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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24)
등록 2013.09.24 16:24
조회 304
 
3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휴먼뉴딜’ ‘29조 추경안’ 무비판·단순보도
 
 
 
1. 방송3사, 이른바 ‘휴먼뉴딜’ 단순 소개에 그쳐
 
2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중산층을 지원하는 ‘휴먼뉴딜’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어긋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의 탈락을 막겠다’며 교육·의료·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경쟁논리’·‘시장논리’를 강조하며 국제중 추진, 대교협의 고교등급제 부활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등 시장경쟁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른바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산층 진입을 늘이고 미래의 중산층을 육성하려면 빈곤층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과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는커녕 정부 방침을 소개하는데 급급했다.
 
 
  KBS <중산층 키운다>(이춘호 기자)는 “경제위기로 무너지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심해온 정부가 중산층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휴먼 뉴딜’ 정책을 내놨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등 ‘교육개혁’,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강화, 1인 기업이나 가족창업 지원 등 정부 정책을 단순 소개하는데 그쳤다.
 
  MBC <‘휴먼 뉴딜’>(이주승 기자)은 정부가 “중산층이 튼튼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휴먼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산층이 많이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실었다. 이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사교육비 절감안 등의 대책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SBS <“중산층 붕괴 막아야”>(김우식 기자)는 “최근 10년간 중산층 비중은 10%나 줄어 10 가구 가운데 6 가구가 채 안되는 반면 빈곤층은 10 가구 가운데 2 가구로 늘 만큼 중산층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빈곤층에서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싣고 ‘휴먼뉴딜’의 3대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 등을 단순 보도했다.
 
 
2. KBS·SBS, 당정 29조원 ‘수퍼추경’도 단순전달
- MBC, 재정건전성·일자리 예산 미흡 등 문제점 지적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을 28조 9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거액의 추경예산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추경예산의 약 1/3인 11조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KBS와 SBS는 정부 여당의 추경안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당정 추경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단신종합’에서 전했고, SBS는 ‘야당의 반발’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MBC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일자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과 추경안 통과 과정의 진통을 우려했다. 그러나 MBC 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KBS는 단신종합 <당정, 올해 추경안 29조 원 확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올해 추경 예산의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정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4조 원, 고용유지와 미래성장 대비 등에 각각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말 많은 추경예산>(이세옥 기자)은 추경예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는 “총리도 언급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학계의 우려가 당장 제기됐다”며 “작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32.5%였는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되면 38.5％까지 6% 포인트나 늘어나는 데,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서강대 이인실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30조에 육박하는 추경이라지만 부족한 세금을 메우는 게 11조인데, 일자리 예산은 ‘실직자 생계 지원’ 등 간접 예산까지 다 합쳐봐야 5조 원 안팎, 전체의 20%도 안 된다”는 야당의 비판을 다뤘다. 또 “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도 채 안 돼, 본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여론의 비판은 물론, 심각한 여야 대립을 불러올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BS <추경 규모 28조9천억>(남승모 기자)은 당정이 합의한 추경예산 규모와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내역을 단순 전달했다. 문제점은 “야당안의 2배가 넘는 규모여서 4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3. 방송3사, WBC 결승전 ‘예고보도’도 ‘집중호우’
 
방송3사가 일본과의 WBC 결승전을 앞두고, ‘예고성 보도’마저 각각 10-14건을 쏟아냈다.
 
 
 
2009년 3월 2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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