, 부동산투기 분야에서 모두 의혹이 제기되고 ‘스폰서 의혹’까지 일자 야당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각종 비리․도덕성 의혹에 연루된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떻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한 건의 위장전입으로도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했던 선례에 따른다면 한 후보자는 후보 자격조차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 보도에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방송3사 모두 청문회 내용을 단순 중계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야당의 질문과 여당의 두둔성 발언을 나열하며 ‘공방’으로 접근했으며, 보도 말미에는 한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 ‘수사의지’를 부각하며 띄우기에 나섰다.
MBC는 의원들의 질문과 한 후보자의 답변을 단순 전달했으며, 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면서도 한 후보자의 해명 내용은 검증하지 않았다.
SBS도 청문회 중계에 그쳤다. 다만 위장전입 문제에서 한 후보자가 “자신은 괜찮고,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병역․스폰서 의혹 부인>(KBS, 김귀수)
<‘스폰서’ 의혹 추궁>(MBC, 김수진)
<위장전입-병역면제 추궁>(SBS, 김지성)
KBS <병역․스폰서 의혹 부인>(김귀수 기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기자의 ‘상황 중계’에 그쳤는데, 중계마저 ‘부실’했다.
한 후보자와 ‘SK 유착설’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테니스를 쳤던 사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KBS는 이미 제기됐던 ‘그랜저 자동차 제공 의혹’만 다루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아파트 경비, 성당 교우 이런 분들이 전부 부인이 그랜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는 민주당 측 질문과 ‘기록을 보니 그랜저와 관련 없는 차종이었다’며 두둔하는 한나라당 측 발언을 나열하며 ‘공방’으로 접근했다. 이어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장면과 한 후보자의 해명을 단순 보도했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는 한나라당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국민들이 믿고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 장면을 싣고, “한 후보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형 악성범죄라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한 후보자의 ‘개혁의지’, ‘수사의지’ 등을 부각하며 사실상 띄웠다. 각종 비리․도덕성 의혹에 연루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대로 된 개혁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런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와 ‘SK 유착설’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테니스를 쳤던 사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KBS는 이미 제기됐던 ‘그랜저 자동차 제공 의혹’만 다루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아파트 경비, 성당 교우 이런 분들이 전부 부인이 그랜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는 민주당 측 질문과 ‘기록을 보니 그랜저와 관련 없는 차종이었다’며 두둔하는 한나라당 측 발언을 나열하며 ‘공방’으로 접근했다. 이어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장면과 한 후보자의 해명을 단순 보도했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는 한나라당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국민들이 믿고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 장면을 싣고, “한 후보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형 악성범죄라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한 후보자의 ‘개혁의지’, ‘수사의지’ 등을 부각하며 사실상 띄웠다. 각종 비리․도덕성 의혹에 연루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대로 된 개혁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런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
MBC <‘스폰서’ 의혹 추궁>(김수진 기자)은 ‘최 회장과의 테니스 의혹’을 전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친분이 있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SK 관련 수사를 가볍게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한 뒤,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사구별 확실히 한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을 싣는 등 의원들의 질문과 한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준비된 표를 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며 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 장면을 실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해명 내용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두 차례의 위장 전입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보통 서민이 그랬다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후보자는 두 차례의 위장 전입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보통 서민이 그랬다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SBS <위장전입-병역면제 추궁>(김지성 기자)은 위장전입 문제를 주요하게 전하며 한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다른 위장전입자 6800여명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답해 “자신은 괜찮고,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SK그룹 봐주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며 최 회장과 테니스 모임을 묻는 의원 질문과 수사에 영향이 없었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했다. 또 “자신의 형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는 울먹이기도 했다”,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대역까지 고용해 청문회 리허설까지 했다는 점도 시인했다”고 청문회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여야는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9일 채택할 예정인데, 한나라당은 적격 의견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SK그룹 봐주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며 최 회장과 테니스 모임을 묻는 의원 질문과 수사에 영향이 없었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했다. 또 “자신의 형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는 울먹이기도 했다”,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대역까지 고용해 청문회 리허설까지 했다는 점도 시인했다”고 청문회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여야는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9일 채택할 예정인데, 한나라당은 적격 의견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대학생들 고리채 수렁 … KBS “대부업체 이용 쉽게 생각” 비난
