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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27)
등록 2013.09.24 16:25
조회 344
 
3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인권위 인원감축’ 무관심·무비판
 
 
1. KBS·SBS, ‘정권의 <PD수첩> 탄압’ 제대로 지적 안 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에 이어 25일 밤 검찰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또 검찰은 조능희 CP, 김보슬 PD 등 제작진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원본테이프를 찾겠다며 제작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따진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이런 당연한 언론의 역할마저 ‘죄’가 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KBS와 SBS는 정권의 잇따른 탄압을 1꼭지씩 다루는데 그쳤다. 보도내용에서도 검찰의 이춘근PD 체포 소식과 언론단체, 정치권의 비판목소리를 단순나열 하는데 그쳤다.
 
 
KBS < PD체포…“언론탄압”>(송영석 기자)은 검찰의 이 PD 체포소식을 전하며 “검찰은 이 PD를 상대로, 당시 제작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상황을 나열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MBC노조의 반발, 언론인 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 언론자유의 아주 위험한 퇴보”라는 국경 없는 기자회 빈센트 브로셀 아시아담당의 인터뷰도 전했다.
 
SBS < PD체포..반발확산>(김수형 기자)은 검찰의 이춘근 PD 체포소식을 전한 뒤, MBC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YTN노조위원장의 구속이나, 담당검사가 사표까지 내가며 저항했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는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자 언론탄압”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보도했다. 한편,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YTN 노조위원장 구속에 대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MBC <체포..압수수색>(김재경 기자)은 검찰의 이춘근PD 체포소식과 자택 압수수색 장면을 비추고, MBC노조 및 언론단체들,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언론탄압”>(최훈 기자)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PD 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적절했는지, 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법으로 처벌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라며 “많은 학자들은 방송에 작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인을 체포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처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사 자체가 인권 기준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인터뷰를 싣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경 없는 기자회와 국제엠네스티의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법집행 과정의 일부이지 언론탄압은 아니다’는 김춘식 경문대 교수의 반론을 싣기도 했다.
 
 
2. 방송3사, 정부의 일방적 ‘인권위 인원감축’ 무관심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21%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었던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인권의식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인권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인원 감축 이유도 내놓지 않고 50%, 30% 운운하며 인권위의 인력감축을 거론하고,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은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는 발언으로 정권의 ‘인권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욱이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의견표명 뒤에 인권위 인원축소안이 나와 ‘괘씸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행안부가 하위기관도 아닌 인권위의 인력을 강제로 축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인력을 늘려 쏟아지는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인원감축 통보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와 MBC는 관련보도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SBS가 26일 처음으로 보도했지만, 정부 방침과 인권위 반발, 국제기구와 국내 인권단체의 우려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 <조직 축소 논란>(유영규 기자)은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인권위 정원을 21% 줄이기로 했다며 “현 정부의 대국대과제 원칙에 따라 조직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 인권위는 폭주하는 업무 탓에 오히려 조직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며, 조직 축소안에 반발하고 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돼야 한다”는 김칠준 사무총장 발언을 싣고, 국제기구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 국내 인권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끝>
 
 
2009년 3월 2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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