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와대 입장, 정부 주장에 치우친 연합뉴스의 뒤틀린 균형감각

▢ 모니터 대상 : 연합뉴스
▢ 모니터 기간 : 2월 25일 ～ 2월 28일

1. 대통령 행적 기사, 청와대 홍보자료와 흡사-객관적 검증 등 일체 없어
연합뉴스는 25일 <朴대통령 “창조센터, 솟아날 구멍같은 역할해야…창업천국 기대”>(2/25 15:31 https://me2.do/5IKHM2xL)는 박 대통령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언급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 혁신 브랜드에 대한 자화자찬만을 소개했을 뿐 이 센터가 갖는 객관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첫 문장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솟아날 구멍 같은 역할을 해 점점 커져 나가서 결국은 우리 경제도 살리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창업이 무한히 이뤄지는 아주 창업 천국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쓰고 있다. 이런 형식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청와대의 대통령 홍보 자료와 흡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대중매체의 기사가 지녀야 할 요건이 생략되었다.

박 대통령이 신성장 모델로 제시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얼마나 기여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예를 들어 광주일보의 칼럼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은 실패했다>(2/23,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과 교수, https://me2.do/5toG8oqv)는 “개혁의 결과라고 내세운 것이 ‘창조경제 만들기’다. 전국에 17개 창조혁신센터를 만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그것을 재벌들에게 맡겼다. 이 센터들이 그냥 놀았다는 말처럼 들리는 보도가 있었다. 센터당 하루 기업지원 건수는 평균 0.12건, 경영상담은 0.7건이었다. 스스로를 파괴해야 가능한 ‘창조경제’를 재벌 손에 맡겼다는 데서 충분히 설명되는 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성공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자들이 박근혜표 창조경제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기사를 청와대 홍보물처럼 보도하고 있다. 24일 하루 동안 보도한 <朴대통령, 10여 차례 책상 쿵쿵치며 국회비판…“자다깨 통탄할일”(종합)>(2/24 https://me2.do/xomzA2TA), <朴대통령 “국회가 법막고 어떻게 국민지지 호소하는가”(종합)>(2/24 https://me2.do/xKeFgngM) 등이 그런 예이다.

2.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새누리당 주장만 보도
연합뉴스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한 기사 <정 의장 “국민안전 비상상황…테러방지법 미룰수 없다”>(2/23 20:12 https://me2.do/GxXgkJPs) 등에서 지금이 왜 준전시 상태인지에 대해 정 의장의 견해만을 소개했을 뿐 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는 정 의장이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관련, 전문가 등의 견해를 통한 자체 검증 보도는 없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은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전한 것이 전부였다. 연합뉴스에  관련 보도는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02/24 10:02 https://me2.do/GpXmC5PP)과 <국민의당 “조정역할 할 것”…‘필리버스터’ 대치 중재 자처>(2/24 11:17 https://me2.do/xVeuBvQ5)뿐이었다. 

한편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참여연대 등은 ‘정 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나,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보도는 단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 되는 관련 법안의 통칭이다. 그 중 대다수 법안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긴급성명을 발표해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연합뉴스는 자체 검증 보도는커녕 이 같은 ‘반대’ 목소리조차 기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28일에는 정의화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측 주장만을 싣는 보도를 내놨다. <정 의장, 원유철에 “난 테러방지법 중재안 낸적 없다”>(2/28 07:10 https://me2.do/F879VowL)의 첫 문장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계기가 된 테러방지법 처리 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은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8일 말했다”이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균형 잡힌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 의장이 부인했다는 이전의 주장만 정리했을 뿐이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이 거짓말인 것과 같은 의혹만 생기게 하는 보도였다.

