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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19)
등록 2013.09.23 16:39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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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 총리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 … <조선> “기업들 내부검토 속도” 
2. <조선><중앙> 계속되는 예산안 쟁점 흐리기
 
 
총리는 ‘호언장담’, 조중동은 ‘장단맞추기’
 
 
1. 정 총리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 … <조선> “기업들 내부검토 속도” 
   <경향> “‘기업도시’ 개념 폐기, 수정론의 허술함 자인한 것”
   <한겨레> “기존 기업도시 반발·중복투자 비효율”
   <중앙><동아> 정 총리 주장 받아쓰며 띄워주기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재계를 향해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을 압박하는 데 대해 ‘관치경제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기업도시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업도시들은 내버려두고 세종시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자 18일 정 총리는 앞으로 ‘기업중심 도시라는 말을 앞으로 안 쓰겠다’면서 “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다.
정 총리는 이렇게 몇 일만에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해프닝을 벌이는 한편으로 기업들이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분위기라고 강조하며 기업 이전을 거듭 ‘독려’하고 있다. 18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정 총리는 “세종시로 오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19일 조중동은 일제히 정 총리의 발언을 기사로 부각해주었다. 정 총리의 ‘기업 이전 세일즈’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비판 목소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鄭총리 “여러 기업들, 세종시 입주 의향 양해각서 맺어”> (조선, 5면)
<세종시 토지계획 어떻게 바뀌나/주거·녹지 4∼10p 줄여 기업·대학에 준다> (조선, 5면)
 
특히 조선일보는 5면에 “세종시 입주 문제를 둘러싼 주요 기업들의 내부 검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7일 정 총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의 만찬 간담회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며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를 전했다.
기사는 정 총리가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고, 주요 그룹 총수들은 ‘세종시를 제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답했다”며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반응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곧바로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중견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할 마음을 90-95% 정도 굳히고 있다”는 18일 정 총리의 발언을 덧붙이며 “정부와 기업 간 물밑 접촉이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정 총리 발언에 힘을 실었다. 또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중견기업’이 어디인가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을 덧붙였다.
나아가 주요 대기업들이 정 총리 간담회를 전후 해 “검토해본 적이 없다”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느낌”이라며 거듭 정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기사는 “삼성 고위 관계자”,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삼성, LG, 롯데 등 대기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기사는 기업들의 적극적 분위기를 ‘한껏’ 띄운 뒤 기사 뒷부분에 “정부와 기업 간의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가능한 기업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가 ‘기업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조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차원에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함께 <모처럼 활짝 웃는 총리>라는 사진을 싣고 “18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한국경제학회 회장단에게 점심을 대접한 정운찬 총리는 유달리 표정이 밝았다. 학자들도 대부분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론에 힘을 보태주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한다”는 우호적인 설명까지 달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토지계획도 바꿀 것이라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기사는 “자족(自足)용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원안에 계획된 주거용지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녹지비율도 일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족용지는 도시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병원 공장 등이 들어서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8면 <정운찬 총리 “알 만한 중견기업들 세종시 이전 90~95% 굳혀”>라는 기사를 싣고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등 정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또 한국경제학회 회장단 오찬에 참석한 학자들이 “정 총리의 생각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기업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 총리의 발언들을 전하는 가운데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 역시 8면에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를 싣고 종 총리가 주장한 기업들의 반응을 부각하고, 정부의 세종시 토지계획 변경 방안을 소개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 총리의 세종시 기업 유치 “세일즈”를 비판하는 한편 ‘기업도시가 아닌 경제도시로 불러달라’는 그의 발언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정 총리의 ‘기업유치’를 대하는 기업들의 반응도 ‘신중모드’라고 전했다.
 
<정 총리 “세종시 ‘경제도시’로 불러달라”> (경향, 1면)
<정 총리 ‘당근’ 내세워 기업유치 올인> (경향, 4면)
<“혁신·기업도시 혜택 세종시에 다 뺏길라”> (경향, 4면)
<“다음 정부 때 또 바뀌지 말란 법 없어”> (경향, 4면)
<막가는 세종시 기업 유치전>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운찬 총리가 18일 세종시의 성격으로 공식화한 ‘기업중심 도시’ 개념을 접었다”며 지난 13일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지 닷새 만에 또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외면하고, 세종시 수정을 서둘렀던 정부가 ‘수정론’의 허술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제시하며 대기업 압박에 나서면서 ‘신(新)관치경제’ 비판과 함께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자 무마 차원에서 ‘용어 수정’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4면 <정 총리 ‘당근’ 내세워 기업유치 올인>에서는 정 총리의 ‘기업유치’ 행보를 전하며 “세종시 수정을 위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내보임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자극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논란의 초점을 ‘원안 대 수정’에서 기업 참여 규모와 내용, 즉 자족기능의 충족 여부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혁신·기업도시 혜택 세종시에 다 뺏길라”>에서는 정부가 세종시에 주려는 혜택을 놓고 여권 내부와 지자체의 불만을 다뤘다.
같은 면 <“다음 정부 때 또 바뀌지 말란 법 없어”>에서는 정 총리의 ‘기업유치’에 기업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법으로 확정된 세종시 안이 이번에 바뀌면 다음 정부 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으냐”면서 “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라는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경향신문 사설
 
