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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4.11)
등록 2013.09.25 11:49
조회 296
■ 오늘의 브리핑
1. 물가관리 실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KBS·MBC
2. 김무성 ‘방사능 색깔론’ … 방송3사, 비판 없어
4월 8∼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물가관리 실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KBS·MBC
물가관리 실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KBS·MBC
1. 물가관리 실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KBS․MBC
8일 한국은행은 지난 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7.3% 상승했다고 밝혔다. 2년4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2%로 9개월 째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두 달 정도 뒤에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돼, 올해 들어 4%대의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상승 원인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상 기후 등 국제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두 배를 기록해 단순히 국제적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을 1100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해오다 최근 물가 상승 압박 거세지자 개입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말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0원대로 떨어졌다.
한편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지난 해 상반기부터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폭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경제성장 지표를 높이고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금리 인상을 미루다, 지난해 11월에야 금리를 인상했다. 그 사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들은 ‘미친 물가’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관리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7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는 두 달 정도 뒤에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돼, 올해 들어 4%대의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상승 원인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상 기후 등 국제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두 배를 기록해 단순히 국제적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을 1100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해오다 최근 물가 상승 압박 거세지자 개입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말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0원대로 떨어졌다.
한편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지난 해 상반기부터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폭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경제성장 지표를 높이고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금리 인상을 미루다, 지난해 11월에야 금리를 인상했다. 그 사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들은 ‘미친 물가’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관리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7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8일 방송 3사는 지난 달 생산자물가상승률이 급등했다며 관련 보도를 내놨다.
SBS는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 달부터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이렇게 커지도록 정부는 뭘 했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의 뒤늦은 금리인상과 고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KBS와 MBC는 왜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았다. 그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SBS는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 달부터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이렇게 커지도록 정부는 뭘 했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의 뒤늦은 금리인상과 고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KBS와 MBC는 왜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았다. 그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SBS <도매물가 7.3% 급등>(송욱 기자/4.8)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정호선 기자/4.8)
KBS <물가 계속 오른다>(우한울 기자/4.8)
<“물가 안정이 최우선”>(김귀수 기자/4.8)
MBC <‘가공식품’도 손본다>(김수정 기자/4.8)
<생산자 물가 ‘껑충’>(정승혜 기자/4.8)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정호선 기자/4.8)
KBS <물가 계속 오른다>(우한울 기자/4.8)
<“물가 안정이 최우선”>(김귀수 기자/4.8)
MBC <‘가공식품’도 손본다>(김수정 기자/4.8)
<생산자 물가 ‘껑충’>(정승혜 기자/4.8)
SBS <도매물가 7.3% 급등>(송욱 기자/4.8)은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가 1년 전보다 7.3%나 올랐다”면서 “문제는 이 생산자물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밀가루와 휘발유 공장도 가격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면서 “먹을거리 중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76% 급등했고, 마늘이 129%, 무가 50%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전반의 여건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의 전망을 싣고, “이 달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잡힐 거라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밀가루와 휘발유 공장도 가격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면서 “먹을거리 중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76% 급등했고, 마늘이 129%, 무가 50%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전반의 여건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의 전망을 싣고, “이 달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잡힐 거라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정호선 기자/4.8)는 “유가와 원자재 같은 우리가 통제 못하는 요인들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성장’ 위주의 금리-환율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선제적인 금리인상 시점을 놓친데 이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느라 수입물가가 계속 올랐다”며 “환율이 5% 오르면 성장은 0.1%포인트 증가하지만 물가는 0.3%포인트 오르는데 최근에야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뒷북’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공정위를 앞세운 강압적 통제로 물가를 억눌러 왔다”면서 “가격을 억누르는 식의 물가정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시 올랐을 때 상승폭이 커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설탕 밀가루 값을 올리자 가공식품은 물론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기업들을 눌러 물가를 잡겠다는 미봉책을 앞세우다, 금리와 환율 같은 물가잡기 정공법을 활용할 시기를 놓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선제적인 금리인상 시점을 놓친데 이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느라 수입물가가 계속 올랐다”며 “환율이 5% 오르면 성장은 0.1%포인트 증가하지만 물가는 0.3%포인트 오르는데 최근에야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뒷북’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공정위를 앞세운 강압적 통제로 물가를 억눌러 왔다”면서 “가격을 억누르는 식의 물가정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시 올랐을 때 상승폭이 커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설탕 밀가루 값을 올리자 가공식품은 물론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기업들을 눌러 물가를 잡겠다는 미봉책을 앞세우다, 금리와 환율 같은 물가잡기 정공법을 활용할 시기를 놓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KBS <물가 계속 오른다>(우한울 기자/4.8)는 “리비아 내전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그동안 버텨왔던 기업들이 하나둘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정부의 강도 높은 물가 정책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기업들이 앞 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대형 가공식품 업체들은 이번 주 들어서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생산자 물가를 높여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싣고, “정부는 밀가루와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앞으로 무관세 분야를 늘려 물가 억제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정부의 강도 높은 물가 정책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기업들이 앞 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대형 가공식품 업체들은 이번 주 들어서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생산자 물가를 높여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싣고, “정부는 밀가루와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앞으로 무관세 분야를 늘려 물가 억제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김귀수 기자/4.8)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물가 대책의 실패를 추궁했다면서 의원들의 발언과 정부관계자의 해명을 번갈아가며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고물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질의를 싣고 이에 “일자리 창출이 최대 복지다”라고 대답하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의 답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고물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질의를 싣고 이에 “일자리 창출이 최대 복지다”라고 대답하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의 답을 덧붙였다.
