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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15)
등록 2013.09.25 22:02
조회 428
※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으로 가뭄 대비?” MB정부 거짓말…방송3사 비판 없어
2. 거짓말까지 동원한 ‘전투기사업’ 강행…KBS만 보도 안해
1. “4대강으로 가뭄 대비?” MB정부 거짓말…방송3사 비판 없어
2. 거짓말까지 동원한 ‘전투기사업’ 강행…KBS만 보도 안해
6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4대강으로 가뭄 대비?” MB정부 거짓말…방송3사 비판 없어
1. “4대강으로 가뭄 대비?” MB정부 거짓말…방송3사 비판 없어
이명박 정부가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혈세 22조원을 투입해 강행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남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낙동강 4대강 공사가 끝난 지난해 말과 올 초 사이 낙동강 하류 일대를 조사한 결과 강바닥 준설 이후 재퇴적률이 평균 36%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창녕보, 함안보, 강정보, 달성보, 구미보 등 5개보의 안전성은 가장 위험한 E등급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댐이나 다름없는 대형 보 건설로 물의 흐름까지 바뀌어 홍수기에 물이 불어나도 흘러가는 물의 양을 알 수 없어 “4대강 사업 이전 수준의 정확한 홍수예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5월 이후 이어진 가뭄에도 속수무책이다. 남한강 4대강 공사 인근 지역인 충북 충주시에서는 강둑 경사가 전보다 심해져, 전에는 경운기로도 끌어올릴 수 있던 물이 공사 이후 웬만한 장비로는 퍼 올리기 어렵게 돼 농업용수 확보가 더 어려워 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받은 지역은 가뭄에도 논이 수렁으로 변해 모내기조차 어렵다. 영산강 준설토가 논에 부적합한 펄이 섞인 흙인데다 졸속 시공으로 펄과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래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가뭄과 수해의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하무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피해에 대해 “4대강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차차 개선작업을 하겠다’는 태도다. 게다가 리모델링 공사 전 약속한 ‘보상문제’도 공사 이후 “추가보상은 없다”는 공문을 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남특위의 비판에 대해 “과장됐다”며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어 홍수 예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대강 외 지역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공사 방식도 제방공사 및 준설공사로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침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4대강에 이어 지류, 지천까지 친수공사를 조성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92차 라디오연설에서 “지난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돼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번 리우+20회의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4대강사업을 홍보할 계획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뭄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공언한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방송3사는 각각 KBS 14건, MBC 4건, SBS 5건의 ‘가뭄’ 관련 보도를 내놨다(표 참조). 방송3사는 저수지가 바닥나고, 농경지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극심해 올 작물 수확량도 대폭 떨어지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면서 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전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와 호남지역이 가장 피해가 극심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일절 찾아 볼 수 없었다.
2. 거짓말까지 동원한 ‘전투기사업’ 강행…KBS만 보도 안해
이명박 정부가 2016년부터 들여올 차기전투기(FX)를 올 10월 중 최종 결정해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투기 평가 방식, 구입 비용, 촉박한 기종선택 일정 등 차기전투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해명은커녕 거짓말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실선정’ 논란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방위사업청은 7일, 현재 유력하게 경쟁중인 F-35A(록히트마틴), F-15SE(보잉), 유로파이터 타이푼(EADS) 중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A’에 대해 시뮬레이터(모의시험장비)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35A’는 비행시험 자체가 불가능한 미완성 상태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기종에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시뮬레이터 평가에도 합의 하자 ‘단 한 번도 타 보지 못한 전투기’를 구입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논란에 대한 방사청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나 비판 목소리가 더 커졌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 이스라엘도 이렇게(시뮬레이터) 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은 13일 방사청 기자회견 설명 자료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본은 F-35A 4대를 공동생산하고, 나머지 34대는 기술이전을 받아 독자 개발하는 등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을 지켜야 할 정부관계자가 특정 회사를 옹호하는 거짓 발언을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 청장이 14일 트위터에 “불찰이었다”고 했으나, 방사청의 공식적 입장표명은 없었다.
또한 방사청은 특혜논란이 일자 F-35A뿐 아니라 F-15SE, 유로파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개량된 부분은 시뮬레이터 평가를 할 것이며 시뮬레이터 평가 부분은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점수 감점 자체가 ‘시뮬레이터 검증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종별 시뮬레이터의 성능이 달라 신뢰도에 차이가 있고, 공대공·공대지 능력 등 반드시 비행시험을 거쳐야 하는 항목도 시뮬레이터 평가에 포함된 점 등 평가방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미국과 한국의 거래방식(FMS)에 의하면 개발 중인 기종의 성능과 가격은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정부가 밝힌 차기전투기 예산은 무려 8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방예산(약 32조 9000억원)의 4분의 1이상이 소요되는 액수다. 개발 완료된 기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측에 미치는 손실이 너무 크다.
결국 검증 과정으로나, 법적문제, 경제적 위험부담으로 보나 2016년에 들여올 전투기를 올해 안에 결정할 수도, 결정해야 할 이유도 없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 예산이 대폭 투입된 중대 사업을 또다시 졸속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KBS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13일 전투기 평가방식을 두고 방사청이 거짓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SBS는 7일과 14일 각각 1건씩 관련 보도를 냈는데, F-35는 시험비행 없이 평가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외국도 시뮬레이터 평가한다”는 방사청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MBC는 13일 1건의 보도에서 노대래 방사청장의 ‘시뮬레이션’ 발언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8조원대 사업, 시험비행도 않고 평가?>(SBS, 김흥수/7일)
<“외국도 시뮬레이터 평가” 거짓말>(SBS, 김태훈/14일)
SBS는 7일 <8조원대 사업, 시험비행도 않고 평가?>에서 “현지 시험평가의 핵심은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후보 기종을 타보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인데, 미국 측은 우리 조종사들의 F-35 시험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는 시뮬레이터 평가방식에 대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며 “기동 성능이나 첨단 항법 장치 등에 대한 정밀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도 말미에는 “기체 인수에만 8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과거 무기 도입 사업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14일 <“외국도 시뮬레이터 평가” 거짓말>은 시뮬레이터 평가 논란에 대해 “이스라엘과 일본의 경우도 F-35에 대해서는 비행시험 대신 시뮬레이터로 평가했다(위종성/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장)”는 방사청의 반박이 거짓말이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일본은 시뮬레이터 비행을 해 봤지만 평가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이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는 방사청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뒤 “두 나라가 시뮬레이터 비행을 했다는 정보를 들은 방사청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해 버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천문학적 사업 규모에 걸맞지 않는 허술한 평가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고 마무리했다.
<미 F-35와 짬짜미?>(MBC, 박영일/13일)
MBC는 13일 <미 F-35와 짬짜미?>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특정 업체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이스라엘도 F-35 전투기를 시험 비행하는 대신 시뮬레이터로 평가했다”는 노 청장의 트윗 내용을 전했다. 보도는 “일본 등은 F-35를 구매하면 조립과 수리 등 기술이전을 보장받지만 우리는 완제품만을 사오게 되어 있어 일본보다 몇 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한 뒤, “노대래 청장의 말과 달리 일본은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제작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노 청장의 발언 배경을 두고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측이 우리 조종사의 시험비행을 거부한데 대해 비판이 일자 방위사업청이 도입방식이 다른 일본을 예로 들며 무리하게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끝>
2012년 6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