사설에서는 “정부가 ‘행정중심’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뒤 앞뒤 안 가리고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의 순서나 모양은 의식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마저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듯 물불 가리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기업 유치는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 놓고 기업이 이전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총리가 ‘세일즈맨’으로 나서 기업들에 ‘떡 줄테니 와 달라’고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꼴불견”이라고 꼬집었다.

<미 투자회사 ‘CCI’, 세종시에 ‘의료 복합단지’ 짓는다> (한겨레, 3면)
<정운찬 “이름 알만한 기업들 마음 굳혀”> (한겨레, 3면)
<세종시 자족용지비율, 포항·마산의 2배> (한겨레, 3면)
<행정도시 건설청, 팔자꼬인 ‘해제청’ 노릇> (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반발과 비효율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3면 <미 투자회사 ‘CCI’, 세종시에 ‘의료 복합단지’ 짓는다>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월 미국 투자회사인 시시아이(CCI)와 세종시에 240만평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월 정부가 대구와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건설하기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의 반발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공급가격 인하, 자유개발권 부여 등 각종 특혜를 약속하며 대대적인 기업유치에 나서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며 기존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여당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들을 전했다.
 
같은 면 <세종시 자족용지비율, 포항·마산의 2배>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의 근거를 따졌다. 기사는 행정도시와 비슷한 40만～60만명 가량의 인구를 가진 전국 13개 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조사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자족용지) 비율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국의 도시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포항, 구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족용지가 부족해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2. <조선><중앙> 계속되는 예산안 쟁점 흐리기
   <조선> “국민이 각성해서 예산 감시하자”며 쟁점 물타기
   <중앙> “4대강 사업 놓고 민주당 내부 복잡” 이간(離間) 나서
   <한겨레> 여당 “복지 예산 최대규모” 주장, 알고보니 “속빈 강정”
   <경향> “여전히 알맹이 빠진 4대강 예산 추가지출”
 
18일 국토해양부가 ‘부실 예산’으로 야당의 퇴짜를 맞은 4대강 사업 예산의 2차 추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도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지원(35억원)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23억원) △댐 설계 및 조사(30억원) △수자원 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7억원) 등 ‘숨겨진 4대강 예산’ 의혹을 추가로 공개했다.
 
1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4대강 예산 2차 추가자료의 ‘부실’을 다뤘다. 또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의 ‘복지 예산 최대규모’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예산안 전반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짚었다.

