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3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28)
등록 2013.09.24 16:26
조회 345
 
3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대통령까지 재산공개 ‘고지거부’, 방송3사 ‘비판’이 없다
 
 
1. 방송3사, 공직자 재산공개 취지 흔드는 ‘고지거부제’ 문제 제대로 다루지 않아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대법원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상속, 급여 저축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고지거부제’를 이유로 일부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지거부제’란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허가를 받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거부제가 남용되면서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마저 장남 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의 60%가 재산이 늘었고, 어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많이 늘었는지, 누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고지거부제가 남용되는 문제점은 언급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고지거부를 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 <60% 재산 증가>(박순서 기자)는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을 보도했다. 김수남 예천군수는 부친 재산상속으로 81억원의 재산이 늘어 1위를 차지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4억4천만원이 늘어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이 는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술품,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 보유내역 신고도 늘었다고 전했다.
<2조 줄어도 1위>(이민영 기자)는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소개했는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주식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2조 줄었어도 최고 부자라고 전했다. ‘고지거부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18대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산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60% 재산증가>(박민주 기자)는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고, 행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국무위원 중에는 유인촌 장관의 재산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공직자 60%가 재산이 늘어난 것은 “상속과 급여 저축,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전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들 중 3분의 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는 직계 존비속도 의무적인 재산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SBS <60% 재산증가>(유영규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전한 뒤,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고지거부를 했고 그 숫자는 올해 더 늘어난 것이다. 고지거부 제도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1억 이상↑ 103명>(김윤수 기자)은 국회의원들의 재산상황을 전하며, “국회의원 292명의 64%인 185명은 재산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1/4이 넘는 79명이 여전히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한나라당이 30억 원으로 1위였고, 창조한국당 29억, 선진당 21억, 민주당 19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조사 내역을 전했다.
 
 
2. 방송3사, ‘2년간 규제유예’ 무비판
 
27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촉진을 내세워 각종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중단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내용에는 ‘단전단수 중단’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내용도 있지만, 초점은 공장 증설 제한이나 기업 영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특히, 규제유예 2년 뒤 부작용이 없으면 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해 ‘경제위기를 빌미로 필수적인 공공규제마저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규제완화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공장 증설 △환경·교통부담금 △기업행정검사 및 최저임금제 등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인프라 확충,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KBS는 ‘규제유예’가 ‘경제살리기 처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문제점은 혜택의 수도권 편중, 형평성과 적정성 논란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규제유예가 이전 규제완화 조치와 중복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재계 입장을 전하고, 특정기업 봐주기 등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규제 2년 유예>(이근우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처방을 내놨다”며 정부의 ‘규제유예’에 ‘경제 살리기 처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에서도 정부 규제로 연구소 증축을 못하는 자동차 연구소 사례를 들어 “투자를 가로막는 이런 규제에 대해 정부가 길게는 2년 동안 규제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며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소개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며 “규제를 풀 경우 각 사안의 형평성이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는데 그쳤다.
 
MBC <2년간 규제유예>(이상호 기자)도 연구소 증축을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회사 사례를 전한 뒤,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침을 전했다. 이어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의 규제 완화 조치들과 상당부분 내용이 중복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또 자칫 규제 완화가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특정 기업 봐주기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3. KBS·SBS, 정권의 언론탄압 무관심
 
< PD수첩 > 이춘근 PD 검찰 체포와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으로 시민사회가 정권의 ‘언론탄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PD를 27일 밤 석방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다룬 < PD수첩 > 제작진 5명에 대해 소환조사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외신 특별 세미나에서 “PD수첩은 광우병에 대해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시키고 100만명 이상이 데모를 하게 해 사회를 어지럽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1년을 끌어왔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정작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한 꼭지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시민사회의 비판목소리를 단순전달하고, 정치권의 입장은 찬반양론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MBC <묵비권..반발>(김재영 기자)은 검찰이 이 PD를 48시간 이상 조사하고 있지만 이 PD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이 다른 5명의 제작진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내외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며 PD연합회 규탄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보도는 “정치권에선 여야의 입장이 달랐다”며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 다른 제작진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발언과 ‘현 정권이 야당, 네티즌, 언론 등 비판세력의 씨를 말린다’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발언을 나열했다. <끝>
 
 
2009년 3월 28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