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3월 26일 제10차 방송소위를 열어 의견진술 2건, 의견보류 1건, 방송심의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언련은 오늘 방송소위의 심의 안건 중 ▲KBS 1TV <사사건건>이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보도(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3월 16일 예고편과 17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례 논란에 대해 SNS에 의견을 밝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불러 대담한 것(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TV조선 <뉴스7>에서 2023년 6월 10일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학교폭력 내용을 다루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등 시사·보도프로그램 4건에 대한 방송소위의 심의를 직접 현장 방청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공지된 안건에 덧붙여 류희림 위원장의 단독 제의에 따라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단독제의의 기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에게 물었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사회적 파장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도 될 것을 신속안건으로 위원장이 단독 제의함으로써 MBC를 표적으로 심의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발생하면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신속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심의에 불완전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을 위원장이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방심위가 선거와 관련없는 사안도 심의하며 업무를 침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를 총괄하는 류희림 위원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논란의 대상을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코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외교부 담당자를 왜 부르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하는 등 이번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MBC가 ‘바이든-날리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보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논란을 보도한 앵커가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대비되게 TV조선의 <뉴스7>에서 방송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는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어 언론중재위에서 조정결정을 한 사실이 밝혀진 사안임에도 당시 기자의 “착각”이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 심의현황

① KBS-1TV ‘사사건건’ (2023.03.16.목, 16:00~17:00) 의견진술 건

△ 2023년 3월 16일 KBS 1TV <사사건건>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 진행자(범기영 앵커)가 출연자(신지혜 기자)와 당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양국 국기 앞으로 걸어온 후, 윤 대통령이 국기에 짧게 경례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신지혜) 이제 국기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이어 양 정상이 함께 양국 국기에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범기영)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신지혜) 지금 이제 아마 양국 국기를 나란히..”, “(범기영)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가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신지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이제 그 접수국의 국기에 예의를 표하는 그런 순서가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당시 의장대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으며, 양 정상은 개최국의 의전 관행에 따라 함께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한 것인 바, 일장기에 경례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당사자인 범기영 앵커의 사과도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됨
o 적용조항 :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②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통령 일장기 경례 논란 관련 대담(2023. 03.16.목, 18:05~22:00 / 2023.03.17.금, 18:05~22:00), 의견진술 건 

△ 2023년 3월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2023.3.16.)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진행자가, ‘정상회담 직전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고 일본 국기에는 일본 총리가 인사하니 고개 숙여 절하는 사진이 대비되어 올라와 있다.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문제가 있는지 내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및 (2023.3.17.) <이슈 하이킥>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가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 의전에 대해 대담하면서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논란에 대해 출연자가 스스로‘가짜뉴스의 진원지’라 언급하고, SNS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라고지적했다고 하며, ‘뭘 가짜뉴스로 평가받은 건지.’, ‘가짜뉴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애국가 울릴 때 가슴에 이번에도 손 대지 않았고, 일장기에 경례했다.’, ‘태극기와 일장기에 교차하여 서로 인사하지 않은 것은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냥 못마땅한 건 인정한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예고편에서 잘못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날 탁현민 전 청와대의전비서관 출연 예고하는 것과, 일장기 경례 논란과 관련 명확한 해명없이 변명하며 대통령실 외교 의전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o 의결 내용 : 의결보류(의견제시 2 : 경고2로 다음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함)
o 위원 주요 발언

③ MBC-TV ‘MBC 뉴스데스크’(2024.01.12.금, 19:30~21:00)

△ 2024년 1월 12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o 구분: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 해야”>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당시 MBC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자)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보도 13시간 뒤‘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대통령 실제 발언 판단 없이 “정정하라”··근거는?>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광우병과 같이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홍원식 교수 /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콘텐츠)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라고 언급하는 내용, ▲<“허위보도 무책임”··‘대통령 발언’ 질문엔 즉답 피해>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한 진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진 건 나라 망신이라고 논평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MBC “정정보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항소>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즉시 항소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하였고, 2022년 9월 22일 당시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부분을 숨긴 채 ‘국회에서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9조 1항, 4항 공정성
o 의결 내용 : 의견진술 
o 위원 주요 발언

④ TV조선 ‘TV CHOSUN 뉴스7’ (2023.06.10.토, 19:00~19:50) 

△ 2023년 6월 10일 TV조선 <TV조선 뉴스7> 보도 갈무리

o 보도내용: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제하의 보도에서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기자(이채림)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 전경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전 교사가 … 학교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에 서울 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요. 이 폭로를 하면서 3년 전인 2012년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도 은폐됐다고주장을 한 겁니다.”  “기자(이채림)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는데 과거에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자료화면과 함께 방송함.
민원내용 :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9.12.TV조선에 “처음 제보할 당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고,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는다” 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조정함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 의견진술
o 위원 주요 발언

* 모니터 대상 : 2024년 3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0차 방송소위원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