<‘4대강 수정론’ 여당서 확산> (한겨레, 1면)
<4대강 구체자료도 예산도 꼭꼭 숨겼다> (한겨레, 5면)
<“보 없애고 4m내 준설 땐 예산심의”> (한겨레, 5면)
<81조 중 실질 증가 8천억뿐…취약계층 예산 ‘삭감 한파’> (한겨레, 6면)
<복지·분배지수 OECD 국가 중 꼴찌> (한겨레, 6면)
<4대강 사업,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한나라당 안에서도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이나 낙동강·한강 등 일부 강만 우선 정비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4대강 수정론이 여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5면 <4대강 구체자료도 예산도 꼭꼭 숨겼다>에서는 민주당이 18일 국토해양부 이외의 다른 부처에도 ‘숨겨진 4대강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며 일부 공개한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정부가 밝힌 올해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하천정비 사업 예산 3조 5000원 뿐”이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과 수자원 공사 투자분(3조 2000억원)을 합쳐 8조 5333억 원에 이른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숨겨진 4대강 관련 의혹 사업을 추가로 공개했다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또 국토부가 세 번째 내놓은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가 “양식만 달리했을 뿐, 사실상 두 번째 자료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며 “어떤 시설들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을뿐더러, 향후 연도별 예산 내역도 빠져있다”, “4대강사업 논란의 핵심인 보를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6면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두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따졌다.
기사는 “복지 예산 가운데 복건복지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19조 4000억 원”, “전년도 본예산에 견줘서는 9700억 원(5.3%) 늘었으나, 추경예산보다는 3000여억 원 깎인 수준”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내년도 전체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6조 4000억 원(8.6%) 늘어난 81조원으로 “복지 분야에 역대 최고의 예산 비중을 실현하게 됐다”고 자평하는데 대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내년 복지 예산에 △공적연금 2조 2000억 원 △실업급여 2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 원 △건강보험 2000억 원 등 사회보험 급여의 자연증가에 따른 예산이 3조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예산 2조 6000억 원이 복지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예산들이 순증가분 6조 4000억 원 가운데 5조 6000억 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복지 예산은 80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정부와 여당이 특히 영·유아 보육 확대와 노인 ·장애인 대상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역시 대상자 확대나 실제 지원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언급했다. 또 “8.6%의 복지예산 증가율 역시 ‘대폭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참여정부 당시 복지 예산은 2003년 41조 7000억 원에서 2008년 67조 5000억 원으로 5년간 해마다 10.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복지·분배지수 OECD 국가 중 꼴찌>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제사회 발전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30개국의 성장동력·사회통합·환경 등의 항목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4대강 장벽’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인은 정부의 엉터리 예산안 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본예산 5조 300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 5000억 원의 막대한 돈을 쓰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세목조차 제출하지 않고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9조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이런 식의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국민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무리한 사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이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며 “지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라고 꼬집었다.

<또 알맹이 빠진 ‘4대강 예산안’…구체 사업 내역 없어>(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국토해양부의 2차 추가자료가 “지난 12일 공구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총액을 적어 제출한 1차 추가자료에서 사업장의 위치와 개요만 더했을 뿐, 구체적 내역과 산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왜 이처럼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다며 최초 제출한 예산안은 “한강, 낙동강 등 수계별로 사업 총액을 죽 나열한 것”이고, 12일 낸 추가자료도 “종전 수계별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총액만 적은 것을 공구별로 다 쪼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토부 예산인 부항댐 건설 예산은 총 예산 250억 원 중 공사비 245억 원을 본댐공사 150억 원, 여수로 공사 54억 원, 기타부대공 29억 원으로 세분해 4대강 예산내역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중동에서는 이날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따진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 없이 ‘국민이 각성해서 예산을 잘 감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원론적인 주장만 내놓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가려졌다.

<국민은 예산이 내 돈이란 생각으로 감시해야 한다>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내년 예산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 608만 명,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260만 명, 법인세를 내는 기업 21만개가 낸 돈에다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 여기다 국가가 국민을 보증 잡히고 빌린 돈을 합친 것”, “지출이 수입보다 3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지식경제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250억 원을 배정하고,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채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260억 원을 배정했다”며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이나 복지 예산 부족 등은 쏙 뺀 채 “이런 낭비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걸렀어야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국회가 탄생한 근본 이유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지키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지만 “우리 국회는 이런 국회의 근본적 사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고는 막판에 여야가 정치적 흥정으로 몇천억~1조원쯤을 생색내듯 깎는 척하고 끝내는 게 그간의 관행”이라며 국회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 삭감도 불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가려내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예산을 뭉텅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이런 예산 심의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짜고 국민을 속이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 문제에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사후에 예산낭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국회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과정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지키려면 세금을 낸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끝났다.

<민주당 의원들 “영산강 살려야” 외치다 4대 강만 나오면 일제히 “반대” 돌아서> (중앙, 8면)
<4대 강, 여당 의원보다 국민부터 설득하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7,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연재기사 <알면 재미있다, 예산이야기>를 내보냈다.
기사는 4대강 사업 대상 중에 수질 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영산강이 끼여 있어 민주당 내부가 “복잡하다”며 “당내에서도 영산강과 관계 있는 이들은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원과 일대일 상대하면 4대강 사업을 별로 반대하지 않는데, 모이기만 하면 극구 반대한다”는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의 말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8면 기사
 
 
사설에서는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을 잘 좀 설득해보라’는 주문을 내놨다.
사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모임에서 4대강 사업 특강을 한 데 대해 “여당 의원보다 먼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문제는 이런 여론을 되돌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사업인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해 한번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그렇지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주무장관은 왜 나서지 못하나”라며 4대강 사업 문제를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 부족으로 다뤘다.
 
<[기자의 눈/우경임]예산 벽에 부닥친 ‘노인요양서비스 확대’>(동아, 38면)
 
동아일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한 기자 칼럼 1건을 실었다. <끝>
 
 
 
 
2009년 11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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