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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4.13)
등록 2013.09.25 11:49
조회 303
■ 오늘의 브리핑
1. KBS, ‘T-50 헐값판매 의혹’ 외면, ‘띄우기’ 급급
2. 투표 독려도 안된다는 선관위… 방송 3사, 보도 안 해
4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T-50 헐값판매 의혹’ 외면, ‘띄우기’ 급급
KBS, ‘T-50 헐값판매 의혹’ 외면, ‘띄우기’ 급급
1. KBS, ‘T-50 헐값판매 의혹’ 외면, ‘띄우기’ 급급
인도네시아가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13년간 2조원을 들여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공동 개발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등에 수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가 이번에 첫 수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훈련기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경 KAI 사장은 12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격적이고 차별화 된 제안을 해 불리하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다”며 “통상적인 고등훈련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액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KAI는 16대를 4억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경 KAI 사장은 12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격적이고 차별화 된 제안을 해 불리하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다”며 “통상적인 고등훈련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액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KAI는 16대를 4억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T-50 대 16대를 4억 달러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후속 종합군수지원(ILS) 비용까지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당 200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파는 셈이라고 한다. 또 T-50을 공동 개발한 미국 록히드마틴에도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인도네시아 훈련기 판매로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CN-235 수송기 4대의 추가 구매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지난 2월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연관되어 한국이 앞으로 진행될 추가 협상 주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CN-235 수송기 4대의 추가 구매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지난 2월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연관되어 한국이 앞으로 진행될 추가 협상 주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KBS와 SBS는 인도네시아가 고등 훈련기 교체사업의 우선협상 기종으로 T-50을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우선협상 선정을 추켜세우기에만 급급했고, ‘헐값 협상’ 등 협상을 둘러싼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SBS는 T-50이 미국과 공동개발 됐고,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보도 말미에 ‘실속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짧게 덧붙였다.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우선협상 선정을 추켜세우기에만 급급했고, ‘헐값 협상’ 등 협상을 둘러싼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SBS는 T-50이 미국과 공동개발 됐고,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보도 말미에 ‘실속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짧게 덧붙였다.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무기 수출 ‘물꼬’>(이영현 기자)
SBS <16대 첫 수출 유력>(이한석 기자)
SBS <16대 첫 수출 유력>(이한석 기자)
KBS는 <무기 수출 ‘물꼬’>(이영현 기자)에서 “인도네시아 고등 훈련기 사업 대상으로는 T-50을 포함해 러시아, 이탈리아 등 5개국 훈련기가 올라 있었다”며 “지난 3년 동안 치열한 경합 끝에 T-50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훈련시간이나 비용, 훈련효과 등이 상당히 높이 평가될 수 있었다”는 KAI 김홍경 사장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 “제조업체인 KAI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확한 가격과 인도시기 후속지원 등을 협상하게 된다”며 “수출금액은 우리 돈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와 제조업체는 이스라엘과 폴란드를 비롯해 UAE에 또 다시 T-50수출을 타진하고 있어 이번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조업체인 KAI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확한 가격과 인도시기 후속지원 등을 협상하게 된다”며 “수출금액은 우리 돈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와 제조업체는 이스라엘과 폴란드를 비롯해 UAE에 또 다시 T-50수출을 타진하고 있어 이번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BS <16대 첫 수출 유력>(이한석 기자)은 T-50이 러시아, 체코의 훈련기와 경합을 벌이다 우선 협상대상 기종에 선정됐다면서 “러시아 훈련기가 시험 비행 도중 사고를 일으킨 게 우리에게는 호재가 됐다”고 전했다. 또 “전체 계약규모는 약 4,300억 원이 된다”며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뜻 깊은 날이 되었다”는 김홍경 사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T-50은 한국과 미국이 13년 동안 2조 원을 들여 공동 개발했다”며 “성능은 인정받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폴란드 등에서는 매번 고배를 마셨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그 댓가로 자국산 수송기 4대를 한국이 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속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T-50은 한국과 미국이 13년 동안 2조 원을 들여 공동 개발했다”며 “성능은 인정받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폴란드 등에서는 매번 고배를 마셨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그 댓가로 자국산 수송기 4대를 한국이 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속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2. 투표 독려도 안된다는 선관위… 방송 3사, 보도 안 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중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가위질’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박 원내대표의 연설문은 11일 저녁 녹음된 것으로 본래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방송에서 삭제됐다. 선관위는 “11일 밤 KBS의 연설문 검토 요청으로 연설 내용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27일을 특정한 것”과 “심판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동하는 양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이고, 투표독려 행위는 오로지 선관위만이 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녹음하기 전에 KBS와 사전합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했다며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표가 연설을 통해 ‘정부를 심판하자’는 말도 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사전검열을 통해 걸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이 정부 들어 치러진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중 잣대와 월권행위 등으로 ‘신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선관위는 8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제된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중단시켜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아울러 KBS가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자청’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거부했는데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내용을 편집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2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박 원내대표의 연설문은 11일 저녁 녹음된 것으로 본래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방송에서 삭제됐다. 선관위는 “11일 밤 KBS의 연설문 검토 요청으로 연설 내용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27일을 특정한 것”과 “심판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동하는 양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이고, 투표독려 행위는 오로지 선관위만이 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녹음하기 전에 KBS와 사전합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했다며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 때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표가 연설을 통해 ‘정부를 심판하자’는 말도 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사전검열을 통해 걸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이 정부 들어 치러진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중 잣대와 월권행위 등으로 ‘신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선관위는 8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제된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중단시켜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아울러 KBS가 선관위에 사전검열을 ‘자청’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거부했는데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내용을 편집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참여 운동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선관위는 배우 문성근 씨를 중심으로 야권단일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유쾌한 백만 민란’에 “후보자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백만 민란’은 강원도 삼척․강릉․동해시를 시작으로 4․27 재보선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는데 삼척시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백만 민란’ 측은 투표 참여의 캠페인마저 제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선관위는 배우 문성근 씨를 중심으로 야권단일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유쾌한 백만 민란’에 “후보자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백만 민란’은 강원도 삼척․강릉․동해시를 시작으로 4․27 재보선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는데 삼척시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백만 민란’ 측은 투표 참여의 캠페인마저 제지하는 것은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다.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은 민주주의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이 20%대에 머물기도 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놔야한다. 이러한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참여 독려를 금지하고 나서는 것은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불리하다’는 정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서도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끝>
2011년 4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