MBC <‘가공식품’도 손본다>(김수정 기자/4.8)는 “과자와 우유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콜라와 사이다, 참치와 스팸, 김, 소시지 등 다른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면서 “가공식품발 물가상승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다시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는 “빵과 과자 주원료인 밀가루의 수입 관세를 없애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업체들이 제대로 가격을 정하는지 보겠다며 식품업계를 압박했다”며 “담합이나 편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및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의 발언을 실었다. 또 “정부는 쌀과 배추, 마늘과 고등어 등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11개 품목은 별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빵과 과자 주원료인 밀가루의 수입 관세를 없애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업체들이 제대로 가격을 정하는지 보겠다며 식품업계를 압박했다”며 “담합이나 편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 및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의 발언을 실었다. 또 “정부는 쌀과 배추, 마늘과 고등어 등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11개 품목은 별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생산자 물가 ‘껑충’>(정승혜 기자/4.8)은 “지난 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일년 전과 비교해 7.3% 뛰었다”면서 “마늘이 1년 전보다 130%, 무는 50%, 과일류도 60% 가까이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또 “석유제품과 1차 금속제품도 20% 넘게 올랐다”며 “정부가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각종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2. 김무성 ‘방사능 색깔론’ … 방송3사, 비판 없어
8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방사능 불안감이 “사회 전복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좌파 세력, 불순 세력들이 이런 기회를 노려 자꾸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좌파 교육감들이 휴교령을 내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려는 불순 세력에 대해서도 맞서 제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시민들의 ‘방사능 공포’를 증폭시킨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무책임한 ‘말바꾸기’인데도, 이를 ‘색깔공세’라는 구태로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정부는 ‘편서풍 안전론’만 들고 나왔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며 “방사성 물질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을 주장한 네티즌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라며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해외기관들이 ‘한반도 방사성 물질 유입가능성’을 제기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동풍을 타고 올수 있다”, “그렇지만 극미량,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말을 바꿨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됐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시민들의 ‘방사능 공포’를 증폭시킨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무책임한 ‘말바꾸기’인데도, 이를 ‘색깔공세’라는 구태로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정부는 ‘편서풍 안전론’만 들고 나왔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며 “방사성 물질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을 주장한 네티즌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라며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해외기관들이 ‘한반도 방사성 물질 유입가능성’을 제기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동풍을 타고 올수 있다”, “그렇지만 극미량,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말을 바꿨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됐다.
8일 SBS와 MBC는 김 대표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색깔공세’ 행태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SBS는 김 대표의 발언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방으로 다뤘다. MBC는 여야 공방과 함께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불신을 키우고, 불필요한 대립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KBS는 김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김 대표의 발언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방으로 다뤘다. MBC는 여야 공방과 함께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불신을 키우고, 불필요한 대립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KBS는 김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 <색깔론으로 번진 방사능>(정영태 기자/4.8)은 “논쟁의 발단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다”며 “사회전복하려는 좌파세력, 불순세력들이 항상 불안감 조성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싣고, “참여연대를 비롯해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 된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 행동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또 “좌파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휴교령을 내려 불안감을 키웠다”며 “환경부가 정수장에 비닐 덮개를 덮도록 지침을 내린 것까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색깔론이나 제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일본 원전사고에 아무런 대책 없이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분노를 살 발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색깔론이나 제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일본 원전사고에 아무런 대책 없이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분노를 살 발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 <오락가락 대응 불안감 증폭>(허유신 기자/4.8)은 “총리는 비를 맞겠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정수장에 빗물막이 덮개를 씌우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감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를 권고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안전하다는 설명과 배치된 정부의 엇박자 대응이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아무리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해도 시민단체가 발표하고 불안 조장하는 게 맞긴 맞나보다”라는 한나라당 황진화 의원과 김 대표의 발언을 전하면서 “시민단체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야당은 무책임한 이념공세라며 비판했다”고 전한 뒤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싣고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불신을 키우고, 불필요한 대립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또 “아무리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해도 시민단체가 발표하고 불안 조장하는 게 맞긴 맞나보다”라는 한나라당 황진화 의원과 김 대표의 발언을 전하면서 “시민단체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야당은 무책임한 이념공세라며 비판했다”고 전한 뒤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싣고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불신을 키우고, 불필요한 대립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11년 4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