연합뉴스가 이 사안을 보도할 때, 최소한 원유철 원내대표의 일방적 발언만을 보도하지 말고,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제시한 경위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을 하고, 원 대표의 발언 이후의 야당의 입장도 전했어야 한다. 참고로 뉴시스 <鄭의장 제시한 테러방지법 중재안 내용은>(2/26, 11:41, https://me2.do/G7BfcOFq)에서는 정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이렇게 보도했다. “정 의장은 본인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국회 법제실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실은 지난 25일 나름의 중재안을 만들어 정 의장에게 보고를 했고, 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통해 이를 전달해 서로 협상을 다시 해볼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중재안의 골자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되, 국정원이 감청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두는 조항을 마련하는 선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이런 설명조차 배제된 연합뉴스의 보도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3. 연합뉴스의 대북 제재 관련 기사 ‘끝장내자’는 초강경 관점만 반영
연합뉴스 <안보리 제재/북중접경 대북소식통 “결의안, 북한 돈줄죄기 미흡”>(2/27 19:53 https://me2.do/GGJZjtYY)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이다. 보도는 시종일관 ‘대북 소식통’이라는 정체도 애매모호한 자의 주장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소요되는 북한 돈줄을 죄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고,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파견돼 현지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인력을 차단할 조치가 없다고 지적”, “단둥에만 수천 명의 북한 사람이 식당, 공사장 등지에서 일하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마당에 최대 5만명에 이르는 해외송출 인력에 대한 제재가 빠졌다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에 대한 시각차가 국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특정 관점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실제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 <안보리 대북제재안 채택 내주초 예상…좀더 늦어질 가능성도(종합)>(2/28 03:16 https://me2.do/xDidN9Oj)를 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채널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잖아도 어려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사는 해외 많은 나라에 소개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각에 맞는 균형 있는 기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의 독자를 현혹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유엔 대북 제재 기사에 ‘광물거래 금지’는 부적절 - 석탄과 철광석은 조건부 제한
연합뉴스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기사 <안보리, 北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광물거래-항공유공급 금지(종합)>(2/26, 06:29 https://me2.do/5Lth4l2P)에서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제목도 ‘광물거래 금지’로 되어 있고, 북한의 광물 수출이 대부분 금지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핵과 미사일의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건에서 수출이 허용되고 금과 티타늄, 희토류 등은 전면 금수 대상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NYT도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핵무기 생산 자금으로 사용되는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의미심장한 허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참조 : <U.S. presents "unprecedented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N. Korea>(2/26, 13:28 https://me2.do/FtVd6Q53)에서 “North Korea is also prohibited from exports of coal, iron and iron ore unless such transactions are determined to be for "livelihood purposes" or "unrelated to generating revenue" for the North's nuclear or missile programs. There is also an outright ban on exports of gold, titanium ore, vanadium ore and rare earth minerals”.라고 보도. <U.S. and China Agree on Proposal for Tougher North Korea Sanctions>(2/25,https://me2.do/Gq6mIE6n)에서 “Significant loopholes remain. North Korea would still be able to buy oil and sell its coal and iron ore, as long as it is not being used to fu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 which would be difficult to prove. China, North Korea’s main trading partner and diplomatic backer, is its main supplier of oil.”라고 보도)

연합뉴스는 이런 점을 고려치 않고 후속 기사인 <통일부 “北 수출액 40% 광물…외화수입에 상당한 지장”(종합)>(2/26 11:03 https://me2.do/GTfRwLoW)에서 “통일부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의 목적으로 북한과의 광물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상당한 (북한) 외화수입에 지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연합뉴스 후속 기사인 <안보리 제재 中 ‘광물수입 제한’ 초강경 카드 받은 이유는>(02/26 12:22 https://me2.do/xGaqss0l)도 “‘광물 금수’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북한의 자금창출이 대(對)중국 교역, 그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만큼 북한의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번 조치는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마르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썼다. 참고로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수입 품목 가운데 석탄 수입액은 10억5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42.3%를 차지하며 철광석은 7천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비중이 각각 2.9%다.

5. ‘이색·황당’ 총선 공약에 비중, 정치 개혁 공약은 찔끔
연합뉴스는 <“세비 기부에, 의원 절반 줄이겠다”…‘이색·황당’ 공약 홍수>(2/27 07:00https://me2.do/FSHlzj9r)에서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공약 발표를 소개했다.

기사 처음부터 2/3까지 ‘현실적으로 무리’ ‘지역 갈등 조장’ ‘실현 가능성 낮다’는 사례만을 소개하다가 기사 후반부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줄이겠다’ ‘세비 50% 반납’ ‘국회의원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사례로 두 문장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전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이색·황당’ 공약 홍수>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선거에 대한 냉소주의를 심화시키는 사례를 드러내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선거 풍토를 고발한다는 현실을 고발한다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런 기사들은 정치 혐오주의만 부추길 뿐이다.

선거는 정치 머슴을 뽑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바, 언론이 건전한 정책 대결을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유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선거가 미디어 선거라는 것을 이루 일컫는 것이다. 국민적 염원인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혁 공약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소개하는 노력이 더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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