4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4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6월말 기준) 대학생 4만8천여명이 대부업체에 800여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500여명이 570여억원을 대출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57.2%, 금액은 40.4% 늘어난 것이다. 대출 용도는 학자금(42.1%), 생활비(24.8%), 다른 대출 상환(7.0%) 순으로 ‘비싼 등록금’ 문제가 핵심 원인이었다. 대부업체는 재학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신 법정 최고 한도의 고금리를 적용해 많은 대학생들이 고리채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고금리로 돈을 빌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난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놓여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을 자제하고 부모나 다른 제3자에게 빚 갚기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다. 문제의 원인이 ‘비싼 등록금’과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에 있지만 이런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저리의 정부학자금 대출에 ‘성적 제한’, ‘나이 제한’을 둬 대출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때 등록금 문제에 앞장섰던 정치권도 요즘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조차 불분명하다.
4일 방송3사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한 이유가 ‘비싼 등록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MBC는 상황 전달에 그쳤고, SBS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대출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너무 안이하게 여긴다는 시각도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 대학생들을 비난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1조5천억 지원’을 부각했다.
<대학생 고리빚 ‘허덕’>(KBS, 김준호)
<대학생 사채 8백억원>(MBC, 고은상)
<대학생 대부업체 빚 8백억>(SBS, 한정원)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SBS, 이승재)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을 자제하고 부모나 다른 제3자에게 빚 갚기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다. 문제의 원인이 ‘비싼 등록금’과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에 있지만 이런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저리의 정부학자금 대출에 ‘성적 제한’, ‘나이 제한’을 둬 대출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때 등록금 문제에 앞장섰던 정치권도 요즘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조차 불분명하다.
4일 방송3사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한 이유가 ‘비싼 등록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MBC는 상황 전달에 그쳤고, SBS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대출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너무 안이하게 여긴다는 시각도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 대학생들을 비난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1조5천억 지원’을 부각했다.
<대학생 고리빚 ‘허덕’>(KBS, 김준호)
<대학생 사채 8백억원>(MBC, 고은상)
<대학생 대부업체 빚 8백억>(SBS, 한정원)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SBS, 이승재)
KBS <대학생 고리빚 ‘허덕’>(김준호 기자)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문제 등으로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면서도 “대출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너무 안이하게 여긴다는 시각도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비난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이며 한나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은 애초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안팎의 금액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1조 5천억 주장’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이며 한나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은 애초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안팎의 금액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1조 5천억 주장’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 <대학생 사채 8백억원>(고은상 기자)은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했다며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학자금 대출 등으로 고리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을 보도한 뒤, “부모가 높은 등록금을 모두 대주기 어려운 서민 가구는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학자금 대출 등으로 고리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을 보도한 뒤, “부모가 높은 등록금을 모두 대주기 어려운 서민 가구는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SBS <대학생 대부업체 빚 8백억>(한정원 기자)은 학자금 대출로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고리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이승재 기자)에서는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 정부의 입장 차이를 전했다. 이어 “여야 대립에 한나라당 내부의 견해 차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다운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 대학 구조조정 법안 처리도 진전된 게 없다”고 지적한 뒤, “소리만 요란했을 뿐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위한 내년 등록금 인하가 이뤄질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이어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이승재 기자)에서는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 정부의 입장 차이를 전했다. 이어 “여야 대립에 한나라당 내부의 견해 차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다운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 대학 구조조정 법안 처리도 진전된 게 없다”고 지적한 뒤, “소리만 요란했을 뿐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위한 내년 등록금 인하가 이뤄질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2011년 8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